통합돌봄사업의 핵심, 보건소 의사 수 감소세

[한의신문] 내년 시행될 통합돌봄 사업의 중추는 물론 지역 1차의료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할 보건소 등에서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수가 최근 10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17일 공개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근무한 의사(소장, 한의사, 치과의사 포함)는 2912명으로 ’23년의 3274명에 비해 11% 감소하는 등 지난 10년 사이 등락은 있지만 감소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년 전인 ’15년에는 3644명이었던 의사수(한의사 등 포함)가 감소세를 이어가다 ’17년과 ’20년에 3747명으로 반짝 상승한 후엔 지속적으로 줄어들다 지난해 결국 2912명으로 3천명 선마저 무너졌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에는 3644명, 2016년 3613명으로 줄다가 2017년 3747명에 소폭 상승했고 2018년부터 3695명, 2019년 3692명, 2020년 3797명, 2021년 3688명 2022년엔 3472명으로 꾸준히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이다.

한의사의 경우 지난해는 ’23년 대비 6%가 감소하는 등 보합세를 보이거나 하향세다.

2015년에 978명이었던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한의사수는 2016년 967명, 2017년 998명, 2018년 1013명, 2019년 1024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0년부터 1007명, 2021년 930명, 2022년 933명, 2023년 1024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4년 967명으로 줄었다.

문제는 이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가 시군구, 읍면지역 설치되고 의료 취약지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로 농어촌지역에 마련되기 때문에 내년 3월 시행할 통합돌봄 사업의 전초 기지가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 같은 의사 인력 부족 지속되면 자칫 사업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입학생 중 여학생 비율 증가, 현역병복무기간은 1년 6개월이지만 공보의는 3년으로 의대 재학생의 현역병 지원 증가 영향으로 공중보건의 숫자가 계속 줄고 있다”고 보고 “국방부·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급여체계 개선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빠듯한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학생들의 지역 근무 기피 현상을 이 같은 대책으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의사수는 줄었지만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의 수는 약 3500여곳으로 지난 10년간 크게 줄지 않고 오히려 소폭 늘어난 수준이어서 의사와 보건소 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의사 없는 보건소’가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순회 진료와 원격 협진을 확대하고 대체인력 채용을 늘리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해 지역사회의 의료 인력난은 조속히 해결되지는 못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