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레이저·미용 의료기기 사용…스스로 경계 허물어야”

[한의신문] 한의사의 레이저 및 미용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실제 분쟁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레이저침의 건강보험 등재와 정부의 유권해석, 역사적 자료 등 기존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범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한의과대학 레이저미용의학회(KLASER)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술위원회는 6일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장인수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장(우석대 부속한방병원 교수)을 초청해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한의사의 레이저 및 미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실제 분쟁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연 후에는 미용 분야 진로를 고민하는 한의대생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료기기 활용과 임상 진출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한의사는 1차 진료를 수행하는 의사여야”

장 회장은 “국내 의사 인력이 크게 부족한 현실에서 한의사가 기본적인 약물 처방과 간단한 절개·봉합, 정맥 주사 등 1차 진료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의과대학 학장들이 2018년 발표한 “한의학은 과학에 기반하고 근거중심의학을 따른다”라는 한의학교육 선언을 언급하며 “이는 한의학이 전통적 치료 영역에 머물지 않고 보편적인 의학적 진료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의료미용 시장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2.5~3배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소개하고, 2022년 12월 한의사의 진단용 초음파 사용을 합법으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주요 전환점으로 꼽았다.

장 회장은 “특정 기기의 금지가 유사 기기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고, 한의학 원리 응용 여부도 명백히 무관한 경우에만 문제 삼도록 기준이 바뀌었다”며 “전기 울타리가 철거됐지만 양들이 말뚝 자국을 넘지 않는 것처럼, 한의사 스스로 경계를 규정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고, 한의사의 레이저 및 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원래 합법이며, 관건은 사용하는 의료기기 각각의 근거”라고 강조했다.

경찰 고발 11건 대응…“말보다 근거 자료가 중요”

장 회장에 따르면 2010년 한방레이저의학회로 출발한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는 2023년부터 시작된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의 의권 회복 사업을 계기로 한의사의 레이저 및 미용 의료기기 활용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활동을 재편했다.

이후 한의원의 레이저·미용 진료가 늘면서 보건소 민원도 급증했다. 이 가운데 경찰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은 총 11건으로, 학회는 사건별 자료집을 제작해 제공하고 해당 한의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는 등 대응을 적극 지원했다.

서울 관악, 동대문·청주 상당·인천 연수·서울 서초경찰서와 부산 해운대 보건소 등에서 피코토닝, 레이저 제모, 고주파·초음파 리프팅, 실리프팅, PDRN 약침, 아산화질소 진정마취 등이 문제됐지만 모두 불입건 또는 불송치로 종결됐다. 의료용 산소의 사용을 문제 삼은 해운대 보건소의 고발에는 의료용 산소가 2001년부터 한방 건강보험에 포함돼 있다는 자료로 대응했다.

장 회장이 사건 대응 과정에서 제시한 주요 근거들로는 △1994년부터 한방 건강보험에 포함된 레이저침 △한의사의 수술·수혈·전신마취 시 서면 동의를 규정한 의료법 제24조의2 △미용 목적 고주파 기기의 한의사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2014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매선을 약침술의 일부로 분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등이 소개됐다.

아울러 구침(九鍼) 등 전통적인 수술 도구와 고서에 기록된 봉합 사례와 ‘동의보감’의 흑자 제거 기록 등 한의학 문헌 자료도 대응 근거로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 회장이 함소아제약과 공동 개발해 2015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탄산가스(CO₂) 레이저인 ‘하니매화레이저’도 주요 사례로 소개됐다. 해당 기기는 지난 10여 년간 사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장 회장은 “수술용 레이저의 원조격이자 가장 강력한 탄산가스 레이저가 레이저침 시술 의료기기로 허가되면서 다른 레이저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한의학적 시각이 미용 진료의 경쟁력”

장 회장은 한의대생들에게 “현재 배우고 있는 한의학 학업에 충실하면서 피부과학에 대해 꾸준히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한다”며 “환자의 전신 상태를 함께 판단하는 한의학적 시각이 미용 진료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강연 후에는 레이저침의 제도적 근거와 향후 한의사의 미용 의료기기 활용 전망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장 회장은 “레이저침은 1994년부터 건강보험에 포함돼 있는, 국가가 이미 인정한 한의사의 업무 영역”이라며 “지금 입학하는 후배들이 졸업할 즈음이면 한의사가 레이저를 사용하고 미용 의료를 하는 것을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고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근거를 논문으로 정리해 왔다”며 “다음 세대가 헤매지 않도록 근거를 계속 쌓아 가겠다”고 밝혔다.

강연의 기획과 진행을 맡은 이재원 KLASER 회장(경희대 한의대 본과 3학년)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실제 사건과 판단 근거까지 들어 볼 기회는 학부 과정에서 흔치 않다”며 “막연한 불안 대신 근거를 바탕으로 진로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