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아편유사제·10대 MPH 처방 ‘경고등’…마약류 처방 현주소

[한의신문]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둘러싼 안전관리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아편유사제·정신신경용제·최면진정제의 중복처방 경고에도 실제 처방이 유지되는 비율이 올해 상반기 85%까지 치솟은 가운데 마약류인 메틸페니데이트가 포함된 10대 ADHD 치료제 처방 인원도 올해 6개월 만에 1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2월 마약류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 의무화를 앞두고 있지만, 경고 이후에도 처방이 그대로 유지되는 현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마약류 중복처방 경고에도 85% 처방…고령층 경고 비중도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편유사제·정신신경용제·최면진정제 등 3개 효능군의 중복처방 DUR 정보제공 건수 대비 처방 유지율은 ’21~’24년 60%대에서 ’25년 73.8%, 올해 상반기 85.0%로 급등했다.

지난해 중복처방 경고 약 508만건 가운데 약 375만건이 그대로 처방돼 전년(약 291만건)보다 28.8%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약 261만 건의 경고 중 약 222만건이 처방으로 이어졌다. ’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고에도 처방된 건수는 누적 약 1778만 건이다.

특히 마약성 진통제인 아편유사제의 처방 유지율은 ’24년 51.0%에서 올해 상반기 82.1%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정신신경용제 76.2%→87.8% △최면진정제 75.6%→88.5%로 3개 효능군 모두 증가했다.

고령층의 중복처방 경고 비중도 커졌다. 아편유사제 중복처방 경고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은 2021년 50.4%에서 올해 상반기 66.4%로 상승해 경고 3건 중 2건을 차지했다. 정신신경용제도 같은 기간 43.4%에서 52.2%로 높아졌으며, 3개 효능군 전체의 65세 이상 비중은 45.4%에서 58.4%로 증가했다.

백종헌 의원은 “4년간 60%대였던 마약류 중복처방 경고 후 처방 유지율이 불과 2년 만에 85%까지 올랐다”며 “경고는 울리는데 아무도 멈추지 않는 구조가 더 굳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10대 ADHD 치료제 처방, 반년 만에 전년도 연간 규모 추월

청소년에서는 ADHD 치료제 처방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19세 ADHD 치료제 처방 인원은 △’22년 4만7447명 △’23년 6만3346명 △’24년 8만3577명 △’25년 10만6997명으로 3년간 2.3배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9만8682명이 처방받아 이미 ’24년 연간 처방 인원보다 1만5105명 많았다. ’22년에는 1년간 4만7000여 명이 처방받았으나 올해는 불과 6개월 만에 그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ADHD 치료제 가운데 메틸페니데이트는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치료 목적 외 사용과 오남용 우려도 제기돼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4년 수능을 앞두고 온라인을 집중 점검한 결과 메틸페니데이트 등 ADHD 치료제를 불법 유통·판매한 게시물 711건이 적발됐다.

강경숙 의원은 “10대 ADHD 치료제 처방이 급증한 만큼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따른 치료 목적 외 사용과 오남용 여부를 교육·보건당국이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 의원은 “12월 DUR 확인 의무화는 경고를 보게만 할 뿐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며 “경고가 떠도 처방이 그대로 나가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의무화는 또 하나의 팝업창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