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 한의약 R&D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한 ‘한의약 R&D 중장기 육성 발전계획(2008~2017)’을 수립, 지난 21일 발표했다. 계획의 핵심은 10년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제품화를 이루겠다는 복안아래 총 예산 5396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신약제제 5개, 만성·난치성 질환 한약제제 8개, 한방관련 진단·치료기기 5종, 한의진단(변증, 체질)치료 및 도구 표준화 30건, 한의임상진료지침 및 임상시험방법론 총 53건 등의 결과물을 도출한다는 것이다. 한약분쟁 이후 한방정책관실 설치, 한의학연구원 설립, 한의약육성법 제정,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 정부의 한의약 지원 물꼬가 큰 변화를 통해 10년간 5000억원에 이르는 투자 결실을 이끌어 내게 됐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10년간 꾸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과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한방치료기술 및 한약제제의 실용화 등 얼마만큼 사업 실효성을 제고하며 연구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추동력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사업에 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부, 지식경제부, 식약청 등 정부 부처·청이 공동 참여하듯 한의약 R&D 또한 효율적인 다학제 연구로 끌어갈 필요가 있다. 물론 한의학 산·학·연이 연구의 중심에 서있되 한의학계만의 외곬수는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전체 한의약 R&D라는 큰 물줄기를 제대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와 함께 그 역할을 한의사협회가 적극 나서 관련 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을 통해 효율성을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

“빨간 사과가 하나 있다. 플라톤은 빨간 사과는 빨간 정도에 따라 ‘약간 빨간 사과’, ‘매우 빨간 사과’, ‘상당히 빨간 사과’…등으로 구분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빨간 사과’와 ‘빨갛지 않은 사과’로 구분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 (‘설득의 논리학’ 中) 많은 회원들의 걱정 속에 지난 18일 KBS 1TV ‘이영돈의 소비자고발’이 방송됐다. 핵심 내용은 중국산 불량 숙지황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고, 이같은 불량 한약재가 유통되는 것은 한약 수입·제조업자의 문제와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할 식약청의 소홀한 의약행정이 잘못임을 꼬집었다. 물론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역시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란 점도 강조했다. 방송의 여파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약간 빨간 사과’도, ‘상당히 빨간 사과’도 될 수 있다. 또한 ‘빨간 사과’와 ‘빨갛지 않은 사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사과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수가 존재한다. 한약 생산자·수입업자·제조업자·한의사·식약청·소비자. 이 가운데 관심의 초점은 소비자인 국민이다. 한의계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의 물꼬를 틀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을 피하는 등 상당히 수고했다는 자평과는 별개로 방송을 시청한 국민의 마음 속 한 켠에는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을 수 있었다. 새우깡, 참치, 한약 등 왠지 맘 놓고 먹기에는 미덥지 못한 먹거리 불신을 심었다. 문제는 앞으로의 대처다. 방송에서도 보았듯 제대로 된 한약재 유통은 한의사 외에도 생산자·수입자·제조업자·도소매업자·복지부·식약청 등 관련 단체와 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속에서 가능하다. 다행히 신임 집행부가 한약의 안전성과 의약품 한약의 기준을 정립하여 세계 최고 명품 한약을 만들겠다고 다짐한 만큼 향후 한의협의 약무 정책 변화에 큰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새 정부가 ‘규제 전봇대’를 뿌리 뽑을 민·관합동의 전담조직을 가동하는 등 각종 규제 혁파에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각 의료단체에 보건의료를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의료기관 자율지도권 관련단체 이관 △전문의 자격인정 권한 관련단체 이관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금 제한 △한약 등 용어정리 위한 약사법 개정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 △질병치료 목적 한약제제 급여 적용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복지시설 한의사 촉탁의사 허용 △대도시 보건소·보건지소 한의사 배치 의무화 △보건소장 임용조건 개정 △의료급여 1종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 포함 등 대표적인 11곳의 전봇대를 뽑아 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극히 눈에 잘 보이는 전봇대들이다. 대로(大路)가 아닌 한의학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혈로(血路)를 막고 있는 돌기(突起)까지 모두 합친다면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다행히도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기업 발전을 막고 있는 규제 외에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나선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분명한 진단 후 처방이다. 처방없는 진단은 공염불이다. 그동안 탄생된 정권마다 한의학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없애겠다고 외쳐왔다. 그러나 소득은 별로 없었다. 그럼에도 이번 역시 새로운 기대를 한다. 규제없는 신작로를 달리고 싶은 것이 한의계의 꿈이다. 또한 규제와는 별개로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규제 못지 않게 기존의 것을 보존, 발전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13대(1988~1992년) 국회에서 안영기 의원(한의협 명예회장)이 활약한 이후 16년 만에 한의사 국회의원이 배출됐다. 한 번 실패한 후 와신상담 재기를 노린 윤석용 원장(전 서울시한의사회장)이 두 번 째 도전끝에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의계 모두의 진심어린 축하를 받을만 하다. 특히 이번 제18대 선거에서 한의계의 성원은 지난 번과는 사뭇 달랐다. 당시 탄핵 열풍으로 인해 열린우리당 출신 후보들이 수도권을 제패한 바람도 한 원인일 수 있지만 지난 번 윤 원장에 대한 지지와 성원은 매우 미미했다. 4년 전 선거 당일 개표가 진행되던 때 윤 원장의 선거사무소는 매우 썰렁했었다. 패배를 미리 자인하는 듯한 낭패감이 돌았다. 하지만 윤 원장은 그 좌절과 시련에 굴복하지 않았다.이를 악물고 다시 도전했다. 그리고 지난 9일 그런 윤 원장의 노력은 선거사무소 풍경을 확 다르게 만들었다. 지역 주민들과 한의계 인사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그만큼 당선을 위한 염원이 컸으며, 회원들 또한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모두가 하나돼 십시일반의 정성을 모은 것이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일을 이뤄낸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윤 원장을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한다.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의 고치에서 벗어나 국가를 위하는 뚝심 일꾼으로 훨훨 날 수 있도록 조용히 지켜봐 주어야 한다. 과도한 관심은 또 다른 부담을 낳는다. 큰 일꾼이 될 때 그의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최선을 다했지만 아깝게 낙선한 강익현 원장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보내자. 그 누구도 섣불리 가고자 하지 않았던 가시밭길을 그는 용감히 헤쳐 나갔다. 그에겐 또 다른 내일이 있다. 그렇기에 동료들의 따뜻한 박수가 필요하다.

“FTA 체결에 따른 시장 개방을 앞두고 식약청은 규제의 선진화·합리화를 통해 국내 업계의 경쟁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겠다.” 지난달 10일 취임한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취임사 중 일부다. 그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고객 감동 행정을 선사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만 해도 한의계는 서울대 약대 졸, 충북대 약대 교수, 대한약학회 부회장, 충북대 약대 학장,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부회장 등 약계에서 잔뼈가 굵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윤 청장이 직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공평무사한 식의약 행정 구현에 나서 줄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윤 청장 취임 후 한달 만에 나온 식약청의 첫 작품이 한의약계 옥죄기다. 한의원에서 자하거추출물, 자하거가수분해물 등 사람의 태반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도록 행정지시를 내린 것이다. 물론 ‘식약청장’과는 무관하게 식약청 내 ‘생물의약품국’의 작품이라고 변명할 수 있으나 이번 잘못된 행정 지시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한약재의 선택과 처방이라는 한의사의 고유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규제 혁파가 아닌 규제를 덧칠하는 악습과 다름없다. 새 정부는 지난 대선 공약을 통해 우리나라 한의약이 전 세계 한의약 시장 3% 점유율에서 10%인 18조원 규모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국가 전략산업으로 한의약을 육성하겠다고 천명했다. 따라서 한의계의 ‘한의약청’ 신설 주장은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복지부, 식약청, 보건산업진흥원, 지방자치단체,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한의약 관련 업무가 도처에 분산됨으로써 효율성을 기할 수 없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단일화되고, 체계화된 한의약청의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기때문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제39대 회장단이 지난 1일 공식 출범했다. 올 해로 창립 56주년을 맞이하는 한의협의 성상을 따진다면 대략 28대 또는 29대 회장단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올 해 창립 55주년을 맞는 서울시한의사회는 제29대 회장단이 출범했다. 회장의 임기가 2년인 점을 감안한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회무 연속성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대한한의사협회의 역사는 고난과 투쟁의 연속이었다. 물론 그 속에는 번영과 발전도 있었다. 그러나 갈등과 불협화음도 한의협을 연상시키는 각인된 이미지다. 그렇다면 39대 집행부는 어떤 역사를 그리고자 하는가. 번영과 도약인가, 아니면 좌절과 반목인가. 올바르지 않았던 한의학의 역사와 영원히 단절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새 집행부의 몫이다. ‘한의사의 자존심을 찾겠다’는 김현수 회장의 취임 일성을 회원들은 눈여겨 지켜 볼 것이다. 자존심 회복이라는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켜낼 때 불행한 한의학의 역사는 결코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제39대 집행부 참여 임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회원의 머슴이 되겠다는 각오는 임기 종료 때까지 유효하다. 아니 머슴이 줄 수 있는 그 이상의 감동을 회원들에게 주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긍정과 ‘함께 하겠다’는 전염성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회원들은 어려운 형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네비게이터같은 안내자, 믿음직한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 존 고든은 ‘심장 리더십’을 말한다. “팀원들은 당신이 심장으로 리드해주기를 원한다. 심장은 우리 몸의 파워를 만드는 발전소와 같다. 심장이 더 활짝 열려 있고 긍정적일수록, 그 파워는 더 커지게 된다.” 화사한 봄이 영원하지 않듯 민심도 항상 변한다. 회원들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총회 때의 전폭적 지지는 언제라도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한의학 역사는 말없이 나타내 보이고 있다. 맡겨진 순간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회원의 안녕과 한의학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변치않는 마음을 다잡을 때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25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등 4대 사업 목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복지부는 올 시장 규모 4조6000억원, 고용인원 3만7000명 수준인 한의약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2012년 6조4000억원, 5만1000명 고용 창출을 이루고, IT·BT·NT를 접목한 첨단기술융합형 한방의료기기 개발, 한방식품·의약품·화장품 등 한방산업제품 개발 촉진, 한의약 R&D에 기업을 참여시켜 연구결과를 제품으로 연계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같은날 복지부는 또 한방의료에 대한 이용자와 공급자의 조사, 한방의료에 대한 경제성 분석 조사, 해외 전통의학 현황 조사 등 ‘08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을 공고했다. 이는 얼마 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한방진료 실태와 한의약연구개발사업 연구수요’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이은 후속타로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한방의료이용 현황을 철저히 조사, 분석해 향후 한의약 육성 방향을 정립한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따라서 한의약 분야 고용 창출, 한방의료기기 개발, 한방산업제품 개발, 한방치료기술의 산업화 등 분명한 정책 목표가 설정된 만큼 이 목표에 부응하는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근 국민의 한방진료 실태조사 결과와 향후 연구하게 될 한방의료이용 실태가 효과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한의약산업’ 육성을 분명하게 천명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 새롭게 출범한 보건복지가족부가 그동안 양방 일변도의 편향된 정책에서 벗어나 한·양방의 균등한 발전에 적극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방진료 실태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해 세부적으로 조사된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조사 결과 건강식품ㆍ차ㆍ건강보조식품 등 식품 종류까지 한약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약 85%에 달했다. 이는 언론매체에서 불법·불량 한약재나 건강기능식품의 문제점이 보도될 때마다 한방의료기관 경영이 크게 타격받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가장 선호하는 한약형태는 ‘탕약’ 69.3%, ‘환약’ 27.7%, ‘가루한약’ 2.8%이었다. 아직까지는 제형의 변화보단 전통의 탕약을 원하고 있으나 무려 30%에 달하는 ‘환약’ 선호 현상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방치료 시술 경험은 ‘침’이 82.7%로 나타났다. 한방의료기관 선택 경위는 ‘주위사람의 권유’가 51.3%다. 특히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한 이유는 ‘질병치료를 위해(58.3%)’가 ‘몸이 허해 보약을 짓기 위해서(22.0%)’를 압도했다. 이는 과거처럼 보약 중심의 의료기관 경영에는 한계가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서비스 만족도도 물었다. ‘만족한다’ 61.0%, ‘보통이다’ 33.6%, ‘불만족한다’ 5.3%로 나타났다. 불만족도가 40%에 이르는 점은 그 이유를 찾고 고민해야 할 과제다. 한방의료기관 방문자 10명 중 4명이 불만을 갖고 돌아간다는 것은 미래 한의학 발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들이 전파할 네거티브 구전 효과는 만족했다고 답한 6명의 포지티브 홍보보다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약이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유효성 연구’ 36.5%, ‘부작용이나 독성, 후유증으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한 안정성 연구’ 26.7%, ‘한약재의 질(Quality Control)에 대한 규격화 연구’ 14.7% 등 한약 연구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식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한의약연구개발사업이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실질적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한의약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지난 16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53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제39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에 기호 1번 김현수 후보가 당선됐다. 한의협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의협 회무도 주무부처와 협력 관계를 개선하고 국민건강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데 주력해야 할 시점에 서있다. 김현수 회장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한미·한중 FTA 및 WTO 전담기구 설치 등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적으로 미래지향적 회무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당선인의 말대로 한의학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적 환경은 앞을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다. 주무부처의 한의약 정책이나 한·중 FTA 협상 문제, 일선 의료기관의 경영성 제고 등 현안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님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당선인은 선거 당시 △한의사의 사회적 자존심 회복 △한의원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협회조직 개혁 △미래창조를 위한 하나되는 한의계 만들기 등의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 같은 슬로건 아래 불법 한방의료행위 강력 대처, 한의학의 우수성과 안전성 홍보 강화, 건강보험 재편,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들 공약은 한의학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다만 임기 중 얼만큼 성과를 거두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새 회장단의 몫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회무 방향에 일관성을 갖고 대내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물론 이 두 가지를 겸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지도부의 역량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들이 회장을 선출한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회원들 역시 새 회장단의 회무 성과 여부가 협력에 달려 있다는 점도 함께 인식해야 한다.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서 새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이 본격 가동되게 됐다. 의료계는 무엇보다 새 정부에 있어서 보건복지 행정의 핵심이 보건의료에 맞춰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초대 장관에 복지 전문가를 임명, 선제적 대응으로 복지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복지행정이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 정책 목표를 수치에 집착할 경우 그 자체가 자칫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복지 분야도 의식주를 떠나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것은 건강을 다루는 보건의료 문제로 집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구노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복지행정의 최우선과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가 중요한 요체가 되어야 한다. 보건의료 분야가 위축되어 국민의 건강문제가 소홀히 된다면 선진 복지사회나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중복 게재 등 의혹을 이유로 부적격 판단을 내렸음에도 임명권자가 임명장을 수여한 것은 더 이상 공백 사태를 야기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에 수긍이 가면서도 우려되는 것은 보건복지와 가족 분야를 어떻게 적정한 범위에서 운용하느냐는 점이다. 보건의료비나 복지비 지출은 최근 5년새 두 배 이상 늘었다. 지금처럼 통제장치나 적정한 기준 범위없이 정책을 추진하면 2001년과 같은 재정파탄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재정이 악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 신임 김 장관은 경제부처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성장+복지’를 이룰 선순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아무튼 새로 출범한 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한 국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