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자본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 것은 물론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것 같던 한·양방간 의료통합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트위터·페이스북·스마트폰 등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 환경은 시대의 새로운 흐름을 예고하고 있다.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는 “게임의 룰이 바뀔 때 큰 기회가 온다”고 말했다.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면 생존하지만, 적응치 못할 때는 사멸한다. 최근 전국 시도지부 정책·기획이사 연석회의가 열려 한의계를 둘러싼 내외부 환경 분석과 미래 발전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의계 최대 지부 두 곳인 서울시회와 경기도회도 합동으로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양 지부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 결과를 서로 벤치마킹하고, 한의계 주요 현안에 공동 대처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같은 연석회의를 꿰뚫는 화두는 ‘정보 공유’와 ‘소통’이었다. 지부와 지부간, 지부와 중앙회간 한의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질 때 사업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또한 정보 공유의 첫째 관건은 무엇보다 소통에 있다. 협회 홈페이지에 중앙회의 주요 회무와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카페 운영과 활성화, 전국 시도지부 직능이사 연석회의, 전국 시도지부 분회장 연석회의, 중앙회 임원의 시도지부 방문 정책 설명회, 전국 한의사대회 등 소통 방법은 찾아보기 나름이다. 협회 회무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촉발할 수 있을 때 회원들은 참여할 수 있고, 최근 문제되고 있는 저조한 회비 납부 대책 역시 공감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바뀌는 게임의 룰 속에는 기회와 위기가 상존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최선책은 조직원간의 정보 공유와 소통에 답이 있다.

의료인의 긍지는 무엇으로 유지되는가. 그것은 환자를 돌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인술(仁術)에 기초를 두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의료인 스스로 직업 윤리와 품위를 지켜나갈 때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지난 15일 사상 처음으로 건강보험 진료비와 약제비를 허위 청구한 13곳의 병의원 및 약국 명단이 복지부·보험공단·심사평가원·관할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4에 따라 앞으로 6개월(2011.5.14일까지) 동안 공개된다. 각종 언론매체에도 크게 보도됐음은 물론이다. 공개된 의약기관은 병원 3곳, 의원 4곳, 치과의원 2곳, 약국 3곳, 한의원 1곳이다. 서울 소재 ○○○한의원의 경우는 미실시 시술료 및 비급여대상 진료 후 이중청구를 했다는 혐의로 적발돼 과징금 4101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와 관련 해당 한의원은 복지부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만약 억울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정보화 시대의 큰 흐름은 의료 공급자의 주권보다는 의료 소비자의 편익에 맞춰 제반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행위는 의료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 의료기관을 불신케 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직역의 의료인 전체를 ‘민나 도로보데스(모두가 도둑놈이다)’로 매도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독(愼獨)이란 말이 있다. 요즘일수록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행동을 삼가고, 양심이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자신의 의료기관을 살리는 길임은 물론 해당 직역의 도덕성과 명예를 올곧게 지켜주는 첫 걸음일 것이다.

오는 27일 ‘한의보험학회’(가칭)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미 양방에서는 8년 전에 ‘대한임상보험의학회’가 구성돼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한의계의 ‘한의보험학회’ 출범은 예전부터 필요성은 제기돼 왔으나 실제 그 결실을 맺기까지는 먼 길을 달려온 셈이다. 이제 보험치료는 한의진료의 근간이자 핵심이다. 그렇기에 보험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한방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한의 보험 영역의 확대와 제대로 된 수가 구조는 저성장 침체기의 탈출구이기도 하다. 현재 개원가에 가장 시급한 것은 미래 성장동력이다. 다시 말해 ‘먹고 살거리’에 대한 안정감과 희망이 필요한 때다. 그 희망이 있어야만 우수한 인력들이 줄기차게 한의계로 유입될 수 있다. 갈증에 목 말라 있는 회원들에게 ‘한의보험학회’가 사막 한 가운데의 오아시스가 되어 줄 필요가 있다. 이미 주비위원장도 선출됐으며, 중앙회 및 시도지부의 보험 관련 여러 임원과 보험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회원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의보험학회’가 출범하게 되면 향후 떠오를 수 있는 총액계약제는 물론 저평가된 한방의료의 급여체계 개선, 낮은 보장성 강화 등 한의 보험 분야 전반을 꿰뚫는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회원들에게 폭넓은 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점이다. 가령 올바른 보험청구와 연계된 모범적 진료기록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허위청구의 유형은 무엇인지, 청구 후 조정이나 삭감에 대한 재심사 및 이의신청 과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보험 분야의 정보 제공에도 소홀하지 않는 학회로 그 역할을 넓혀가 주길 기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일 한방의료기관에서 임상적으로 사용하던 제품 등은 앞으로 독성시험자료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천연물신약 비임상시험 면제범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식경제부 R&D전략기획단은 지난달 27일 천연물신약 개발에 주력해 2020년까지 10조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천연물신약’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다. 버드나무 껍질에서 출발한 진통소염제 ‘아스피린’과 주목(朱木) 껍질을 바탕으로 개발된 항암제 ‘탁솔’ 등은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약재 애엽(艾葉) 추출물을 이용해 만든 위궤양치료제 ‘스티렌정’이 한해 10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초와 약물에 대한 체계적 전문 지식과 수많은 임상 노하우를 지닌 한의계에서는 천연물신약 개발은 남의 일에 불과하다. 이는 무엇보다 제도의 미비에서 기인한다. 한약, 생약, 한약재, 한약제제, 생약제제, 한의약품, 한방신약, 천연물신약 등 각각의 용어가 지니는 정의와 범위가 불분명하다. 이렇다 보니 천연물신약으로 개발된 의약품 대부분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고, 현행 제도 아래서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맘 놓고 처방해도 되는지, 아니면 처방할 수 없는지에 대한 해석 자체가 모호하다. 여기에 더해 개발 단계에서부터 한의학 전문가가 소외된 채 생명공학, 약학, 의과학 등의 전문가들이 천연물신약 연구개발(R&D)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분명한 것은 한의약, 한방원리에 대한 신개념의 정의와 전문의약품에 대한 한의사 처방권이 온전하게 주어지지 않는 이상 한의계가 축적한 천연물신약 개발의 지름길은 결코 열릴 수 없다는 점이다.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달 4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22일 복지부와 식약청을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언제나 그렇듯 한의계의 국정감사 관전 포인트는 한의약의 발전 대책에 있다. 물론 한의약 분야의 문제점 역시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한편,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중요하다. 다행히 금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양방의료와 비교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미약한 한의약 발전책이 집중 제기됐던 점은 주목할만 하다. 가령 국감에서는 한의약 분야의 표준 개발을 위해 정부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한의약의 표준화를 추진해야 하며, 국립재활원에 한의사가 많이 채용돼 임상과 연구에 매진해 국립재활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부각됐다. 여기에 더해 국립암센터의 전통의학연구과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 방안이 여러 국회의원들에 의해 지적됐으며, 한방보험급여 개선, 일회용 부항컵의 급여항목 산정, 건강기능식품의 문제점 등이 감사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국감 마지막 날 증인으로 채택된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김남수 씨로 대변되는 불법의료의 폐해성을 지적하며, 관련 법들의 제·개정 무용론을 설파하는 등 적지 않은 소득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의 안타까움은 국감 기간에는 여야의원 할 것 없이 정부 정책 부재에 집중포화를 퍼부으나 국감이 끝난 후에는 문제점이 속속 개선되지 않아 소모적 논쟁의 장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정감사가 본연의 업무인 정책 점검의 장으로 환영받기 위해선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안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실질적인 개선 대안으로 제시돼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한의약 분야에 대한 미진한 정책 지원 또한 보다 새로운 시각을 갖고 꾸준한 관심과 실질적 도움으로 확실한 결실을 맺어가야 할 것이다.

한의협이 2011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에 합의를 이뤘다. 수치상 3.0% 인상은 진료행위 원가에도 못 미치는 현재의 한방건강보험 수가를 고려하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단체로서 한의계도 어렵지만 국민들과 경제부담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수가계약에 합의했다. 8차례에 걸친 수가협상에 임하면서 한의협은 한의계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실적’ 등을 제시하고 한방의료기관이 실질적인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공단이 타의료단체와의 부대조건으로 환산지수 연구 및 지불제도 개선 등에 대해 합의했으나 한의사협회는 이에 합의하지 않고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그럼에도 한방건강보험의 경우 구조적 및 제도상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타의료 영역에 비해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현재 전체 한방의료에 대한 보험급여는 양방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장성을 보여 왔다. 따라서 한의약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함과 더불어 일선 한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의료기술과 한방신약을 적극 발굴하고 보험에 등재하는 것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보험급여 엑스산제보다 복용량이 적고, 효능이 우수한 복합과립제 등에 대한 보험급여화가 검토돼야 한다. 이와 같이 한방의료는 지불제도 개선 이전에 한방건강보험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 한방의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난 8일 한의협은 ‘10월은 한방의 달, 10월10일은 한방의 날’ 제5회 기념식을 개최,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독립 유공자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긴다는 의미에서 독립유공자들에게 보은의 한약을 전달했다. 한의협이 한방의 날을 맞이해 독립유공자들에게 보은의 한약을 전달한 것은 그들의 삶과 한의학 질곡(桎梏)의 역사가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유공자들의 힘겨웠던 삶과 의생으로 전락해 근본마저 빼앗길 뻔 했던 한의학의 정통성을 잇기 위해 투쟁했던 선배 한의사들의 삶이 맞닿아 있는 것이다. 일제 치하의 어두웠던 과거를 뒤엎고 우리 조국이 광복(光復)을 맞이했어도, 아직도 우리 주위엔 일제의 잔재인 침사·구사 제도를 비롯 편향적인 양방 위주의 의료정책으로 인해 민족의학의 정수인 한의학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미 국회에는 뜸 시술 자율화 관련 법안을 비롯해 침·구사를 부활하려는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듯 한·양방 의료이원화 체계에 맞지 않게 국가의 제반 보건의료 정책은 양의약 위주로 이뤄지는 편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술국치 100년, 광복 65주년,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58주년(1898년 대한의사총합소 설립 기준으로는 112주년)의 역사를 잇는 2010년 제5회 한방의 날 기념식이 우리 주변의 모든 영역에서 일제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진정으로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한의약이 발전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촉구한다.

최근 우리 사회의 핵심 키워드는 ‘공정한 사회’다. 공정 사회를 떠받치는 가치는 바로 개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윤리의 힘과 공평무사한 법의 적용에 있다.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수 MC몽이나 딸의 특채에 따른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킨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탄을 받는 것은 바로 공정치 못함에 그 원인이 있다. 공정치 못함이란 거짓을 진실인양 포장할 때 나타난다. 최근 주간동아가 ‘구당 선생 미스터리’라는 주제 아래 ‘화타 신화’의 진실(眞實)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도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공정 사회’ 실현과 무관치 않다. 현재 김남수 씨는 ‘화타’와 같은 명의로 포장돼 마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우상으로 떠받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주간동아가 제기한 김남수 씨의 행적은 하나부터 끝까지 의혹 투성이의 연속이다. 침사자격증 취득 과정, 침술 경력, 각계각층의 유명인사 치료, 침뜸교육원을 통한 상당액의 부당 이득, 불분명한 침뜸 시술 효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 그 예다. 문제는 서울중랑경찰서가 이같은 의혹을 단서로 이미 수사를 진행, 상당부분의 의혹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고, 세세한 수사기록이 서울 북부지검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수사가 속개되고 있지 못하다는데 있다.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는 무엇보다 법의 적용이 엄정해야 한다. 스타가 됐건, 권력자건, 또는 고령(高齡)이건, 그 대상자를 불문하고 법의 적용이 한결같을 때 바람직한 모습의 공정 사회를 꿈꿀 수 있다. 김남수 씨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의 명명백백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 행사가 아마 한의학 발전을 10년은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제천에서 한의학의 큰 장이 열리고 있다.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준비한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지자체 단일 사업으로는 매우 이례적일 만큼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투입됐으며, 이 사업으로 인해 지자체 내에서 엄청난 고용 창출 효과와 함께 국내 한의학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강조했다. 그의 말처럼 제천시는 이 사업을 위해 1000억여원을 투입했다. 제천시 왕암동 660번지 일대에 제2바이오밸리를 532,000㎡ 규모로 건설하며, 여기에 한방생명과학관, 미래한방관, 국제발효박물관, 약초탐구관 등을 들어서게 했다. 이 가운데 일부 부지에는 이번 엑스포가 끝나는 대로 한방관련 바이오 기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제천시는 ‘한방의 재발견’이라는 거대 담론을 주제로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 제천시를 한의약 특화도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백지에 그림을 그려 나간다는 생각 아래 여기저기서 힘들게 자문을 구해 정보와 자료를 모으고,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최상의 디자인과 디스플레이를 연출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예산도 자꾸 불어났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사업의 방향이 새로운 창조를 불어 넣게 되고, 규모 또한 거대화되다 보니 자연스레 제천시가 한의학의 전도사가 돼 국내외에 한의학을 널리 알리는 일등공신이 된 셈이다. 제천시는 사전 예약 입장권 판매 및 현장 판매를 통해 모두 105만명의 관람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같은 목표치를 충분히 채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엑스포 현장에는 조직위 관계자들의 땀과 수고가 배어 있다. 이 가을에 청풍명월의 고장 ‘제천’을 찾아 한의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경험해 봄직도 좋을 듯 싶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절, 한가위가 들어 있는 이달에 한의계가 큰 선물이자 무거운 과제를 받았다. 다름아닌 ‘한의약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표준화 기반 구축 사업’이다. 이는 한의협 한국한의학표준연구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수주한 연구개발(R&D)사업으로 이달부터 2015년 8월31일까지 5년간 총 14억원의 정부 출연금이 지원된다. 현재 전 세계에서는 정보통신 분야를 필두로 재생에너지, 바이오, 국방, 물류 등 다분야에 걸친 국제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각 국은 표준화 전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한의약 분야도 마찬가지다. 한의약 용어를 비롯 의료기술, 의료정보, 의료기기, 의약품 등 전방위적인 한의약 표준화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주도 아래 진행되고 있다. 특히 ISO는 전통의학 표준화의 빠른 시일내 완성을 위해 ISO 내에 전통의학표준기술위원회 ISO/TC249를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표준화의 중요성은 향후 표준을 통해 정립된 의료기기, 의료기술, 의료정보, 한약물 등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통용되는 국제 공식 언어가 된다는 점에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앞두고 있어 표준화를 통한 전통의학 지식의 선점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그렇기에 정부가 중점 지원하는 한의약 표준화 사업은 연구개발자 모두가 큰 책임감을 갖고, 연구기간 내에 ‘한의약 표준화’라는 연구개발의 목적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아직까지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는 일선 한의 회원들에게도 한의약 표준화의 의미와 필요성, 표준화 연구의 진행 방향 및 방법 등에 대한 궁금증 해소 작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