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근거로 한의의료와 관련된 현황을 매주에 걸쳐 팩트시트(통계자료표・fact sheet) 형태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한의의료가 처해져 있는 사실 인식과 더불어 향후 한의학 육성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요청한 첩약건강보험의 조건은 안전성/ 한약재 관리/ 표준화/ 근거 제시 과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첩약 건강보험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타당성 검토가 아닌, 방안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은 저번 호에서 다룬 단계별 추진 모형과 보험급여 기준에 맞는 자료 제시 및 급여화 방안이다. 이번 지면에서는 보험급여의 기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안전성·유효성·표준화·한약 품질관리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시판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품목허가 과정에서 식약처 심사를 거치게 되는 안전성1)은 기존에 인체가 섭취한 기록이 없는 새로운 화학합성물로 조성된 의약품의 필수 수준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다. 주로 전임상 단계에서의 독성시험, 임상 1상 단계에서의 약동력학 시험 등으로 안전성을 평가하고, 임상 2상과 3상에서 유효성을 평가하게 된다. 현재 금과옥조처럼 받아들여지는 이중맹검임상시험(Double-blind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은 새로운 화학조성물의 기본적인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절차이다.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중 극히 일부만을 검증할 수 있고 타 약물과의 상호작용이나 인종, 특정 유전체로 인한 개인별 이상반응 등의 실질적인 안전성 검토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 의약품 시판 후 조사(Post Market Surveillance),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등 시판 의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다. 흔히 임상 4상이라고도 이야기되는 의약품 시판후 조사(Post Market Surveillance)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 의약품 재심사 및 재평가 제도 등이 있다. 임상시험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확인하고 다양한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조사하며 많은 수의 환자와 기관에서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DUR(Drug Utilization Review·약물 사용평가)은 약화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배합 및 연령에 따른 금기약물 투약기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오랜 세월 인류가 복용해온 천연물질(한약)과 의서에 근거한 처방(첩약 및 한약제제)은 시판전 임상시험단계에서 걸러질 안전성 이슈가 크지 않다. 세계 각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천연물질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독성자료를 대부분 면제해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약의 경우 이미 개별 한약재(원료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hGMP를 토대로 관리되고 있다. 처방을 통해 약재 조합의 형태로 환자에게 제공될 때 타 약물과의 상호작용이나 인종 개인별 이상반응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문제는 시판전 임상시험을 통한 규명이 어렵다. 일반 케미컬 의약품도 최소한의 안전성 규명 후, 약물 상호작용이나 대량 사용에 따른 문제점은 시판후 관리로 해결한다. 양의약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약품 시판후 조사(Post Market Surveillance) 등 임상 4상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등을 확대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력, 한의계 내부의 설득 등의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한약의 안전성과 부작용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안전성 정보를 포함한 효율적 한약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주된 연구2)가 수행된 바 있으며 해당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독성 및 부작용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544품목 한약재에 대한 한약재 안전정보를 정리, 등급별로 사용상 주의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한약부작용 보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한약에 대한 DUR 시스템을 시행하고 양방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을 관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한약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상병에 따른 근거 제시와 조제과정 표준화 조제한약의 표준화는 진료행위 표준화와 조제·탕전 과정의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의미한다. 조제 한약 치료는 복잡한 전문 지식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이며 그 과정에는 환자의 변증이나 한약재의 방제 등 KCD 코드 등으로 대응시키기 어려운 한의학적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다. 제약회사 제제의약품이 일반적 적응증에 타겟을 맞춘다면 조제한약(첩약)은 개인적·상황적 특성을 고려한 치료이다. 따라서 조제 한약의 표준화는 의약품의 표준화라기보다는 진료행위의 표준화 맥락에서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는 전문가집단의 연구 등을 토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3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한의계의 대표상병들에 대해 표준진료지침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첩약건강보험 적용 상병군이다. 또한 국내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조제 한약 치료가 효과적인 상병과 이에 대응하는 처방/약재군 등을 준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행위에 대한 표준화는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는 점이다. 대표상병에 대한 처방가이드를 학회 차원에서 제시하고, 보수교육 등을 통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조제·탕전과정의 표준화의 경우 원외탕전과 원내탕전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원외탕전의 경우 9월부터 시행되는 인증제도 등 국가 차원의 품질관리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인증 기준을 활용한 질 관리 등 정부 시책과 연계한 탕전표준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원내탕전의 경우, 조제과정과 행위를 표준화해 공지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한의 진료 행위정의를 고지하는 것과 유사한 프로세스로 조제행위를 표준화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조제한약을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문제는 한의계가 ‘이 방향에 동의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인가? ’이다. 정보 공개, 표준화, 품질 관리, 근거 제시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한의사 조제한약(첩약)이 이 길을 선택한다면 궁극적으로 어디에 도달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확실한 것은 이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첩약에 남은 미래는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보 공개, 표준화, 품질 관리, 근거 제시는 급여화·제도화 과정에서만 나오는 요구가 아니다. 현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첩약의 미래는 없다. 건강보험 적용은 정부돈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건강보험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제도에 참여함으로서 얻는 이익이 더 클 수 있다. 한의계의 합리적 판단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1)‘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 심사 규정’ 2)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생약) 등 안전성 정보 조사 연구 2017

[편집자 주] 최근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들 역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각종 보건 관련 기념일을 제정, 국민들에게 질환에 대한 이해 및 치료,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고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대한한의학회 및 산하 회원학회 전문가들이 각종 보건 관련 기념일에 맞춘 해당 질환 및 질병 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은 물론 다양한 한의약적 치료법 및 예방법을 소개하는 '대한한의학회, 한의학의 미래를 열다'라는 칼럼을 게재한다. 5.31 세계 금연의 날 5월3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987년 창립 40주년을 맞아 금연 캠페인을 위해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World No Tobacco day)’이다. 올해로 31회를 맞는 ‘세계 금연의 날’은 흡연과 건강의 밀접한 연관성과 그로 인한 문제를 생각하는 날로, 기본적으로 흡연이 개인과 공공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전 세계적인 관심과 협력을 강조한다. 매년 흡연 문제와 관련된 공통된 주제를 정하여 협력 국가와 함께 캠페인을 전개하는데 올해의 주제는 ‘담배와 심장질환’이다. 콜럼부스에 의해 처음으로 유럽에 소개된 담배는 가지과 및 담배속에 속하는 식물로써 강력한 알칼로이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니코틴이다. 과거 말라리아나 파상풍 및 치질의 치료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최근 대규모 역학 연구를 통해 다양한 폐해가 입증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내에는 임진왜란 전후인 16세기에 일본을 통하여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호품으로써 담배는 매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현재의 궐련 형태 담배가 보급되면서 흡연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동시에 높은 의존성의 문제를 보이며 물질 관련 및 중독성 장애의 한 축으로 분류되어, 현재 APA(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 의해 발간된 DSM-Ⅴ에서는 담배관련장애(Tobacco-related Disorders)로 구분되어 있다. 담배가 함유하고 있는 주요 알칼로이드 성분은 니코틴(Nicotine), 놀리코틴(Nornicotine), 아나바신(Anabasine)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그 중에서도 니코틴은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로 중추신경계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키며, 다행감, 에너지 증가, 각성, 스트레스 및 불안 감소, 식욕저하 등의 급성 양성 강화 현상 외에 구역, 구토, 타액 과다분비, 복통, 설사, 어지러움, 두통, 떨림, 식은 땀, 혈압 증가, 집중력 감소, 혼돈, 감각이상, 렘수면 시간 감소 등의 작용이 있다. 최근 흡연 폐해 관련 다양한 정책과 캠페인으로 흡연 인구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률은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3년 기준 7조1258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2005년에 비해 1.6배 증가된 수치이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2007년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담배 관련 사망자 수는 7만5910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2012년 30년 이상 모든 사인에 의한 사망자 중 흡연과 관련된 질환에 의한 사망은 남자에서 34.7%, 여자에서 7.2%를 차지할 정도로 흡연에 따른 건강 문제는 사회적으로 여전히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에 정부를 비롯한 보건의료계는 흡연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을 펴고 있으며, 특히 치료 관련하여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2017년 발행한 금연진료지침에 따르면 금연 치료를 위해 상담의 병행, 심리적지지, 동기부여상담, 금연상담전화, 컴퓨터/웹 기반 도움, 자가지침서, 다양한 방법의 금연시도, 운동요법, 식이요법, 금단증상 및 흡연욕구대처법 등의 비약물학적 접근과 니코틴대체제 치료, 금연 1차/2차 약제와 병용 치료 등의 약물학적 접근에 대해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주제인 ‘담배와 심장질환’ 관련하여 금연보조제에 대한 전 세계 학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캐나다 써니브룩 연구소 Andrea S Gershon 교수팀은 1년의 대조구간을 설정하여 5만여명 대상 인구기반 자기대조군 관찰연구를 통해 실제 임상에서 금연치료보조제인 바레니클린을 복용했을 때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34% 증가됨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글로벌 제약회사 화이자에서는 글로벌 임상연구 CAST를 통해 금연치료 보조요법으로서의 심혈관계 안전성 재확인 발표를 하였다. 사실 니코틴대체제 관련 부작용에 대한 논란은 오래된 문제로 상기 논쟁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 책임자인 아이젠버그 박사가 의지만으로 어려운 심혈관질환 환자들의 금연 치료 옵션으로 설명하면서 일단락되는 양상이다. 한의학에서도 담배가 유입된 이래 온갖 병을 치유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동아시아권에 만연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담배의 폐해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가공의 문제 등으로 인해 담뱃진에 쉽게 노출되어 된장, 염탕(鹽湯) 등 담뱃진 제거 관련 처방이 다수 제시되기도 했으나 그 접근은 매우 제한적이고 적은 분량에 불과하다. 동의보감에서도 학슬(鶴蝨)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줄기와 잎을 함께 따서 충, 학질, 악창에 활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활용 정도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하지만 최근 한의학의 과학화에 따른 다양한 연구를 통해 금연에 대한 한의 치료 효과를 밝히고 있으며, 특히 침과 이침 영역에서 금연 대체제 못지않은 우수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Cheong 등(2012)과 Yuan 등(2014)은 각각 4923명, 3735명 대상 무작위대조군 임상시험 메타분석 결과 침치료와 이침치료가 금연에 효과적이며 특히 장기간 금연 효과에 더욱 우수한 효과가 있음을 SCI급 저널을 통해 밝혔고, 국내에서는 최 등(2008), 김 등(2013), 강(2013)이 금연 이침 치료가 경피적 니코틴 패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외에도 한의약을 활용한 금연치료 프로토콜 모형 개발 연구 등이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한의치료를 이용한 금연 치료 및 금연 상담 사업은 지자체 보건소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가 거의 발표되지 않아 향후 관련 대책이 필요한 면이 있다. 국민건강을 위해 금연 정책과 다양한 사업은 매우 필수적이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측면의 큰 개선이 기대된다. 하지만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금연보조제 위주의 약물 중심적인 접근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한의학은 전인적 관점의 진단을 통해 약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비약물학적 접근법을 장점으로 한다. 특히 금연 치료에 있어서 침, 이침, 한의정신요법(상담) 등의 비약물요법은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며, 그 근거 또한 다양한 논문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의학 금연치료법의 확대 시행을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여를 기대하며, 5월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흡연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나는 누구인가, 자아는 무엇인가, 자아는 의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은 철학자와 과학자들만의 독점물은 아니다. 건강과 실존의 위기에 처한 환자와 현대인들에게 인간이 세계 안에서 존재하는 방식과 건강한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공통된 의문이다. 또한 그들을 도와야 하는 치료자들이 풀어야할 숙제이다. 뇌과학자 제럴드 에델만은 물리적 자연이거나 사회환경을 제1의 자연이라면, 살아가는데 있어 쉬지 않고 참조하는 의식 안에 존재하는 자연을 제2의 자연이라 칭했다. 이를 통해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분열을 극복한 뇌기반인식론을 제시하였다. 자연의학인 한의학의 생리관은 이미 정신을 유물적 관점에서 보았으며,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본 심신일원론이다. 20세기 후반부터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동양사상이 현대과학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21세기 들어 더 심화되고 있다. 예술, 철학, 과학 등 전 영역에 융합과 통일적 관점이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2년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제럴드 에델만은 의 저자이다. 그는 언어와 고차원적 의식, 신경다윈주의와 재인(recognition) 등 뇌과학의 기본공식들을 다수 창안하였다. 2008년 서울에서 열린 뇌과학포럼에서 에델만에게 자아에 대한 뇌과학과 철학의 이론들을 소재로 그가 등장하는 소설책 을 한권 선물하였고, 에델만도 매우 흥미있어 했다. 마뚜라나, 생명과 의식에 관한 새로운 견해 시작 마음과 자아에 대한 이론은 종교로부터 예술,철학, 생물학 그리고 뇌과학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관심거리이다. 이에 대한 일관성 있는 고찰을 위해 인용범위를 최소화하였고, 이 글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관련 분야 학자들과 동료 한의사들의 지적과 도움을 통해 보충하려 한다. 인용한 인물들은 현대철학의 비트겐슈타인, 뇌과학의 제럴드 에델만, 생물철학의 움베르또 마뚜라나, 인지생물학의 프란시스코 바렐라 그리고 가장 최근의 철학자 에반 톰슨이다. 칠레에서 의학과 생물학을 공부한 마뚜라나는 하버드대학에서 생물학박사를 취득한 후, 자기생성(autopoiesis) 개념을 창안하여 사람다움의 본질이 무엇이며, 생명과 의식에 관한 새로운 견해를 1960년대에 이미 시작하였다. 그가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경로를 따라 연구기반을 세웠다는 사실은, 철학과 과학의 융합 가능성을 일깨웠고, 이는 비과학으로 지적되는 동양철학, 한의학이 서양과학, 뇌과학 등과 융합 발전을 모색하는 모델이 된다. 의 저자인 에반 톰슨은 불교 인지과학을 통합한 철학자로 아시아의 철학적 전통과 서양과학의 대화를 강조하는 철학교수이다. 그는 동양의 정신세계를 서양의 인지과학과 현상학을 통해 분석하고 밝히면서, 역으로 그 고유성을 통해 서양의 인지과학과 철학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의학이 서양의학의 난제를 풀어야 하는 현실에서 그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는 듯하다. 에반 톰슨, 발제적(發製的) 인지과학 제안 에반 톰슨은 특히 인지과학자인 프란시스코 바렐라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는데, 둘은 함께 을 출간하여 인지가 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다는 발제적(發製的, enactive) 인지과학을 제안하였다. 발제주의(enactivism)는 자아에 대한 이해의 바탕이 되는 핵심용어로 후반에 상술할 예정이다. 첫 인용은 과학자들에게 과학적 직관에 상상력을 불어넣은, 분석철학자 비트겐슈타인(1889~1951)이다. 1921년에 출간된 는 언어와 세계의 본질 그리고 논리, 수학, 과학, 철학 등의 본질에 관한 논의로 구성되어 있는 70쪽의 작은 책이지만 기존의 실재론적 철학논의에 종지부를 찍게 하였다. 그는 자신의 철학과 학생들에게 철학의 종말을 예고하며 철학을 포기하라고 충고한 선생이며, 뇌와 인간 정신에 관한 논리적이며 과학적인 사유의 방법을 제시한 천재이다. 뇌의 의학적 지식과 정보가 거의 없던 20세기 초 그는 사유만을 통해 인간과 언어와 세계인식 그리고 경험적 과학정신이 지켜야할 텍스트를 만든 미래의 신경철학자이기도 했다.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를 세계에 대한 정의로 시작한다. ‘세계는 사물의 총체가 아니라, 사실의 총체이다.’ 그가 말하는 사물이란 덩어리진 어떠함을 뜻하며, 사물이라면 당연히 본질을 소유해야할 가능성을 갖거나 요구당한다. 소다운 소, 자동차다운 자동차, 심하면 인간다운 인간이라는 선험적인 규정이나 윤리적 내용을 중시하게 된다. 비트겐슈타인,“세계는 사실의 총체이다” 이 같은 사물이 세계를 구성한다면, 사물들의 추상적인 개념들이 그 실재하는 범주를 반영한다는 실재론인 것이다. 이것은 경험론이 근대를 이끌며 이룩한 20세기 과학시대와 반목하게 된다. 그렇다면 세계를 구성하는 사실이란 무엇인가? 사실과 비교되는 사물은 만들어진 동기를 지니며, 항상 재현이 가능하며, 누구의 설명이 없이도 존재한다. 그러나 사건이나 사실은 판단하여 기술하지 않으면 묘사되지 않는다. 비트겐슈타인은 세계는 기술되어지는 바의 세계라고 함으로써 현대의 특징인 불확실성의 시대를 예언하였다. 이는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논리공간과 언어 명제의 해석을 통해, 철학인식론을 의식과 뇌와 과학영역으로 인도하며, 사물의 필연성이 아닌 사실의 우연성이 이 세계의 법칙임을 통찰하였다. 이는 비트겐슈타인이 현대철학뿐 아니라 과학자들에게 준 영감의 원천이기도 하다. 이처럼 기술하기 위해 요구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언어이다. 결국 기술된 모든 언어가 곧 세계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사유는 과거철학의 폐기이며, 동시에 인간의 의식과 자아에 대한 인식을 철학이 과학에게 요구하는 지점이 된다. 그는 자아에 대하여, 세계 속에 홀로 존재하며 보고 생각하며, 그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나’, 자아, 주체는 없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사고의 언어는 존재하며, ‘나’는 언어와 관계를 맺고 있는 형식적인 주체라고 설명한다. 비트겐슈타인은 ‘모든 철학은 언어비판이며, 철학은 사유의 명료화이며 치료’라고 했다. 그는 논리적인 철학적 사유가 현대인이 안고 있는 실존적 불안과 우울로부터 야기되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극복되지 못하는 인간본성을 어떻게 다스리고 치료하는지를 알려주는 의사였다.

정성이 안양시 저출산위원장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안양시의 저출산정책위원회는 다른 지자제와 달리 민관이 협력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다. 그만큼 시의 정책 방향에 대한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모니터링으로 비교적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안양시 저출산위원장을 맡은 정성이 원장(혜민한의원)은 30일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출산위원장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 난임사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정책위원회에는 임신·출산뿐만 아니라 시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분야의 위원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들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선출됐다. "개인적으로 그동안 한의 난임 정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로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바라본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과 의료적 해결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었고, 위원들이 그 뜻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주신 게 아닌가 생각된다." 정 위원장은 대한여한의사회 회장을 맡으면서 한의 난임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지난해 안양시에서 한의 난임사업 조례안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왔다.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정책위원회를 꾸려보고 싶다"는 정 위원장은 "물론 저의 최우선 과제는 안양시 한의 난임사업의 성공적인 진행과 사업 확대"라며 "하지만 의료인으로서 사회 참여 또한 굉장히 의미있고 실천적 의료를 행할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의 선출은 최근 한의 난임사업의 성과와 가치를 폄훼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그동안 양방에서 행해져온 난임 시술은 난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성과도 저조했지만, 문제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반면 한의 난임 치료는 여성의 생식 기능 향상에 따른 난임 성공률 증가 등 양방과 비교할 수 없는 우수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 나온 양방의 무분별한 한의 난임 치료 폄하 시도는 이러한 위기의식의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의료인으로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는 정 위원장.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양방 위주의 난임사업 지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양방의 난임 치료가 전면 급여화된 이후 양방의 무분별한 시술로 모체 생식기능 저하, 기형아 출산 급증 등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는 정부와 한의계가 머리를 맞대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한·양방의 장점을 살려 상호보완적이고 실효성 있는 난임 치료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편집자 주] 지난 11일 부산광역시한의사회와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가 ‘노인복지 증진과 한의치매예방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다양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본란에서는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문우택 회장으로부터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계기를 비롯해 한의학이 노인건강 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 등을 들어봤다. 어르신들,한의학에 대한 믿음의 정서 높아… 한의진료에 대한 높은 선호도로 연계 올바른 한의학적 정보 제공으로 어르신들 건강 증진에 도움되도록 최선 Q 업무협약을 체결한 계기 및 기대효과는?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노인계층에서 한의치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한의학은 이 땅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온 전통적인 우리나라 고유의 의술로, 지금까지도 명맥이 이어져온 것은 그만큼 치료효과를 꾸준하게 인정받아왔기 때문이다.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한의의료의 혜택에 힘입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질환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는 막연히 효과가 좋다는 한의학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간다면 노인건강 증진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진행하게 됐다. 앞으로 부산시한의사회와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로 3년째 진행하고 있는 한의치매예방사업에서 치매예방효과가 탁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향후 어르신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일련의 사업들은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한의치료를 받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인 만큼 결국 모든 어르신들의 희망인 ‘건강한 노년의 삶’이 실현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한의학과 노인건강 증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견해는? 한의학은 오랜 세월 동안 국민들과 함께 해온 의학이다 보니 국민들은 한의치료에 대해 ‘믿음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어르신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더욱 강한 것 같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한의진료에 대한 치료효과는 물론 정신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치매나 중풍, 고혈압 등은 단시간의 치료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꾸준한 치료 및 관리가 뒤따라야 하는 질환들인 만큼 믿음이 가고 신뢰를 형성하고 있는 한의의료기관에 많이 내원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이며, 그런 의미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건강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의학이 지금보다 더 큰 역할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치매 문제의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 ‘치매국가책임제’를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등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적 치매 치료 및 예방 역시 행복한 노년의 삶을 누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한의학에 대한 견해는?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 한의의료기관을 비롯한 병·의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업무협약을 하면서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부산시한의사회 오세형 회장을 비롯한 여럿 임원들로부터 한의학에 대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혈압이나 당뇨, 치매 등의 소위 노인질환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관리 및 예방의 중요성은 점차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들 질환에 대해 강점을 갖고 있는 한의학이 보다 제도적으로 보장돼 어르신들이 보다 손쉽게, 경제적인 부담 없이 향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한의치매예방사업을 진행하면서 과학적인 기준 적용 및 다양한 검사들을 활용해 치료효과를 검증하고 있다는 사실에 내심 놀란 부분도 있다. 한의학도 예전에 내려오는 전통의학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부분도 어르신들에게 적극 알려나간다면 한의치료에 대한 선호도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된다. Q 향후 한의치매예방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인지? 올해에는 이미 사업 대상자 모집이 끝난 상태라서 내년부터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생각이다. 아직까지 이러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는 한의치매예방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적극적인 참여가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부산시한의사회에서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적 건강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이러한 교육들을 통해 관련 사업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Q 그외 하시고 싶은 말은? 대한노인회는 노인들의 권익 및 복지 신장을 위해 전국 노인을 대표하는 단체다. 현재 전국적으로 6만5000여곳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운영·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대한노인회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정부시책에 발맞춰 치매 걱정 없는 노인건강 행복시대를 열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앙회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더불어 부산시한의사회를 비롯해 전국에 계신 한의사들에게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한의의료기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경로당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 최근 들어 한의원과 경로당을 연계하는 ‘경로당 주치의 사업’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도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한의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한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주위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의료봉사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는 등 앞으로 한의의료기관과 어르신들간 좀 더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근거로 한의의료와 관련된 현황을 매주에 걸쳐 팩트시트(통계자료표・fact sheet) 형태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한의의료가 처해져 있는 사실 인식과 더불어 향후 한의학 육성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홍현정 원장이 진료실이 아닌 공간에서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은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www.kscpp.net)’다. 이 단체는 지난 2005년 설립된 이래 우리나라의 위인과 문화유산을 세계에 적극 알려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홍현정 원장은 이곳서 이사직을 맡아 활동 중이다.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는 설립 이래 지금껏 한국의 위인과 문화유산에 대한 8종의 책자를 6개국 언어로 제작하여 78만 권을 배포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석굴암, 청자, 한글, IT, 제철 등 우리나라의 문화유산과 경제 발전을 알리는 영상 35종을 7개국 언어로 제작, 배포했다. 이 가운데 과학 문화재 책자에는 ‘동의보감’을 수록했고, 홍익인간 책자에는 의성 허준을 담아 상세히 소개했다. 이들이 만든 영상 목록에는 ∆세종대왕 7부작 ∆온돌 ∆다뉴세문경 ∆방짜유기 ∆백제금동대향로 ∆감은사지 사리함 ∆성덕대왕 신종 ∆석굴암 ∆고려청자 ∆고려대장경 ∆고려불화 ∆한글 ∆50가지 세계 최정상의 우리 문화유산 ∆한국풍경과 가야금 등이 들어 있다. 이와 더불어 해외동포와 외국인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관련 강연 및 문화체험 행사만도 1만1000여 회에 걸쳐 치러냈다. 또한 11차례에 걸쳐 한국의 위인과 문화유산에 관한 영어 독후감 대회도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외국분들은 한국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한국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우리들이 제작한 책자와 영상들을 접하고는 한국을 가보고 싶은 나라, 배우고 싶은 나라로 인식이 바뀔 때가 많았다.” 홍 원장은 또 “국민들은 막연하게 우리 문화재는 우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우리가 과학적 비교 분석을 통해 제작한 영상을 보고나면 대부분 깜짝들 놀란다. 그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에 대해 말들하곤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장의 주요 역할은 문화유산 강연과 영상 전파다.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2013년부터 중 ·고 ·대학생, 군인, 정치인, 공무원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에게 고대의 뛰어난 문화재와 현재 한국의 발전상을 담은 영상(천문학, 고려청자, 한글, 세종대왕, IT, 건설 등 35종)과 5000년 역사를 흐르는 한국의 정신(홍익인간, 경천숭조애인, 충 · 효· 예 등)을 전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됐던 G20 정상회의 때는 ‘한국의 정신과 문화’라는 책을 발간해 4100권을 제공했고,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때도 3000권을 제공했다. 또한 이 책자들은 MIT공대, 브라운대, 공군사관학교 등 국내외 36개 대학교와 60개 고등학교에서 교재로도 쓰이고 있다. 이런 활동으로 인해 2014년 문화재청장 표창, 2016년 MBC 삼일문화대상, 2017년 대한민국 신문기자협회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 3년 동안은 세계수학자대회, 세계화학회의, 이클레이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 세계교육포럼, 세계과학기자대회, 세계간호사대회, 국제적십자연맹모의총회, 세계과학정상회의, 세계클러스터경쟁력총회, 국제태양에너지학회 세계총회, 세계수학자대회, 세계가정학대회, 국제로터리회의, 한류리더스포럼, 세계미세수술학회 등의 행사에 참석해 책자 배포 및 영상 소개와 강연회를 가졌다. 홍 원장은 노벨물리학상 심사위원장이었던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요한슨 교수의 일화도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소개한 영상을 본 요한슨 교수는 “한국 역사와 문화의 깊이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막연히 우수하다는 게 아니라 과학적 비교와 분석으로 보여준 최고의 영상이었다”는 소감을 내비쳤다고 소개했다. 홍 원장은 “영상을 보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인식하는 모습을 접할 때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문화의 우수성을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쉬움도 나타내 보였다. “한의계가 아닌 타 분야에서는 우리의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소개해 달라는 요청이 많다. 하지만 대표적인 한국의 문화유산을 다루는 한의약계에서는 관심이 그다지 많지 않다.” 홍 원장은 “제 고향인 수원과 경기지역 학생들에게 더 많은 강연과 영상을 소개하려 한다. 특히 ‘세종대왕 4부’ 영상은 한의대생과 일반인들에게 더 많이 보여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세종대왕 4부 영상(영어)에서는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이 담겨져 있다. 홍 원장은 또 “한의계에서도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 한의학의 의사학적인 부분과 향약집성방 등 우리 풍토에 맞는 의학을 발전시켜 왔던 점, 일찍부터 보건의료가 체계적으로 발전한 점, 치료학적 우수성 등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서 한국의 한의학을 널리 알려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장은 이와 함께 “일반인들이 한의학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불신하는 인식을 변화시켜서 한의학이 국민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우리 단체에서 만든 ‘의학의 역사에서 바라본 세종대왕의 위업’ 영상도 한의학 홍보에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침 치료가 여성 생식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지사항 Cochrane S, Smith CA, Possamai-Inesedy A, Bensoussan A. Acupuncture and women’s health: an overview of the role of acupuncture and its clinical management in women’s reproductive health. Int J Womens Health. 2014 Mar 17;6:313-25. ◇연구설계 여성의 생식기능 장애에 대해 침 치료 효과를 보고한 임상 및 실험연구를 대상으로 한 문헌고찰이며 PubMed, Cochrane Library, Biomed Central, Google Scholar, CINAHL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침 작용기전”과 “여성 생식기능” 관련어를 검색함. ◇연구목적 여성 생식기능 장애에 사용하는 침 치료의 작용기전과 임상적 효능에 대한 연구 근거를 고찰하기 위함이다. ◇질환 및 연구대상 침, 작용기전, 생식기능, 배란, 월경 ◇평가지표 1. 여성 생식에 대한 침의 작용기전 2. 여성의 생식기능 장애 (월경불순, 배란, 월경통, 월경전증후군, 불임 등)에 대한 침 치료의 효능 ◇주요결과 침의 작용기전에 대한 관련 문헌 114편과 여성의 건강에 대한 관련 문헌 204편을 고찰하였다. ◇저자결론 침이 월경상태를 개선하고 난임에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예비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작용기전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여성 생식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실험적 결과들이 있었다. 침 치료가 여성건강에 유용한 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질 높은 임상연구 결과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KMCRIC 비평 본 논문은 침 치료가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동향을 전체적으로 고찰한 의의가 있으며, 침 치료의 작용기전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여성 생식장애의 침 치료 활용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관련 주제에 대하여 64편의 임상시험, 39편의 리뷰 논문이 검색되어 비교적 많은 수의 침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논문의 도입부에 월경을 기혈의 성쇠로 설명하는 중의학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데, 고찰한 실험 또는 임상 논문에서 이런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디자인한 연구는 드물었다. 논문의 저자는 실험적으로 밝혀진 침의 작용기전 (예를 들어 침이 자궁내막 기질의 분비샘을 증식시키는 효과)이 초음파 검사 등 임상적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평가지표라고 설명하였는데, DNA 메틸화 키트 등 최근 발전하고 있는 진단검사 기술을 이용한다면 임상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1]. 여성의 생식기능은 시간의 변화, 주기성이 중요한 개념이므로 침 치료 여부에 따른 효과뿐 아니라 침 치료의 시점에 따른 효과를 보는 연구가 필요한데, 본 논문에서는 그 예로 월경통이 나타난 이후에 침 치료를 하는 것보다, 월경 기간 이전에 침 치료를 하는 것이 진통에 효과적인 것을 밝힌 연구를 소개하였다. 저자는 여성 생식 건강에 대한 침 치료 연구는 특정한 통제된 상황에서의 효과 (efficacy)보다는 임상에서의 실효성을 고려한 효능 (effectiveness)평가가 더 적합하다고 결론을 맺고 있으며, 이는 최근에 진행되는 한의약 임상연구 방법론에 대한 논의와 상통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2]. ◇참고문헌 [1] Fang L, Rui-Xia W, Feng-Mei M, Zhen-Gao S, Li-Hong W, Lei S. Effects of Chinese medicines for tonifying the kidney on DNMT1 protein expression in endometrium of infertile women during implantation period. J Altern Complement Med. 2013 Apr;19(4):353-9. https://www.ncbi.nlm.nih.gov/pubmed/23075413 [2] Lu A, Zhang C, Verpoorte R, Robinson N, Xu Q. Creative and innovative good practice intraditional Chinese medicine clinical studies: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J Ethnopharmacol. 2014 Sep 29;155(3):1625-8. doi: 10.1016/j.jep.2014.07.016. https://www.ncbi.nlm.nih.gov/pubmed/25225156 ◇KMCRIC 링크 https://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SR&access=S201408009

첩약을 급여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급여화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보다는 수가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나, 누구에게 얼마나 투약할 수 있나,의사들이 처방하는 것처럼 처방조제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닌가 등등이 주요 이슈이다. 첩약건강보험에 대한 두 번째 글에서는 첩약급여의 모형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첩약급여화를 논의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의문점들이다. 왜 첩약인가?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의협에 급여화 대상 항목별 쟁점사항 해결 및 선행요건 선결 작업 등 ‘22년까지 연도별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정리를 요청했다.협회에서는 전문가 설문 등을 통해 복합한약제제, 한약(첩약), 약침술,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골반견인, 경추견인,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등을 우선순위로 제출했다. 그 후 정부에서는 의료기기 사용 등 이슈가 되는 것을 제외하고 첩약, 한약제제, 약침에 대한 검토를 추진한 후, 최종적으로 첩약에 대한 우선 검토의견을 밝혔다. 현재 첩약건강보험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연구가 발주 중에 있으며 정부에서는 타당성 검토가 아닌 실질적 추진방안을 연구해서 합의에 도달하면 가능한 빠른 시기에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요구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① 주요 이슈에 대한 유관단체(한의계 포함) 합의 ② 안전성 유효성 품질관리 표준화 등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하는 방안 제시 ③ 재정 등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방향이 포함된 급여모델이다. 단계적 추진 첩약건강보험을 논의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것은 ‘예비급여’라는 제도이다. 예비급여는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고,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하여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여기에서 핵심은 ‘치료적 서비스’와 ‘단계적 적용방안’, ‘평가기준’이다. 건강보험 급여화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원칙으로는 임상적 유효성, 비용효과성, 위중성·긴급성(질병의 중증도),자기책임성, 대체가능성, 대상 특정 중심 고려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항목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함에 있어 대상 상병이나 인구집단의 특징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대상 상병이나 인구집단에 대한 고려없이 ‘첩약’이라는 치료행위 전반 혹은 특정 처방이나 한약재를 급여화하는 방식은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에 맞지 않다. 특히 첩약이 특정 상병에 따른 치료적 영역과 미용이나 건강증진(보약 등)으로 나뉘기 때문에 전체 첩약의 급여화는 ‘치료적 의료서비스의 급여화’라고 하는 예비급여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일부 계층의 특정상병에 대한 본인부담금 50%의 예비급여 우선 적용과 건강보험 평가기준에 근거,2~3년간의 평가 후 대상 상병, 계층, 본인부담금 하향의 단계적 확대방안(총 8년)이 현 집행진에서 추진하는 첩약 급여 방안이다. 적용 대상 – 취약계층 먼저, 상병으로 기준 건강보험 적용에서 선별적으로 단계를 두는 방식에서 적합성 평가의 평가항목에는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사회적 요구도 등이 있으며, 이 중 사회적 요구도와 관련되어서는 환자의 연령 및 취약계층 대상 여부, 중증도, 대상 환자 수, 환자의 경제적 부담 등이 고려대상이 된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밝힌 한의보장성 확대 계획에는 ‘국민적 요구도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를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하기로 했고 2012년 첩약건강보험 방안 역시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었다. 생애주기 계층별 급여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이다. 한의의료서비스는 생애주기별 취약계층인 소아·여성·노인의 특정 질환에 강점을 갖고 있다. 소아의 감기, 알러지 비염 등 호흡기 질환에 대한 의과 치료는 항생제 남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나, 한의 치료는 부작용이 적고 치료효과가 높아 해외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노인의 경우에도 요통, 슬통 등 근골격계 질환은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 질환이며, 국민들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한의 치료에 만족도 및 급여 확대 요구도가 매우 높다. 또한 동병이치(同病異治), 이병동치(異病同治)하는 한의학의 특징, 환자에 따라 처방과 가감이 달라지는 특징을 반영하면서도 적정의료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근거를 중심으로 하여 상병에 따른 대표처방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약재의 가감(加減)을 허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관행수가와 행위별수가 첩약 급여에서 또 다른 쟁점은 수가모형이다.의과의 처방조제료에 해당하는 기술료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첩약의 급여화는 이미 제조가 완성된 의약품(원료의약품)을 단순히 조합하는 의과의 처방-조제행위가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처방과 한약재를 방제하는 과정을 거친 후 처방·조제하는 일종의 종합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적용이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첩약 치료를 구성하는 기술행위를 크게 진찰료, 변증기술료, 방제기술료, 조제 및 처방료(탕전료 포함), 복약지도료 등으로 구분한 바 있으나, 첩약 치료를 위한 프로세스는 진료하는 한의사에 의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로, 이를 구분하는 것은 행정비용만 가중시킬 뿐 구분을 통한 실질적 이익은 적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첩약을 급여화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공상, 산재 등 모든 보험제도에서 첩약에 대한 급여를 첩당 정액제 방식을 통해 인정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 첩약에 대한 급여는 아니지만 농축중약(한약제제)에 대한 급여를 일당 정액제 방식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 첩약의 경우 비급여로 제공될 때에도 처방에 포함된 한약재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기보다는, 특정 고가 한약재(녹용 등)의 포함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한 제(20첩)당 정액 가격을 고시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며,이에 따라 일당(첩당) 정액을 지불하는 급여형태에 대한 공급자의 저항이 타 의료행위에 비해 적다. 이상의 이유로 첩약의 급여모형은 일(첩)당 정액제 모델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가격은 현재 형성되어 있는 관행수가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임플란트 보험적용에서 원재료 상한과 치과기술료의 70% 인정으로 120만원의 가격을 인정했고 이것이 관행수가와 크게 차이나지 않았던 모델을 참조할 수 있다. 첩약의 급여화는 한의계에 도입된 적이 없는 새로운 제도이다. 비견할 수 있는 제도는 의과의 처방-조제행위가 아니라 자동차보험·공상·산재 등 기존 첩약급여모델이며,임플란트 등과 같이 원가와 기술료 등이 섞여 있는 제도이다. 의약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과의 처방조제료 방식의 기술료만으로 첩약급여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예비급여의 원칙인 ‘관행 원가인정 및 평가기준 적용에 따른 사후평가’에도 맞지 않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한약의 특성을 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