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부장관과 의사협회장이 만나 고사위기에 빠진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해 정부·의료계·학계가 협의체를 결성해 9월까지 장단기 과제를 마련키로 한 것은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일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동네의원의 진료수가를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학병원 1만6450원, 동네의원 1만2280원인 진료수가를 조정해 동네 의원의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1차 의료기관의 진료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학계 일각에서 요구해온 주치의 제도는 의사 내부의 이견도 있는 만큼 복지부는 당장 이 제도의 도입보다는 세밀한 논의의 장을 통해 주치의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한의 개원가의 역학 구도다. 양방 개원가처럼 몇 가지만 고친다고 경영 개선이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1, 2, 3차 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긋는 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의원의 특성을 인정하고 의료기기 활용을 허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여기에 한방의료의 독자적 임상과 이론체계가 존중되는 동등한 사회적 법적 지위가 확보돼야 함은 물론이다. 복지부장관도 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동·서의학의 이원화 의료체계가 균등하게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의 의료의 특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동네의원 살리기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100년을 여는 한의약 혁명’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한의협 제40대 집행부가 출범 3개월째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중앙회의 각종 회무 파악과 더불어 유관기관에 대한 방문 등 대내외 한의약 의료환경을 정확히 분석, 3년의 회무 방향을 정립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에도 대한노인회 회장과의 환담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 기준 개선에 공을 들일 예정이다. 여기에 고품질 한약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약이력추적관리 제도의 안착을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는 것을 비롯 한·중 FTA 협상에 따른 대응책 마련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대안찾기에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 집행부가 출범한지 갓 2개월을 넘겼다는 것보단 현재의 어려운 한의약계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해답 내지 결과물을 하루속히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민심을 살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창고에 곡식이 아무리 가득 차 있어도 이것을 찧어 밥을 해먹지 않는다면 배고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유속불식·有粟不食)’는 말처럼 의료기관 경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명쾌한 해결책을 필요로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배가 고파도 뜸이 들어야 제대로 된 밥을 맛볼 수 있다. 비록 조급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어설픈 결과물을 내놓아선 안될 것이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회원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시켜야만 한다. 차분히 갈 길을 가되 보다 속도를 내어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을 높일 때다.

6·2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 모두 3991명이 새 자리의 주인으로 뽑혔다. 이 가운데 한의계는 6명이 출마해 3명이 당선됐다. 보건의료계에서는 의사 5명, 치과의사 2명, 약사 12명, 간호사 8명 등이 각 지역의 일꾼으로 선택을 받았다. 선거란 선택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있는 것을 향해 다른 것들을 하나씩 버리는 과정이며, 마지막에 다 버리고 가장 소중한 것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결국 선거란 유권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선택을 받을 때 ‘당선’이라는 영광을 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영광을 얻는다는게 그리 말처럼 쉽지가 않다. 지역 주민들이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소속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공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간혹 경우에 따라 선거 때 부는 바람으로 운 좋은 선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가 속한 곳에서 얼마만큼 공헌했느냐가 당선 여부를 판가름한다. 다음 선거는 2012년 4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예정돼 있다. 한 직능단체의 세(勢)는 회원의 수, 조직력, 운영 예산, 회원의 수준 등 여러 형태에 의해 판별될 수 있다. 여기에 자직능 단체의 이익을 위해 법을 만들고, 행정에 나설 수 있는 정치인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또한 중요한 판별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에 출마한 한의계 인사 6명의 도전은 한의계의 힘을 키우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한의사들이 정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으로 진출하기 위해 끝없이 도전하길 기대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과 27일 창덕궁 내의원에서 한의학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창덕궁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5〜6월, 9〜10월 매주 목요일마다 열린다. 창덕궁에서 한의학 체험행사를 갖는 데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 우선 창덕궁은 사적 제122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지난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바 있다. 이 창덕궁의 내의원(內醫院)은 전의원(典醫院)·혜민서(惠民署) 등과 함께 흔히 삼의원(三醫院)으로 불리운다. 이 가운데 내의원은 왕실 가족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어의(御醫)가 활동한 곳이며, 대표적인 어의로는 광해군 때의 의성 허준(許浚)이 있다. 그리고 허준의 역작인 ‘동의보감’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에서 세계기록문화유산인 ‘동의보감’을 저술했던 어의의 옛 활동 모습을 재현하는 것은 한의학의 위상을 올곧게 세우자는 취지이다. 우리 선조들의 얼이 깃든 곳에서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의진료, 약첩싸기, 약 갈기, 한방차 시음 등 한의학을 체험토록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녔다 할 수 있다. 하지만 한의학 체험행사의 분명한 메시지는 정부의 한의약 육성에 닿아 있다. 왕실 가족의 옥체 보존을 위해 ‘어의’가 활동했듯 이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행정·입법·사법부의 수장인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의 한의약 주치의를 위촉해 정부 차원의 한의약 육성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 체험행사가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과거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되고 육성됐던 한의학의 위상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취임 후 가진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과의 첫 면담자리에서 법률적으로 한약, 한약재, 생약 등 용어에 대한 기본 정의가 명확하지 못해 정책을 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히 정리하는 작업이 우선 필요해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식약청은 4월20일 복지부 관계자 및 8개 관련 협회 등 총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어 재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데 이어 지난 18일 ‘한약,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한 민·관 협의회에서 ‘한약’과 ‘한약재’ 용어 정의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집을 지을 때 땅을 다지고 골격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듯 법률에서는 용어의 정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의약적 시각으로 만들어진 약사법에 끼워 맞춰진 한약 관련 법규에서 한약 고유의 장점과 특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한의약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식약청이 용어를 재정립하겠다고 나선 것은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의약을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한의약 산업 전반, 특히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법적·제도적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의약 산업이 명실상부한 국가 성장동력산업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 한의약이 갖고 있는 특성을 충분히 활용,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경제적 뒷받침을 할 때 비로소 가능해 진다. 이는 모든 것을 양의약적 잣대로 재단하려는 기존의 편협한 사고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다. 한의약 관련 법규 용어 정의가 장기적 관점에서 한의약 산업 발전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삼성그룹이 향후 10년간 ‘건강’과 ‘친환경’이라는 두 가지 테마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 23조3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은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은 기업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삼성그룹이 2020년까지 집중 육성키로 한 분야는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태양전지, 자동차용전지, 발광다이오드 등 5개 영역이다. 이는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의료인의 핵심 업무에서 기업의 산업으로 전이되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삼성은 “앞으로 10년 내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LCD TV, 휴대전화, 가전제품 등 오늘날 삼성의 주력 상품을 대체할 10년 뒤 먹거리를 건강과 환경에서 찾고 있는 셈이다. 삼성이 건강 및 환경 분야를 육성하겠다고 발표하던 날 정부는 향후 3년간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1만2000명에 대해 원격진료(U-health)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또한 WHO는 이에 앞서 지난 6일 각국의 전통의학에 대한 △정책 개발 △접근성 촉진 △경제적 잠재성 평가 △표준 확립 △근거중심행위 장려 △문화적 본질 존중 △보호 정책 수립 등 향후 10년간 전통의학의 전략적 방향 7가지를 발표했다. 국내외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제40대 집행부의 회무 지표는 ‘100년을 여는 한의약 혁명’이다. 혁명은 곧 대변화를 의미한다. 신석기 혁명, 농업혁명, 산업혁명, 인터넷혁명과 같은 한의약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꾸어 발전시킬 수 있는 청사진이 필요한 때다. 단기적인 현안 대처 외에 미래를 준비할 장기적 밑그림을 기대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어떤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체적인 실행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뜻일게다. 그러나 제대로된 결과를 실속있게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작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정확한 방향의 정립이다. 많은 땀을 흘려 산을 올랐으나 그 산이 애초 목표한 지점이 아니라면 그만큼 큰 헛수고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목표의 설정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달리는 주자(走者)들의 공통된 인식 공유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렇기에 지난 1일 열렸던 대한한의사협회 회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앙이사 및 직원 워크샵은 40대 집행부 출범 한 달을 점검하고, 새로운 도전의 좌표를 세우는 중요한 자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날 워크샵에서는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 한의협의 한방의료 과제와 발전 전략, 제40대 집행부의 공약 및 2010년도 사업계획 등을 개괄적으로 진단한데 이어 각 사업 분야별로 분과 및 종합 토론을 통해 우선 실천 과제는 무엇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기회가 됐다. 40대 집행부가 출범한지 1개월이 지났다. 세월은 쏜 화살과 같다. 회원들은 침묵하고 있으나 예의주시하고 있다. 개원가의 경영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결과물을 언제 나타내 보여줄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워크샵이 40대 집행부가 한의약 육성과 개원가 경영 개선의 큰 진전을 이루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기를 기대한다.

제40대 집행부의 발빠른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17일과 18일 양일간 개최한 초도 정기 이사회에서는 한의협의 제 단체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자는 의결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채 일주일이 되기도 전인 지난달 23일에는 한의계 제 단체의 수장들이 참석한 첫 자문위원회를 열어 오늘날의 한의계 현실과 미래 발전 방향을 중점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 모임에서는 정부의 한의약 육성 방향을 비롯 한의학의 영문명칭 정립, 학회간의 갈등 및 이해 조정, 대국민 한의학 홍보, 한의대 교육 시스템, 한의사 국가시험 개선, 한의학 R&D 강화, 한의학 표준화 추진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돼 앞으로의 한의협 정책 추진 방향을 정하는데 각 단체간 인식 공유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판단을 갖게 했다. 무엇보다 자문위원회는 한의계의 역량을 모아 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의협이 한 목소리 아래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경쟁력을 지닌 직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의계 내부의 영향력을 키워야 하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그런 점에서 한의협 회장이 의장을 맡아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것은 시의적절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이 자문위에서는 한의계가 나아가야 할 좌표에서부터 실행과정에 이르기까지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물론 그 해결책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논의 구조가 예상된다. 따라서 자문위는 범한의계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창의성을 창출하고, 주요 현안 과제의 마침표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역량을 함께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에 놓여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건강 증진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국고지원 규모 확대 등을 통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령화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한 의료의 고급화 선호 및 신의료기술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로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경우 의료기관의 적절한 진료의 보장이 위축됨으로서 결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게 보건의료계의 시각이다.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네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수억대의 빚에 시달리면서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수가의 경우 현실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고, 특히 한방건강보험의 경우 타과와 비교해서 심하게 저평가되어 있는게 사실이다. 특히 한방보험급여 한약제제는 68종 단미엑스산제 및 56개 기준처방에 한하여 보험급여가 이뤄지고 있는데 지난 88년 9월 이후 20여년간 단 한차례의 약가 인상 및 약제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방의료기관을 비롯한 의료기관이 국민들에게 적정한 진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적정한 진료를 보장해 주는 역할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신라시대의 거문고 명인인 백결 선생은 설날을 앞두고 떡 찧을 곡식이 없자 거문고로 방아소리를 내 아내를 위로한다. “쿵쿵, 쿵더쿵, 쿵덕 쿵덕쿵~.” 오늘날 방아타령의 바탕이 됐다는 대악( 樂)의 탄생은 이처럼 ‘떡’으로부터 나왔다. 우리에게는 새로 이사왔거나 또는 좋은 일이 있을 때 떡을 돌리며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풍습이 있다. 최근 한의협 김정곤 집행부의 떡 돌리기가 관가에서 화제다. 지난 1일 회무를 시작한 김정곤 회장단은 취임 이후 국회를 비롯 식약청, 보험공단, 심평원 등 연일 관계기관을 방문하며 취임 인사와 함께 떡을 돌리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예상외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직능단체장이 취임 인사를 하며 떡을 돌렸던 전례가 없었던 데에 따른 신선함과 한의사라는 정체성에 걸맞게 나눔의 정을 쌓는데 묘한 매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떡을 앞에 두고 나누는 환담은 자연스럽게 상호간의 속사정을 솔직히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이를 통해 김정곤 회장단은 국회에는 한의약 육성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당부했으며, 식약청·보험공단·심평원 등에는 고품질 한약재 확보를 위한 유통 선진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첩약보험 적용, 보험청구에 따른 공평무사한 심사과정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시작은 반이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 2010년 회무 개시의 첫 출발을 떡으로써 세상과 소통하고, 나누고자 했다. 이런 시작이 임기를 마치는 2013년 3월까지 이어져 ‘한의약 100년을 여는 혁명’이란 슬로건이 알찬 결과물로 수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