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의 친구들’을 아시나요?[한의신문]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을 다녀왔다. 미로한의원 의료봉사단 단원 4명과 NGO '캄보디아의 친구들' 단원 4명이 한 팀이 되어 프놈펜의 무료 진료소인 '코미소 클리닉'에서 치과 기술 전수와 한방 의료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사흘간 이어진 진료 현장은 첫날부터 열기가 뜨거웠다. 9일 첫날에는 진료 베드 4개를 준비해 82명의 환자를 돌보았다. 하지만 진료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현지인들의 발길이 갈수록 늘어나 둘째 날인 10일부터는 베드 2개를 급히 추가해 총 6개의 베드로 106명의 환자를 맞이해야 했다. 귀국길에 오르기 위해 오전 진료만 진행한 11일에도 53명의 환자가 진료실을 찾았다. 사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241명의 현지 주민이 한방 진료를 통해 아픔을 덜었다. 이 분주한 현장이 한 치의 막힘 없이 돌아갈 수 있었던 데에는 숨은 조력자의 공이 컸다. 원불교가 현지에서 운영하는 탁아소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던 '킴훈' 씨가 자원봉사로 한방 진료팀의 통역을 도맡아 준 것이다. 킴훈 씨의 세심하고 따뜻한 통역 덕분에 언어의 장벽을 넘어 환자들의 증상과 마음을 정확히 살필 수 있었다. 이번 봉사에서는 환자를 치료하는 일 못지않게 가슴 벅찬 순간이 있었다. 코미소 클리닉의 현지인 외과의사인 '짜이'가 한방 진료팀에 합류해 직접 침 치료 교육을 받은 것이다. 진료를 함께하며 침술을 익힌 짜이 의사는 깊은 인상을 받은 듯 진지한 소회를 털어놓았다. 그는 "외과의사로서 환자에게 양약을 처방해주거나 외과 수술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지 형편상 제약이 많고 양약은 부작용도 적지 않아 늘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침 치료는 효과가 즉각적이고 부작용도 없어서 정말 놀랐다. 앞으로 계속 공부해보고 싶다"며 배움의 의지를 밝혔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도 컸지만 지역주민의 보건향상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의료 환경을 위해 현지인의 침술 교육도 목표로 하는 미로한의원 의료봉사단으로서는 비용대비 효과적인 의학인 한의학의 침술에 관심을 가지는 의사가 생긴 것은 더 값진 결실이었다. 241명 진료하며 나눈 한의학의 온기 우리가 땀 흘린 코미소 클리닉은 천주교 한국외방선교회가 프놈펜에서 운영하는 무료 자선 의료기관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묵묵히 인술을 베풀어 왔다. 이 뜻깊은 현장을 오랫동안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이 바로 NGO '캄보디아의 친구들'이다. '캄보디아의 친구들'은 2006년 부산 전포동 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에서 주말 치과진료를 하던 조병준 원장이 정귀순 대표로부터 캄보디아 치과진료 활동을 제안받으면서 태동했다. 그해 8월 프놈펜 알롱깡안 지역 답사를 거쳐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를 중심으로 2007년 4월 16명의 의료봉사단이 알롱깡안 메리놀센터에서 첫 치과진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후 일회성 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후원 조직으로 발전시키자는 뜻이 모여, 같은 해 6월 약 600여 명의 후원회원과 함께 창립기념 사진전 '가장 먼 여행'을 열고 정식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20년간 이어온 나눔과 자립의 씨앗 창립 이후 '캄보디아의 친구들'이 걸어온 발자취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선 '자립과 연대'의 역사다. 2007년 메리놀센터 장학금 조성을 시작으로 코미소 기술학교 개설·운영 지원(2008년), 스떼민쩨이 쓰레기 하치장 학교 급식 사업(2008년), 쁘놈쁠락 교사 지원(2009년) 및 상케 초등학교 건축(2012년) 등 캄보디아 아이들의 교육과 삶의 기반을 다지는 데 앞장서 왔다. 특히 가장 빛나는 결실은 2012년 8월 시작한 '코미소 의료인 만들기 장학프로그램'이다. 캄보디아 현지 청소년들이 학업을 이어가 자국의 의료인으로 성장하도록 후원하여 지금까지 치과의사 2명, 외과의사 1명, 간호사 2명, 치위생사 1명, 약사 1명 등 7명의 인재가 배출되어 현재 코미소 클리닉의 귀한 일꾼으로 활약하고 있다. 여기에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연수 초청(2022년)과 부산 CS치과 보철기공 연수 초청(2023·2025년), 2024년 5월 치과기공실 설립 및 보철진료 시작에 이르기까지, 현지 의료진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토대를 차근차근 일구어 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제12회 이태석봉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6년 부산의 작은 인권모임에서 싹튼 연대의 씨앗은 20여 년이 흐른 지금 프놈펜 코미소 클리닉이라는 큰 나무로 자라났다. 이번에 현지 외과의사 짜이에게 건넨 작은 침 한 자루 역시 현지 의료진이 스스로 환자를 돌보는 또 하나의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한다.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고 자립의 희망을 키워가는 '캄보디아의 친구들'과 코미소 클리닉의 여정에 더 많은 독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더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캄보디아의 친구들 후원문의 : 정효경 대표 010-7542-2010)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575)[한의신문] 고병희 前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경희대 한의대 사상체질의학교실 명예교수이신 고병희교수께서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에 올해 초 기증하신 『연변의학』이란 학술잡지가 눈에 띄었다. 2005년 9월에 간행된 것으로 ‘논문특집(연변의학논문증간)’이라고 붙어 있고, ‘국제조선민족의약심포지움(國際朝鮮民族醫藥學術硏討會論文集)’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이 논문집은 한국의 상지대 한의대 사상체질의학교실 김달래, 송학수의 「음성파형과 사상체질과의 상관성연구 – 사상체질음성분석기(PSSC-2004)를 이용하여」라는 논문을 시작으로 29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첫 번째 논문은 사상체질음성분석기(PSSC-2004)를 통해 음성파형의 기울기 변화를 9등급으로 분할하여 추출한 9-directional Chain Code를 분석하여 음성의 강약, 고저, 청탁의 체질별 특성을 분석하였고, 음성파형의 기울기가 음에서 양으로 또는 양에서 음으로 변화하는 정점을 추출하여 그 횟수의 합을 계산함으로써 음성의 부드럽고 거친 정도의 차이가 체질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연구이다. 한국 측 논문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측의 28편의 논문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아래에 6개의 큰 주제로 나누어 소개한다. ⑴ 사상의학 기초 이론 및 제질 감별 ① 조의 체질학설 이론과 체질 분류 표준에 관한 연구 (崔正植), ② 소아 사상인 체질 감별 (許香蘭), ③ 사상 특징과 조의 문진 간의 관계 (金哲), ④ 四象에서 체질과 호리를 논함 (姜正子), ⑤ 소아 변상(체질 감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宋亨根), ⑥ 이제마의 《사상의학》 중 歸象 用藥(체질별 약물 사용) 이론 탐구 (安東俊). ⑵ 임상 질환 치료 및 의안 연구 ① 당뇨병에 대한 조의학의 인식 및 예방과 치료 (許香蘭, 李福子, 劉宰華), ② 조의학의 태음인 비만증 치료 68례 (魏文桀), ③ 지황백호탕 가미로 소양인 위완통을 치료한 49례의 임상 체득 (崔峰鎬), ④ 갱석락위(갠시클로버/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한 여성 곤지름 90례 임상 관찰 (李英玉), ⑤ 인동등지골피탕 가감으로 당뇨병을 치료한 233례 임상 관찰 (盧得子), ⑥ 신증후군에 대한 조의(朝醫) 치료 (金福男), ⑦ 중의, 서의, 사상의 결합을 통한 중풍 치료 임상 체득 (金權鉉, 李文哲). ⑶ 약물학, 본초 및 처방 연구 ① 합리적 용약으로 약해(약물 부작용) 감소 (李湘蘭), ② 해주충제(숙취해소제)의 효능 실험 연구 (朴明桀), ③ 장백산 지역 자생 조약(朝藥) 약용식물 품종 총정리 (朴明桀), ④ 오늘날의 약물 개발 (李湘蘭), ⑤ 유독 한약의 합리적 응용에 관하여 (金應燮, 黃正秀), ⑥ 사상 약물 중 한약 사기귀경(四氣歸經) 범주 통계 분석 연구 (崔松男). ⑷ 침구 요법 및 심리 치료 ① 조의 심리치료의 기전에 관한 초탐 (崔海英), ② 태극침법의 임상 응용 (許成豪), ③ 화침 및 부항법을 이용한 대상포진 치료 (許成豪). ⑸ 간호학 및 양생 ① 조의 양생학 소고 (柳永敏), ② 사상 체질과 조의 간호 소고 (吳今子), ③ 소양인 전립선 비대증의 조의 간호 임상 체득 (鄭松淑, 劉宰華). ⑹ 전통의학 발전 방향 및 의료기관 관리 ① 현재 조의학술의 발전과 전망 (崔松男), ② 중국 조선민족 의약 발전 중 현존하는 문제 및 몇 가지 건의에 관하여 (李濟禹), ③ 병원 내부 운영 메커니즘을 어떻게 완벽하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소고 (崔順愛). -
대한형상의학회에서 전하는 임상치험례이○○(여자 16세. 2025년 01월 27일 내원) 【形】 160cm/43kg, 血虛有火, 耳目口鼻 작다 【色】 【腹診】 別無 【旣往歷】 철분제 복용중 【生活歷】 중학생, 댄스부 【症】 生理를 자주 해. 1달 2번 할 때가 많다. 기간도 8일씩 해. 양도 많아. 하고나면 어지럽다. 평소 冷帶下가 많아. 生理 전에 이마에 여드름나고 곪는다.(본인의 가장 큰 걱정) 등에도 등드름이 잘 난다. (본인소망) 키가 더 크고 싶다. 피부가 전반적으로 건조하다. 위는 약한 편인 것 같다. 많이 먹지는 않는다. 설사는 잘 안한다. 오히려 약간 된변. 【治療 및 經過】 1월 27일. 解毒四物湯 30첩 투여. 2월 28일. 이번달에도 生理를 8일정도 했어. 冷은 前에보다 좀 줄었다. 生理 前 이마에 여드름 나던 것도 좀 덜난다. 上同처방 30첩 투여 5월 3일. 두 번째 약 복용 하고서 그 이후로 生理를 자주 하던게 좋아져서, 한달에 한번씩 만 했다. 다 나은 줄 알았다. 冷도 많이 줄어서 거의 없다시피 지냈다. 生理도 8일하던 것이 5-6일정도로 많이 줄고, 양도 줄었다. 생리 전에 이마에 여드름 나던 것도 많이 좋아졌었는데, 약 안먹으니 다시 좀 나기 시작해. 上同처방 30첩 투여. 【考察】 상기환자는 血虛有火形으로 판단한 여학생으로 맥은 脾臟에 맞아 膀胱에 떨어졌으며, 한 달에 생리를 두 번씩 하는 崩漏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생리를 두 번씩 8일간 하니, 실제로는 한달 30일 중에 15일을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다. 생리 후에 어지러움 증이 있어서, 철분제를 받아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다. 부모는 그것이 제일 걱정되어 데리고 왔지만, 환자 본인은 여드름이 제일 고민이고, 키도 크고 싶다는 기대감으로 내원하였다. 이미 초경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많이 크기는 힘들겠지만, 초경 후에도 최대 1-2년까지는 더 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冷帶下도 있고, 崩漏에, 貧血에 성장에 악조건은 다 가지고 있다. 얼굴은 부드럽게 血科로 생겼으며, 눈도 작은편이고, 평소 변도 굳어지고, 생리를 두 번씩 함에도, 댄스부 활동을 하고 있는 등 에너지가 있는 血虛有火形으로 보았다. 생리 전에 여드름이 나는 것은 血熱로 인한 여드름으로 판단하였으며, 붕루와 대하 역시, 혈열로 인한 증상으로 판단이 되었다. 따라서 血虛有火形의 崩漏, 帶下에 쓸 수 있으면서, 血熱을 조절하는 解毒四物湯을 투여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다. 【參考文獻】 1.『동의보감 胞門. 崩漏治法. 解毒四物0湯』 ① 붕루와 얼굴이 누렇고 배가 아픈 것을 치료한다. 황금·황련·황백·치자·생건지황·당귀·백작약·천궁 각 1돈.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물에 달여 먹는다. ② 이 처방은 黃連解毒湯과 四物湯을 합한 것이다. 2.『동의보감. 胞門. 五色帶下. 溫淸飮』 오색이 섞여 있으며, 얼굴이 누렇고 배가 아프며, 한열이 왕래하는 것을 치료한다. 해독사물탕이라고도 한다. 3.『임상한의사를 위한 형상의학. 해독사물탕』 형상: 돌출형(突出形), 혈허유화(血虛有火)형, 음(陰)이 성(盛)하여 체격이 크고 화(火)가 있는 사람 -
병원은 이제 ‘가업’이 아니다?박진호 변호사 -한의사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화타 원장은 1990년대 중반 고향 소도시에 한의원을 개원해 이를 한방병원으로 키워냈다. 병원 토지와 건물, 장비는 모두 화타 원장 개인 명의다. 아들 제마도 한의사가 되어 6년째 아버지 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다. 화타 원장은 오래 거래해 온 세무사로부터 “병원은 가업상속공제로 제마에게 넘기면 상속세 걱정은 크게 없다”는 말을 들어왔는데, 요즘 동문 모임에 나가면 “이제 병원은 가업이 아니라더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올여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세간의 관심이 온통 부동산 세제에 쏠린 사이, 그 그늘에 가려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자. Q1. 종전에 병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었나?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줌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덜어 주고, 가업이 대를 이어 존속하도록 돕는 제도다. 공제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 원·400억 원·600억 원이다.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므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토지·건물·의료장비 등)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그 자산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식이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은 시행령 별표에 열거되어 있고, 여기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들어 있다. 그래서 개인 명의의 병원도 적용요건만 갖추면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물론 의료법상 병원 개설자는 의료인이어야 하니 자녀가 대를 이어 의료인이 된 경우에만 쓸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 조건을 갖춘 집안이라면 이보다 효율적인 승계 수단은 찾기 어렵다. 다만 가업을 이어받을 자녀가 상속 전 2년 이상 피상속인과 함께 일하고, 상속 후 5년간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한다. 화타 원장이 아들 제마를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게 한 이유이기도 하다. Q2. 개편안은 무엇을 바꾸나? 정부는 2026. 8. 3.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폭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9월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고, 원안대로 통과되면 2027. 7.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의료기관과 관련된 부분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중 727개 업종을 법률 별표에 직접 열거한다. 병원·약국은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등과 함께 제외되었다. 가업의 정의와 심사위원회: 가업을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처음 정의하고,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위원장인 민관 심사위원회가 가업 해당 여부를 심사한다. 업종 목록에 들어 있어도 위원회 승인이 없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문제는 창업자 사망 이후 상속세를 신고하는 시점의 심사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영기간·종사기간: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은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인의 사전 종사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피상속인 경영기간이 20년 미만이면 아예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후관리: 5년에서 기본 10년으로 늘어난다. 피상속인 경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30년에서 부족한 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이 더 늘어난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20년 경영했다면 상속인은 20년 동안 사후관리 사항을 지켜야 한다. 사업용 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수도권)·3배(그 밖의 지역)까지만 인정하고, 토지 가액 기준으로도 ㎡당 1천만 원 한도를 둔다. 요컨대 업종 제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경영·종사기간과 사후관리기간의 연장, 토지 등 부동산자산에 대한 제한이 겹쳐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문은 전체적으로 크게 좁아졌다. 무엇보다 개정안대로라면 의료기관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다. Q3. 정부는 왜 의료기관을 뺐나? 정부가 이번 개편에서 의료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주된 논거는 ‘형평’이다. 의료업도 변호사·회계사·변리사처럼 면허나 자격에 기반한 업종이니, 이미 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던 다른 전문직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거는 과연 타당한가? 의료업은 다른 전문직역과 달리 MRI 등 검사장비와 병실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수반되는 업종이기에 과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었고, 같은 이유로 가업상속공제에도 포함되어 왔다. 이는 우리나라가 재정으로 국공립 의료기관을 신설·증설하는 길 대신, 민간자본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길을 택해 온 것과 관련이 깊다. 즉, 우리 사회는 의료인 개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게 하고 이들의 시설·장비 재투자에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전국민 건강보험을 통해 국민이 접근 가능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해 왔다. 그동안의 세제혜택은 이러한 발전 경로와 떼어 놓고 볼 수 없다. 특히 병원은 건물과 장비 같은 비유동자산 위주로 구성된, 인력·시설·장비·진료체계가 결합된 사업체다. 의료기관을 운영해 얻은 수익을 현금이나 금융상품으로 쌓아 두는 대신 아낌없이 재투자해 지역사회의 의료 인프라 구축에 공헌해 온 의료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가업상속공제 없이 최고 50% 세율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망인이 남긴 재산이 병원뿐이라면 세금을 낼 재원이 없어 건물·의료장비, 심지어 병원 자체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지방일수록 이 문제는 더 크다. 개인 명의의 중대형 병원이 지역 의료체계를 떠받치고 있음에도 인수 수요가 적어 매각조차 쉽지 않다면, 상속인들은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의지할 만한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방의 환자들은 또 어떻게 될까? 사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외곽에 넓은 땅을 깔고 앉은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처럼 ‘가업’의 외관을 빌려 부동산을 적은 세금만 내고 다음 세대로 넘기려는 시도가 문제로 지목되자,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적용대상 업종을 축소하면서 의료업도 배제되었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개설자가 면허자 등으로 한정되고 시설·장비의 용도 전환도 어려워, ‘자산만 넘기는’ 편법 상속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의료인 등만 의료기관을 열 수 있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가격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업의 실질’은 다른 어떤 업종보다 분명하게 담보된다고 볼 수도 있다. 과연 의료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파급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 숙의를 거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 Q4. 국회 논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다행히 10월 들어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유지하는 개정안을 냈다. 다만 그 범위는 제각각이다. ① 문진석 의원안은 필수의료기관을 가업 요건에 명시하고, 경영기간 요건을 20년으로 정했다. ② 김태호 의원안은 입원·수술·분만·소아·응급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병원으로 한정하면서 종합병원·일반병원·요양병원을 명시하고, 경영기간은 현행처럼 10년을 유지한다. ③ 안상훈 의원안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별표에 그대로 명시한다. 한의계가 눈여겨볼 대목은 ①·②안의 ‘필수의료기관’에 한의 의료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다. 필수의료 기능을 기준으로 범위가 정리되면, 그 정의에 따라 병원은 구제를 받아도 한방병원 등은 그렇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도 의료기관에 다른 전문직과 구분되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사가 진행되는 11월이 사실상 분수령이다. 맺으며 — 상속 플랜, 세법 개정을 눈여겨봐야 상속·증여 플랜은 10~20년, 혹은 그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세우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사이 세법은 계속 개정된다. 경과규정을 두어 종전 법률을 믿고 준비한 납세자에게 종전 규정을 적용해 준다면 다행이겠으나, 상속세·증여세는 상속일·증여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당시 시행되는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세법을 기초로 세운 계획이 나중에 무위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상속·증여 플랜을 세웠다면 매년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 필요하면 납세자로서, 유권자로서 세법 개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
내과 진료 톺아보기 36이제원 원장 대구광역시 비엠한방내과한의원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방내과(순환신경내과) 전문의 이제원 원장으로부터 한의사가 전공하는 내과학에 대해 들어본다. 이 원장은 한의학이 질환의 내면을 탐구하고 생명 활동의 조화를 돕는 데 탁월하다면서,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약물 의존을 줄이고 환자의 근본적인 건강 회복을 이끄는 일차의료 주치의로서의 생생한 임상 기록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새로운 것을 가장 먼저 시도하는 사람도 되지 말고, 오래된 것을 가장 마지막에 버리는 사람도 되지 마라(Be not the first by whom the new are tried, nor yet the last to lay the old aside).” 18세기 영국의 시인 알렉산더 포프(Alexander Pope, 1688~1744)가 『비평론(An Essay on Criticism)』에 남긴 문장이다. 이 구절은 원래 문학과 유행을 다룬 시구였으나, 이후 의학계에서도 새로운 치료법과 기술을 수용할 때 신중함을 강조하는 문구로 인용되곤 한다. “머리가 몽롱하고 심하면 어지러워요. 그리고 뱃살이 늘어서 배가 자꾸 나옵니다. 주변 지인은 2주 전 비만 신약 주사를 맞기 시작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싶어 한의원으로 왔어요.” 52세 여성 환자가 내원했다. 환자는 머리 몽롱함 및 간헐적 어지럼증뿐만 아니라, 오후에 시력이 저하되는 듯한 눈의 불편감과 피로감도 호소했다. 체중은 최근 2년간 4~5kg 증가했다고 했다. 내원 6개월 전, 타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항고혈압제 복용을 시작하였으나, 복용 5개월 후 수축기혈압이 150mmHg 이상으로 관찰되기도 하여 약물은 증량됐다. 하지만 복약 중 어지럼증이 심했고, 항고혈압제 복용을 원치 않아 최근 1개월간 임의 중단한 상태로 내원했다. 환자가 가지고 온 건강검진 결과를 살폈다. 약 3년 전 시행한 검진에서 고혈압 전 단계 판정을 받았고, 약 2년 전 검진에서는 지방간과 간 기능 이상(AST/ALT 53/106IU/L) 소견이 관찰됐다. 환자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청취했다. 아침 공복에 꿀물 한 잔, 하루 두 잔의 믹스커피, 쌀밥 중심 식사, 밤 10~11시 야식(배달 음식-떡볶이, 피자, 닭발 등) 섭취 패턴이 확인됐다. 환자는 공복 시에 몽롱함과 어지럼증이 더 심해서 증상 예방 목적으로 음식을 미리 챙겨 먹는다고 했다. 이러한 병력 청취 내용을 바탕으로 체성분·혈액·심전도(ECG)·초음파·연속혈당측정(CGM) 등을 시행했다. 검사 결과, 과체중(BMI 23.6kg/m², 체지방량 19.7kg)과 고중성지방혈증(Triglyceride 155mg/dL, TG/HDL 비율 2.9)과 함께 심전도에서 정상 동율동(NSR) 및 좌심실비대 의심 전압 소견(LVH voltage criteria)이 관찰됐다(표 1). 표 1. 포괄적 한의 치료 과정에서 관찰된 체성분, 주요 대사 지표 및 심혈관계 소견의 변화 약 12주간의 포괄적 개입에 따른 환자의 임상 데이터 변화. 치료 1주 후 체중이 3.3kg 감소하였으며, 이는 체수분 및 글리코겐 변화 등이 함께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골격근량은 6주 차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뒤 12주 차에 일부 회복되었으며(18.4 → 17.3 → 17.7kg), 치료 종료 시점에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체지방량(19.7 → 13.6kg) 위주의 감량이 이루어져 BMI가 정상 범위에 도달함. 또한 TG/HDL 비율이 2.9에서 1.0으로 개선되었으며, HOMA2-IR 지표 감소, 간효소 수치의 안정적 유지와 더불어 혈압의 안정화 추세(9주 차 112/76mmHg) 및 추적 심전도에서 기존 LVH 의심 전압 소견이 더 이상 관찰되지 않음이 확인됨. 그림 1. 초진 상복부 초음파 검사 및 간-신장 에코 강도(Echo-intensity) 정량 분석 (A) 우측 늑골하 종단 스캔(Right subcostal longitudinal scan)에서 동일 깊이의 우측 신장 피질(ROI 2) 대비 간 우엽 실질(ROI 1)의 에코도가 상승한 간-신장 에코 대비 증가 소견이 관찰됨. (B) 두 관심 영역(ROI)의 픽셀 에코 강도 분포를 정량 비교한 결과, 간 실질(110.7±12.1)이 우측 신장 피질(68.4 ± 11.0)보다 뚜렷하게 높게 나타나 간-신장 지수(HRI) 1.62로 간 실질의 에코 강도 증가와 간지방증(Hepatic steatosis)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됨. HRI, Hepatorenal Index (or Hepatorenal Echo Ratio), 간-신장 지수; ROI, Region of Interest, 관심 영역. 그림 2. 포괄적 한의 치료 전후 1주일간의 연속혈당측정검사(CGM) 외래 혈당 프로필(AGP) 비교 좌측(Pre-Treatment, 치료 전 7일): 평균 혈당 103.8±29.3mg/dL, 혈당 변동계수(CV) 28.2%, 본 증례에서 설정한 목표 범위(70–130mg/dL) 내 비율 85.1%로 식후 혈당 상승 양상이 관찰됨. 우측(Post-Treatment, 포괄적 치료 시작 후 7일): 평균 혈당 88.7±10.7mg/dL, CV 12.1%, 동일 목표 범위 내 비율 98.9%로 치료 전과 비교하여 식후 혈당 상승 폭과 사분위수 범위(IQR)가 감소한 양상을 보임. CV, Coefficient of Variation, 변동계수; IQR, Interquartile Range, 사분위수 범위(25~75% 백분위수); Tx, Treatment, 치료. 상복부 초음파 및 에코 강도 정량 분석에서는 간-신장 지수(HRI) 1.62로 간지방증을 시사하는 소견이 확인되었으며(그림 1), CGM에서는 식후 혈당 상승과 혈당 변동 양상이 관찰되었다(평균 혈당 103.8±29.3mg/dL, CV 28.2%)(그림 2 좌측). 환자의 舌質은 淡紅하고 舌邊에 齒痕이 관찰되었으며, 舌苔는 白薄했다. 脈象은 우측 寸脈과 關脈이 有力하고, 좌측 關脈이 强했다. 이러한 다층적 임상 정보를 종합하여 간지방증을 동반한 대사이상 연관 지방성 간질환(MASLD), 과체중 및 고중성지방혈증 등으로 평가하였다. 한의학의 전체론적 관점에서 脾失健運•痰濕內蘊•肝鬱化熱로 辨證하고, 加味逍遙散을 기본 처방으로 가감한 첩약과 함께 정제 당분·야식 제한 등 생활 습관 교정을 아우르는 포괄적 치료를 시행했다. 치료 시작 1주 후 CGM에서 혈당 변동계수는 12.1%로 감소하였으며(본 증례의 목표 혈당 범위 내 비율 98.9%), 체중은 3.3kg 감소하고 브레인 포그 증상(머리 몽롱함)과 어지럼증도 빠르게 소실됐다(그림 2 우측). 총 12주간의 치료를 통해 체지방량은 19.7kg에서 13.6kg으로 감소했으며, 골격근량은 일시적인 감소 후 일부 회복하여(18.4→17.3→17.7kg) 정상 범위를 유지했다. 최종 체중은 46.8kg(BMI 20.7kg/m²)으로 정상 범위에 도달했다. 이와 함께 TG/HDL 비율(2.9→1.0)과 HOMA2-IR(0.92→0.72)의 감소, 간효소 수치의 안정적 유지가 관찰되었으며, 9주차 혈압은 112/76mmHg였고 추적 ECG에서는 기존 LVH 의심 전압 소견이 더 이상 관찰되지 않았다(표 1). 치료 종료 시점에 환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치료 전에는 머리가 맑지 않아서 집에서 누워 쉬기만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지럼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졌어요. 몸이 가볍고 너무 좋아서 내면의 기쁨이 절로 우러납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약물이나 시술은 새로운 유행을 좇기보다 환자의 상태와 치료 근거, 기대되는 이득과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GLP-1 수용체 작용제 등 비만 치료제는 적절한 적응증을 가진 환자에게 유의한 체중 감량과 대사적 이득을 제공할 수 있지만, 위장관계 이상반응, 체중 감량에 동반되는 제지방량 감소 가능성, 약물 중단 후 체중 재증가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약물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식사, 신체활동, 근력운동 등 생활습관을 아우르는 장기적인 관리 전략이 중요하다. 진정한 치유는 수치와 질병이라는 결과물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리적 균형과 삶의 궤적 전체를 조율하는 데서 시작된다. 현대 과학의 도구로 질병의 내면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필요한 약물 치료와 섭생의 조율을 통해 환자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개입(Comprehensive Intervention)’. 그리고 이제는 이를 한 단계 확장한 ‘포괄의학(Comprehensive Medicine)’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병명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고 환자 삶의 질과 건강 기능을 지속적으로 회복시키는 이 환자 중심의 의학은 한의학이 고유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내과학의 중요한 방향이기도 하다. -
전문가가 설득력을 가지려면최영석 객원교수 •원주한라대학교 스마트모빌리티 공학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위원장 •『킬 스위치』 (한경 BP, 2026) 저자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에 실린 박지용 대표의 칼럼 ‘한의약진흥원과 테슬라 FSD…국가의 보호막은 언제까지’를 읽었다. 칼럼은 정부가 현대차를 보호하려고 테슬라 FSD 사용을 막고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해, 같은 논리로 한국한의약진흥원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폐지를 주장한다. 필자는 한의학과 의학 가운데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 평가할 입장에 있지 않다. 다만 이 칼럼이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끌어온 자동차 이야기는 필자의 전문 분야이고,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FSD는 ‘완전자율주행’이 아니다 칼럼의 출발점부터 틀렸다. 테슬라 FSD의 정식 명칭은 ‘풀 셀프 드라이빙(감독형)’이다. 테슬라 스스로 운전자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며 이 기능으로 차량이 자율주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국제 기준으로는 레벨 2 운전자 보조 기능이고, 사고가 나면 책임은 운전자가 진다. 독일 당국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테슬라는 유럽에서 이 기능을 ‘보조주행’이라 부르기로 했다. 보고서가 아니라 세미나 발언이었다 칼럼은 “최근 산업연구원은 국내 자율주행 산업이 준비되기 전에 테슬라 FSD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고 썼다. 마치 국책연구기관의 공식 보고서처럼 읽힌다. 그러나 출처를 추적해보면 지난 7월 7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연 ‘AI와 일자리의 공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나온 발언이다. 발표자는 AI 시대 산업인력 정책을 연구하는 노동·인력 분야 연구자였고, 발언의 맥락도 택시 업계의 노사 갈등 같은 노동시장 충격이었다. 발표자는 “시급히 대비 전략을 세워야한다”고 했을 뿐, FSD를 막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노동정책 세미나에서 나온 발언의 일부를 언론이 산업연구원의 목소리로 보도했고, 칼럼은 그 기사를 다시 가져와 “국내 기업의 경쟁력 부족을 소비자의 기다림으로 메우자는 발상”이라는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에 자신의 해석을 덧붙였다. 차용에 차용을 거듭하는 동안 원래 발언에 없던 ‘규제 옹호’가 생겨났고, 레벨 2 보조 기능은 ‘자율주행’이 되었다. 원문을 한 번만 확인했어도 피할 수 있는 오류다. 전문 영역 밖을 말할 때는 더 엄격해야 한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를 검증하는 것은 칼럼을 쓰는 사람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신경외과 전문의가 폐암 진료지침의 근거를 평가하고, 나아가 한의약 정책 전반의 존폐를 단정한다. 그 판단이 옳은지는 필자가 알 수 없다. 다만 같은 칼럼 안에서 자동차 분야의 사실관계가 이만큼 어긋나 있다면, 다른 영역에 대한 판단은 얼마나 검증을 거쳤는지 독자가 묻는 것은 당연하다.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영역을 논할수록 원자료를 확인하고 해당전문가의 의견도 확인하며 외부 자료의 인용을 정확히 해야한다. 더군다나, 한 분야의 규제가 보호주의라는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이 다른 분야의 기관을 폐지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면 된다 병원에 갈지 한의원에 갈지는 환자가 선택할 일이다. 소비자에게는 선택지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공급자가 많아져 서로 경쟁할수록 서비스는 나아진다. 같은 이유로 의사 수를 늘리는 데 반대하는 주장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뜻 공감하기 어렵다. 다른 직역의 존립을 문제 삼기에 앞서, 각자 자기 분야에서 근거와 성과로 신뢰를 쌓는 것이 전문가가 설득력을 얻는 길이다. -
“전공의들의 역할과 가치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제26대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서병찬 회장 <편집자주> 현재 경희대학교한방병원에서 한방재활의학과 전공의로 수련 중인 서병찬 전공의가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이하 한전협) 제26대 회장으로 선출돼 11월부터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다. 이에 본란에서는 서병찬 회장에게 한전협의 앞으로의 주요 회무와 함께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한전협의 역할 등을 들어봤다. Q. 한전협 2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전국 한의과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인 만큼 영광스러우면서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특히 최근 의료 환경과 한의계의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전공의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전공의들은 한의사의 수련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한의학 임상과 연구의 최전선에서 한의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한전협 회장으로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모으고 함께 목소리를 내어, 전공의들의 역할과 가치가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 한전협이 앞으로 진행할 주요 회무들은? 전공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전공의 처우 개선, 학술 지원의 세 가지를 주요 회무로 생각하고 있다. 한의과 전공의의 수련환경과 권익을 지키는 기준이 충분히 갖춰질 수 있도록, 지난 집행부가 이어 온 전공의법 적용 확대 논의를 지속하고자 한다. 또한 한전협 자체적으로도 이번 이사회 임기 시작과 함께 기존 성평등위원장의 업무를 포함하여 전공의의 권익과 관련된 사안을 포괄적으로 부회장이 담당하도록 이사회 구조를 개편했으며, 이를 통해 더 체계적으로 전공의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합리적인 근무시간과 휴식, 급여와 당직 수당 등 처우의 기본 여건이 모든 수련 기관에서 적정하게 갖춰질 수 있도록 수련환경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기적으로 전공의 현황 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상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할 계획이다. 학술 지원의 경우, 전공의가 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성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학술제와 논문 작성 지원 등 기존 사업을 발전시켜 지속할 계획이며, 우리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학술행사가 전공의 간 학문적 교류와 연대의 기반이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Q. 전공의 생활에 있어 가장 애로사항은? 전공의 생활에서 많은 업무량,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책임감은 수련 과정에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병동과 외래, 당직을 오가며 환자 곁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 결국 전공의 수련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전히 진료, 학업, 연구 외에 전공의에게 수련과 관계없는 업무가 주어지거나, 근무 중 불합리한 대우를 당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는 전공의들의 원활한 수련을 방해하고 수련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려, 결국 수련의 질과 환자 진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전공의들의 수련 과정 중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환경 속에서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전협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수련 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력중이다. Q.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한전협의 역할은?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전공의의 수련 환경을 보호하는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한의과 전공의의 출산휴가가 수련 기간으로 인정되는 등 개선이 있었지만, 근무시간과 휴식, 휴가와 복지, 교육 환경을 아우르는 기본 기준에 대한 제도적 논의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어느 수련병원에서든 전공의 보호를 위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기준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결국 전공의법에 관한 논의로 이어지는 만큼, 한전협은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에 힘쓰는 한편, 각 수련병원의 현장에서 전공의 처우가 실제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Q. 전국 한의과 전공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먼저 언제나 바쁜 수련 일정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국의 한의과 전공의 여러분께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힘든 수련 과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 전공의들은 함께 목소리를 낼 때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전협은 전공의의 처우 개선과 권리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인 만큼, 협의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한의계 선배님들께서도 의료인으로서 의업에 첫발을 내딛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다. -
하나의 모래성을 쌓는 마음으로 추나를 배우다상지대학교 본과3학년 김예나(척추신경추나의학회 서포터즈) 지난 11월 5일, 상지대학교 본관에서 ‘추나의학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임상’을 주제로 한 한의과대학의 학술제가 열렸다. 이날은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양회천 회장님,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총회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신 양재원 원장님, 그리고 상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박인화 교수님의 강연이 이어졌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의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나에게 이번 학술제의 강연은 추나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그 길을 걸을 우리가 무엇을 갖춰야하는지를 돌아보게 한 시간이었다. ‘추나의학이 걸어온 길’ 양회천 회장님은 추나의학의 역사를 되짚으며 강의를 시작하셨다. 1991년 학회 창립 이후 한의사들은 진료를 마치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 추나 교육의 틀을 만들어 왔다. 이러한 노력은 2011년 표준교과과정 강의자격 인증시험(CIQ) 도입을 통한 교육의 표준화와, 연구를 바탕으로 한 2019년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으로 이어졌다.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추나의학이 선배 한의사들의 오랜 노력 위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추나치료에 임할 때 회장님이 강조하신 것은 눈과 손이었다. 환자가 걸어 들어오는 순간부터 자세를 살피고,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기법을 익히는 것과 함께 환자의 작은 차이를 알아보는 눈과 손의 감각도 길러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실습에 임하는 자세를 돌아보게 되었다. 병력 청취와 감별의 중요성도 강조하셨다. 임상적 추론은 환자의 말을 듣는 데서 시작되며, 다른 원인을 감별한 뒤에야 수기의학적 소견이 의미를 같는다는 것이었다. “명의는 잘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치료할 수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를 잘 구분해내는 사람”이라며 "기법위주의 치료술기에서 환자중심 의학으로 가야한다"는 말씀이 특히 인상 깊었다. ‘추나치료를 위한 쉬운 접근법 및 임상적 이해’ 이어서 양재원 원장님은 학생들이 모래성을 쌓았다 무너뜨리기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의 모래성을 잘 쌓아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강연하러 오셨다고 말문을 여셨다. 원장님은 강의 내내 추나치료의 목표가 체성기능장애의 개선에 있음을 강조하셨다. 체성기능장애란 근육이나 관절 등 신체 구조와 관련된 기능이 저하되거나 변한 상태를 말한다. 원장님은 이 가운데 잘 움직이지 않는 부위와 이를 보상해 더 많이 움직이는 부위의 관계를 ‘가해자와 피해자’에 빗대어 설명하셨다. 한 부위가 제 몫을 하지 못하면 다른 부위가 대신 더 많이 일하면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증이 나타난 ‘피해자’ 부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가해자’ 부위를 찾아 치료하는 것이 추나치료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셨다. 원장님은 관절에서 나는 ‘뚝’ 소리가 곧 좋은 치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중요한 것은 소리 자체가 아니라 잘 움직이지 않는 부위를 찾아 움직임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추나를 배우는 과정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손으로 기법을 능숙하게 시행하는 것만큼이나, 어느 부위에 왜 그 기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힘을 길러야겠다고 느꼈다. “추나는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씀도 기억에 남는다. 원장님은 여성 한의사들이 체격 때문에 추나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며, 두개-천골추나 등 다양한 접근법을 소개하셨다. 치료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익힌다면 신체적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추나치료를 해나갈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었다. ‘나에게 맞는 추나요법의 선택’ 마지막으로 박인화 교수님의 강연은 배우 추나기법을 어떻게 선택하고 적용할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교수님은 특정 술기를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적용하기보다, 환자의 상태와 치료 목표, 그리고 치료자의 조건을 함께 고려해 적절한 기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같은 기법이라도 힘의 방향과 강도, 자세를 조절해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익혀야 한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다. 추나치료는 반드시 강한 힘을 쓰거나 관절에서 소리를 내야 하는 치료가 아니며, 임상적 판단을 바탕으로 알맞은 수기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앞서 양재원 원장님이 하신 ‘추나는 몸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와도 이어지는 대목이었다. 교수님은 초음파로 근막의 변화를 관찰해 추나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방법도 소개해주셨다. 아직 영상 소견과 임상 증상의 연관성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이지만, 이러한 기술이 추나치료의 효과를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경과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가 들었다. ‘교학상장의 자리에서’ 척추신경추나의학회가 내건 목표는 교학상장이다. 현재 학회에는 약 150명의 교육위원이 전국에서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고, 후배 한의사들은 그 가르침을 열심히 배워나가고 있다. 가르치는 선배와 배우는 후배가 함께 성장한다는 교학상장이라는 말은 한의사들이 퇴근 후 모여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추나의학을 만들어 온 역사와 맞닿아 있다. 서포터즈로서 그 배움의 흐름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스러웠고,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다. 이번 학술제를 마치고 나니, 후배인 우리가 쌓아가야 할 하나의 모래성은 기법의 목록이 아니라 환자를 보는 눈과 환자의 말을 듣는 귀, 그리고 아픈 곳만이 아닌 원인을 찾아가는 사고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이 모래성을 차근차근 쌓아 가며, 배운 것을 동료와 나누고 선배들이 닦아온 길을 이어 가는 일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 좋은 강연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1. 들어가며 — 유령과의 싸움 우리는 지금까지 사법부와 행정부가 아닌, 하나의 '유령'과 싸워 왔다. 법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 어디에도 정의되지 않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 말이다. 이 유령은 한의사를 의사가 아닌 자로, 때로는 면허 없는 일반인처럼 취급하며 형사처벌의 칼날을 들이댄다. 하지만 행정부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유령의 실체가 없음을 보여주는 서한을 국제사회에 보냈다. 그리고 사법부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그 문서를 세상에 공개하도록 명했다. 이번 글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묻혀 있던,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직접 밝힌 '공식 문서'의 실체를 다시 세상에 꺼내놓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자 한다. 2.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스스로 공개하게 한 '국가의 공식 문서' 2018년 6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박능후 장관은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의 데이비드 고든 회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의료계(병의협)는 발칵 뒤집혔다.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한다"는 서한이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서한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결국 이 사안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79 판결로 이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문서 공개를 꺼렸다는 점이다. 이는 이 문서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 행정소송이 의과 의료계 스스로 자승자박(自繩自縛)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공개를 촉구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를 공개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법인의 존재도 상정할 수 없다."(2018구합89879)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거부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의료기관(법인)·의료단체(단체)·의사 개인(개인) 모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한의사가 의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더라도 의료계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결국 병의협은 서한을 열람하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의사의 권한을 침범하여 피해를 준다"는 기존 판결문들의 핵심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제를 스스로 주장한 셈이 되었다. 3. 사법부가 공개를 명한 공식 문서가 보여주는 ‘한의사의 지위’ 법원은 병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한의 공개를 명령했다. 그리고 판결문 안에 서한의 핵심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적시했다.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낸 의견으로서 '세계의과대학목록에 국내 한의과대학을 다시 등재하여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고, 실질적 정보로는 ① 한의사의 교육과정, ② 한의사 자격 제도 현황, ③ 한의사 자격 소지자가 수행하는 역할, ④ 한의사 자격 소지자의 학술활동 등을 서술하고 있다." (2018구합89879)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법원이 이 서한의 내용을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국제기구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예외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에 해당하므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8구합89879) 즉,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그리고 의료행위 수행은 비밀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연한 상식'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의사가 의사라는 지위를 부정해 온 이들이, 스스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과 충돌하는 공식 문서를 세상에 꺼내놓은 셈이 되었다. 4. 서한의 자세한 실체 — 정부가 밝힌 '동일한 의사' 의료계가 그토록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 서한에는, 원문과 함께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부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38페이지에 달하는 이 공식 문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한의대의 교육과정과 한의사의 법적 권한을 전 세계에 밝힌 ‘정밀 실사 보고서’였다. 1) 정부가 직접 인증한 '의사(Medical Doctor)'로서의 법적·제도적 근거 Firstly, a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in Korea is a medical doctor. (한국의 한의사는 의사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서한은 한국의 한의사가 타 의료인의 감독 없이 환자를 진단(diagnose)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을 처방(prescribe drugs)하며, 치료를 제공(deliver treatments)할 수 있는 독립적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생·사망 진단서 등 법적 문서 발급 권한은 물론, 매년 200명 이상이 군의관 및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고 있음을 밝혀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 핵심 의료인임을 증명했다. 나아가 통계청(Statistics Korea)이 한의사를 의사(Medical Doctor)로 분류하여 매년 OECD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담겨 있어 국가 공인 지위가 흔들림 없음을 보여준다. 2) 교육 과정의 비교와 과학성 입증 서한에 그치지 않고 첨부된 방대한 부록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북경중의약대학교의 교육과정과 시수(Hour/Credit)를 항목별로 정밀하게 비교하고 있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약리학 등 기초생의학(Basic Biomedical Sciences)부터 임상과학에 이르는 커리큘럼이 현대 의과대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했으며, 한의학 연구자들이 JCR 상위 등급 학술지에 게재한 구체적인 논문 통계(SCI 논문 연간 160~170편 이상)까지 첨부하여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의 실체를 증명했다. 3) 차별과 불공정성에 대한 강력한 항의 (중국·베트남 사례 대비) 중국의 중의약대학, 베트남의 전통의학대학 등은 WDOMS에 등재되어 있는데, 유독 한국의 한의과대학만 누락된 것은 WDOMS의 형평성 원칙(Fairness)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박능후 장관의 서한은 한의사가 "독립적으로 의료를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legitimate medical doctor licensed to practice medicine independently)"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교과과정까지 직접 비교하며 이를 국제기구에 밝혔고, 이러한 취지를 담은 서한은 2010년과 2007년에도 존재했다. 이 서한의 본질적 의미는 단순히 한의과대학의 국제 등재를 요청하는 데 있지 않다. 세계의과대학목록(WDOMS) 재등재 요청은, 한국의 한의과대학이 일반 의과대학의 교과 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졸업생이의과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의료인으로 인정받으며, 면허 취득 후에는 의사와 동일한 법적·교육적 지위를 가진 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 서한은 그러한 사실을 정부가 공식 문서로 밝힌 것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서한이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전제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5. 의료관계 법률도 이미 인정한 한의사의 지위 이러한 국가적 기조는 개별 실정법들 속에서도 유기적·체계적으로 관통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는 보건의료인에게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제한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명시한다. 성문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의료인인 한의사가 임상적 필요에 따라 치료재료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다. 더욱이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음은 이미 수차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검찰은 이미 2019년에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의 한의원 판매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13052)을 내렸고, 현재도 당국이 합법적 판매와 구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의원에서의 사용 사실만으로 고발하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가 보장한 '치료재료 선택권'을 행정·사법 작용이 사실상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감염병환자'를 한의사의 진단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제11조 제1항은 한의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제5조는 의료인에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비대면으로 진단·상담·처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5조와 제49조의3이 말하는 '치료'와 '처방'에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사용이 전제되어 있다. 이처럼, 국가가 감염병 유행의 최전선에서 한의사에게 제5조에서 말하는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그 대응의 최선책에 해당하는 현대적 의약품과 기술의 사용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 법률의 대전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내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완전히 대등하게 병렬 규정하고,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를 직역별 진료가 아닌 '공중보건업무'라는 공통 개념으로 규정한다. 동법 제19조가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해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둔 것과 달리, 독립적 의료 주체인 한의사에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두지 않았다. 이는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서 모든 임무가 가능한 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료법 제27조를 한의사에게만 배타적인 잣대로 무리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 나아가, 국가가 보건의료기본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임무와 역할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이상, 한의사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의과 의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종합하자면, 입법자는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독자적 수행 주체로 인정한 것이다. 전체 의료관계법률 어디에도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배타적 격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6.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유령의 유래 그렇다면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과거 일부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었다.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구분하고 이들의 교육기관, 자격시험 및 면허를 달리하면서, 각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금지·처벌함으로써 양·한방의 의료영역을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헌마552)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의료는 치과의사까지 포함해 세 종류의 의사가 명기된 '의료 삼원화' 상태여야 한다. 의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의과 의료, 치과 의료,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며 면허와 교육이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인 간호사와 조산사를 포함한다면 '의료 오원화' 상태이다. 결국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프레임은 법조문이 아니라, 사법부의 선례 답습과 기득권의 필요에 의해 가공된 유령에 불과하다. 7. 의료법 제27조의 모호한 경계—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의 실체 “의사의 임무를 일반적으로 ‘의료와 보건지도’로 정한 것과 달리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는 특수한 범위를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이 ‘한방’인지 여부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 임무에서 차이를 두어 특정한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를 면허 범위의 주요한 구별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 사이에 치료 부위나 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구분이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과는 대조된다.”(2013도850 소수의견) 이 인용문이 말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와 관련하여 종전의 판례가 의사·치과의사 사이의 경계는 '신체 부위'로, 의사·한의사 사이의 경계는 '학문적 원리'로 나눈다는 기준을 스스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약품의 구분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할 뿐, 한·양약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해 왔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판단은 의약품에 대하여 종전의 기준인 '의학적 원리'라는 비법률적이고 모호한 경계에 여전히 기대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현실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모순을 낳는다. 의과 의사는 한의사와 동일한 침과 도침을 사용하여 시술하면서, 이를 IMS와 FIMS 즉, ‘현대적 의학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한다. 약물이 주입되지 않는 동일한 ‘드라이 니들(Dry Needle)’을 사용하는 것을 의과 의사에게는 ‘학문적 원리’로 설명하여 허용하고, 한의사에게는 같은 원리를 이유로 면허의 경계를 긋는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결국 결론을 미리 염두에 두고 법률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다름이 없다. 의과 의사의 '천연물의약품'이라는 명칭의 한약 사용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법률이 아닌 고시를 통해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 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라고 정의해 놓고, 동일한 한약 처방을 의과 의사가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한의학적 원리’에만 입각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심지어 의료법상 마취행위가 가능한 한의사의 마취제 사용을 ‘학문적 원리’라는 기준으로 면허 범위 밖이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이러한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의약품의 사용에 대한 다른 판단에서, 법원이 말하는 ‘학문적 원리’라는 경계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양의학적 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과학적 성과가 의과 의사에게는 만능키로, 한의사에게는 절대 열 수 없는 문으로 작동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사법부가 판단하는 '한의학적 원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양의학은 기본적으로 사실적·실증적·객관적 실험과학을 기본으로 구성된 학문임에 비하여, 한의학은 주관적·직관적·경험적이며 자연철학의 원용이 주류를 이루는 학문이다. 양의학은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인체의 기능이나 질병을 설명하기 때문에 질병이란 인체의 어떤 부위에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치료도 그 부위에 대하여 행한다. 반면,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하고 각각의 장기와 조직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질병이란 인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며, 그 변화는 내적·외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인체의 반응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증상이 독립된 것이 아니고, 모두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양의학은 질병의 원인이 주로 외부적인 인자,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치료방법도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데 치중하는 것인 반면,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요인을 주로 사람의 기력이 약하여 인체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중) 물론 한의학이 과학 기반의 근거중심의학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 점과는 별개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가 결국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미 앞서 언급한 미국 DO(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의 인체를 보는 접근 방식과 유사하며, 결코 '전혀 다른 의학의 원리'가 아니다. 결국, 그동안 한의사가 패소한 판결에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과학적 의료 방식'에 해당하면 전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학문적 원리’라는 잣대를 만들어, 한의사의 과학적 성과에 기반한 정당한 의료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해 온 것이다. 8. 사법부가 우려하는 실체 정부는 공식 서한에서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고, 의과 의료계는 스스로 그러한 사실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익 침해가 없음을 행정소송 과정에서 자인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왜 여전히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나 전문의약품 사용을 소극적으로 판단할까? 그 답은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에 드러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양의학과 한의학을 준별하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양의학과 한의학의 경계를 허물고 일정 부분 중첩되는 영역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이러한 제도적·입법적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 허부가 문제될 때마다 매번 의료인이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를 각오하고 다투게 하거나,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 그 허용 여부를 일일이 결정하게 하는 것은 의료계의 법적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소수의견이 의미하는 바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별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에 그치지 않고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였다. 단 한 건의 무죄 판결에서 시작되어 그 유령을 소멸시키고, 한의사의 지위가 의사와 다르지 않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법부가 우려하는 본질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현행 의료법이 애초에 ‘엄격한’ 이원적 구분을 입법 취지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우려와 달리, 초음파 진단기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 이후에도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9. 마치며 — '진짜 의사'로서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 한의사는 Medical doctor이며 Physician이다. 이 명확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번 한의사의 마취제 등 일부 의약품 사용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법부가 우려한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가 가능하지만, 현실 의료 현장에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 무분별하게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기준과 실비보험의 구조, 그리고 의료법상 설명의무와 그에 수반되는 의료소송의 위험 속에서, 개별 의료행위는 이미 경제적·제도적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방법과 도구의 제한을 받아 특정 방법만 사용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그 특정 방법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다. 한의사의 치료행위가 침과 한약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한의사가 의사로서 범용의 치료 도구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한의사의 고유한 전통한의학적 전문성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치료에서 도구 선택의 제한이 없어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전문성이 발현된다.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 한의사는 애초에 법과 제도가 인정한 '의사'였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싸워온 상대가 실상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 서한이 밝힌 '동일한 의사'라는 사실에서 확인되듯, 보건의료 관계 법령은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독자적 의료 수행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리고, 국민의 건강이 보호·증진되기를 바라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부당한 고발과 처벌에 이제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 아울러 탄탄한 교육과정과 실무연수를 통해 더욱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의사에 대한 무책임한 고발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맞서 누군가는 싸우고 있다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패배의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의사에 대한 폄훼에 눈 감고 못 들은 척해서도 안 된다. 한의사의 미래는 누군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한의원 파일럿 조사 참여 후기이현범 원장 (강남한의원 잠실본점) 감염관리 실태조사,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의 파일럿 기관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항목들을 확인하는지, 준비해야 할 자료는 얼마나 되는지, 실제 조사는 얼마나 까다롭게 진행될지 부담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평소 감염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더라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파일럿 조사는 사전에 제공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한의원의 감염관리 현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감염관리와 관련된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체적인 프로토콜과 메뉴얼은 갖추고 있는지, 직원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등을 점검했습니다. 질문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평소 익숙하게 해오던 업무들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잘 관리되고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일부는 절차를 명확히 정리하고 직원교육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평소의 감염관리 업무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 한의원에서는 침과 약침 시술에 필요한 위생관리, 의료기구의 소독·멸균, 진료실 환경관리, 의료폐기물 처리 등 여러 감염관리 업무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일 반복하는 업무이지만, 그 절차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지, 직원들이 동일한 기준을 숙지하고 절차대로 실행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직원교육의 경우, 필요한 내용을 수시로 전달하는 것과 체계적인 교육절차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직원교육 체계를 정비하고, 주사 관련 실무와 의료기구 소독 절차도 점검·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감염관리는 원장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일관되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 파일럿 조사는 평소 시행하고 있던 감염관리 활동을 점검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의진료의 실제 과정을 반영한 감염관리 기준 이번 파일럿 조사에서 인상적이었던 점은 실제 한의진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감염관리 활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접근이었습니다. 감염관리의 기본 원칙은 의료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중요하겠으나, 진료행위에서 감염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한의원에서는 침, 약침, 부항 등 다양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각 행위의 특성과 실제 진료과정을 정확히 파악해야 감염예방을 위해 무엇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파일럿 조사에서는 단순히 정해진 항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한의원에서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염관리 절차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려는 노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가 이러한 현장의 정보를 축적하여 한의진료에 적합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염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사를 마치고 돌아보니 처음에는 감염관리 실태조사라는 이름에서 다소 부담을 느꼈지만, 실제로 진행해 보니 평소의 업무를 하나씩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조사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갖추는 데만 집중하기보다는, 기존에 시행하던 감염관리 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특히 이번 계기를 통해 직원교육과 주사 관련 실무, 의료기구 소독 절차 등을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기관마다 기존의 관리체계나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점검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참여해 본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예상했던 것만큼 복잡하거나 부담스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소 익숙하게 수행하던 업무를 다시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한의원의 실제 감염관리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고, 그 결과가 향후 감염관리 지침과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이 본 뉴스
- 1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
- 2 동서비교한의학회 “줄기세포 활성화 약침, 줄기세포 투여와 달라”
- 3 경기도 긴축재정 속 한의계 돌파구는?…33곳 분회장 집결
- 4 “약침이 성분도 모르는 불법 약?”…법령·판례·복지부 해석으로 봐야
- 5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업무로 하는 일반의입니다
- 6 “한의사 X-ray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환자 안전’ 기준으로 검토해야”
- 7 한의협,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서 한의약 역할·가치 홍보
- 8 독성시험까지 마쳤는데…‘자금정(紫金錠)’으로 드러난 한약 산업화 장벽
- 9 ‘한의약 세계화’ 기조에 예산은 전액 삭감…“해외진출 발목”
- 10 “한의재택의료, 참여 문턱 낮추고 동행수가 신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