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0℃
  • 흐림25.3℃
  • 구름많음철원26.6℃
  • 구름많음동두천26.3℃
  • 구름많음파주27.0℃
  • 흐림대관령17.1℃
  • 흐림춘천26.5℃
  • 구름많음백령도24.0℃
  • 흐림북강릉19.2℃
  • 흐림강릉20.0℃
  • 흐림동해20.0℃
  • 구름많음서울27.6℃
  • 맑음인천26.1℃
  • 흐림원주25.0℃
  • 비울릉도19.8℃
  • 구름많음수원27.1℃
  • 흐림영월24.6℃
  • 구름많음충주25.4℃
  • 구름많음서산27.8℃
  • 구름많음울진23.4℃
  • 구름많음청주28.1℃
  • 구름많음대전27.1℃
  • 구름많음추풍령25.7℃
  • 흐림안동25.1℃
  • 구름많음상주26.3℃
  • 구름많음포항24.0℃
  • 흐림군산26.2℃
  • 흐림대구28.0℃
  • 구름많음전주27.8℃
  • 구름많음울산25.2℃
  • 구름많음창원24.4℃
  • 구름많음광주27.6℃
  • 구름많음부산24.5℃
  • 구름많음통영25.9℃
  • 구름많음목포25.4℃
  • 맑음여수27.6℃
  • 구름많음흑산도24.7℃
  • 흐림완도27.7℃
  • 구름많음고창27.3℃
  • 구름많음순천27.3℃
  • 구름많음홍성(예)27.3℃
  • 구름많음26.9℃
  • 흐림제주27.9℃
  • 구름많음고산24.2℃
  • 구름많음성산25.4℃
  • 구름많음서귀포27.7℃
  • 구름많음진주28.2℃
  • 구름많음강화25.2℃
  • 구름많음양평25.4℃
  • 맑음이천26.8℃
  • 흐림인제23.7℃
  • 흐림홍천25.1℃
  • 구름많음태백17.2℃
  • 흐림정선군20.8℃
  • 흐림제천23.1℃
  • 구름많음보은25.6℃
  • 구름많음천안26.6℃
  • 구름많음보령28.7℃
  • 구름많음부여27.6℃
  • 구름많음금산26.8℃
  • 구름많음26.3℃
  • 구름많음부안27.9℃
  • 구름많음임실27.0℃
  • 구름많음정읍27.1℃
  • 구름많음남원27.8℃
  • 구름많음장수25.6℃
  • 구름많음고창군26.4℃
  • 구름많음영광군26.8℃
  • 흐림김해시25.6℃
  • 구름많음순창군27.7℃
  • 구름많음북창원28.0℃
  • 흐림양산시27.2℃
  • 구름많음보성군28.1℃
  • 흐림강진군28.5℃
  • 흐림장흥27.6℃
  • 흐림해남26.1℃
  • 구름많음고흥27.2℃
  • 맑음의령군29.6℃
  • 구름많음함양군29.3℃
  • 구름많음광양시29.2℃
  • 흐림진도군24.5℃
  • 흐림봉화23.5℃
  • 구름많음영주24.4℃
  • 흐림문경26.0℃
  • 흐림청송군25.9℃
  • 구름많음영덕21.9℃
  • 흐림의성26.8℃
  • 맑음구미29.2℃
  • 구름많음영천26.4℃
  • 구름많음경주시27.6℃
  • 구름많음거창28.2℃
  • 흐림합천27.7℃
  • 구름많음밀양28.0℃
  • 구름많음산청29.5℃
  • 구름많음거제25.0℃
  • 구름많음남해27.5℃
  • 흐림26.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복지부장관 직권으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행정처분 통일 근거 마련

복지부장관 직권으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행정처분 통일 근거 마련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의대 정원 증원.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동일한 위반사항임에도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건강보험 처분과 의료급여 처분을 상이(건강보험은 과징금, 의료급여는 업무정지 처분)하게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과징금 처분을 할 수는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월 2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