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ADHD 약물처방률 4년 새 2배 증가

[한의신문] 시설아동의 ADHD 약물치료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10년 이상 약물을 복용한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장기치료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부 사례는 연령과 복용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실제 복용 이력에 대한 검증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 ADHD 약물처방률은 2021년 12.8%에서 2025년 25.7%로 12.9%p 증가했다. 

2025년 기준 입소아동 8088명 중 2076명이 ADHD 약물을 처방받아 시설아동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특히 ADHD 약물복용기간 자료에는 18세 아동이 213개월(17년 9개월), 21세 청년이 187개월(15년 7개월), 지역 23세 청년이 168개월(14년) 동안 약물을 복용하는 등 10년 이상 장기복용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기재됐다.

다만 일부 사례에서 연령과 복용기간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실제 복용기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설아동의 특성도 달라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아동생활시설 특수욕구아동 보호 현황 조사’에 따르면, 아동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41.9%(4986명)가 ADHD, 경계선 지능, 지적장애 등으로 판정됐다. 

학대 등으로 입소하는 아동이 늘어나면서 복합적인 정신건강·발달 지원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ADHD 약물처방률 증가만으로 과잉처방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장기복용 아동에 대한 치료 적정성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아동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약물 중단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와 심리적 회복을 함께 보장하는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장기복용 아동의 치료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약물 감량·중단 가능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변화하는 시설아동의 특성과 욕구에 맞춰 보호·지원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