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 적자로 전환”

[한의신문] 2050년에는 건강보험을 비롯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등의 지출 폭이 수입 폭을 크게 넘어서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일 발표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연구책임자 이영숙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건강보험의 총수입은 251조8천억 원이나 총지출은 296조4천억 원으로 예상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총수입은 90조9천억 원이나 총지출은 138조2천억 원으로 전망했다.

연구진은 재정의 적자 요인으로 저출생·고령화 사회를 언급했는데,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0년에 5,184만 명으로 정점을 보인 후 감소세로 전환돼 이후 2070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30~60만 명대씩 감소할 예정으로 향후 20~30년 동안 경제의 성장세를 낮추며 재정수입 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전망이다.

특히 2050년에는 건강보험도 수십조 원 규모의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 수입은 2025년에 106.1조 원에서 2050년에 251.8조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출 또한 2025년 105.2조 원에서 2033년에 160조 원으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296조4천억 원으로 늘어나 44조6천억 원의 적자가 전망됐다.

2023년 우리나라 전체 의료보장 적용 인구는 5,297만 명이며, 이 중에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5,145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직장 가입자는 3,637만 명으로 2022년의 3,663만 명보다 감소했고, 지역가입자는 1,509만 명으로, 2022년의 1,478만 명보다 증가했으며, 건강보험 적용 인구 중 직장 비율은 70.7%로, 전년 대비 0.6%p 감소했다.

건강보험재정을 위한 수입은 보험료 수입, 정부지원금, 기타 수입(가산금, 이자수입 등)으로 구분되는데, 2023년의 건강보험 총수입은 96조 원이며, 이 중에서 보험료 수입은 82조 원, 정부지원금은 11조 원이었다.

2023년 보험료 부과액은 82조 1,036억 원으로 2022년의 76조 7,703억 원과 비교해 전년 대비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직장보험료는 72조 3,670억 원으로 총부과액의 88.1%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3만4,010원이며, 이 중에서 직장가입자가 월평균 15만5,760원, 지역가입자가 월평균 8만7,57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수입은 2025년 18.7조 원에서 2050년에 90.9조 원으로 증가하지만, 지출은 2025년 16.4조 원에서 2050년에는 138.2조 원으로 늘어나 47조3000억 원의 적자가 기록될 것으로 전망됐다.

2023년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142.9만 명이고, 신청자 중 판정자는 123.8만 명, 인정자는 109.8만 명으로,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11.1%이다.

전체 장기요양 수급자는 2015년 46.8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109.8만 명으로 확대됐고, 인정자 수 대비 수급자 수 비율을 반영한 ‘이용률’은 코로나19 감염 위기가 높았던 2020~2021년에 94%대로 하락했으나 2020년을 저점으로 상승세로 전환돼 2023년에는 97.8%에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2023년도 수입은 장기요양보험료 10.4조 원(67.2%), 국고지원금 2.0조 원(13.0%), 의료급여 부담금 2.7조 원(18.7%), 기타 수입 0.4조 원(1.3%)이다. 이 중에서 보험료 수입 비율은 2017년 63.7%에서 2023년 67.2%로 3.5%p 높아졌고, 국고지원금은 11.3%에서 12.9%로 1.6%p 높아졌다.

국민연금 또한 2050년에는 지출이 수입의 2.8배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총수입은 올해 58조원에서 2050년 116조5천억 원으로 증가하지만, 같은 기간 총지출은 50조3천억 원에서 322조2천억 원으로 늘어나 적자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즉, 올해는 연금 수입이 지출보다 7조7천억 원 많지만, 2050년에는 지출이 수입보다 205조7천억 원 많아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는 사회적 지원과 돌봄이 요구되는 고령인구가 압도적 규모로 증가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년 40만 명대의 고령인구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인구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의료 및 돌봄 수요가 급증해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며, 공적연금도 적립 방식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연금 지급이 어려워지는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