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폐합 반대한다!”

[한의신문] 최근 정부 일각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이유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폐합 논의와 관련, 한국한의약진흥원 퇴직 공중보건한의사·한의사 일동이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논의를 재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성명서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통폐합될 경우 국민건강권과 한의약 발전을 지탱해 온 공공 인프라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국민들과 한의계 전체를 위해 일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한 이들은 “(한의약진흥원에서는)복용이 편리한 보험한약제제(짜먹는 약, 알약 등)를 개발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해 왔다”면서 “아울러 △초고령·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현장에서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지원해 국민이 객관적 근거 위에서 한의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약제제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관으로, 민간 제약사가 수익성을 이유로 나서지 않는 한의약 기초 R&D를 국가와 함께 책임져 왔다고 강조하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국민 누구나 더 안전하고 표준화된 한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설립한 공공 인프라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와 함께 성명서에서는 한의약 산업 기반의 단계적 축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통폐합 된다면 한의약 분야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업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의약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독립적인 국가 정책 추진과 중장기 계획의 수립은 사실상 어려워지고,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감당하지 않는 한의약 연구 인프라와 산업 지원은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특히 이들은 “한번 흩어진 한의약 전문 역량은 되돌릴 수 없다”면서 “20년 가까이 축적된 전문 인력과 데이터, 현장 네트워크 역량은 공중분해될 것이며, 되돌리려 해도 그 비용이 통폐합을 통해 절감하려는 금액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가의 역할은 한의의료를 선택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통폐합되면 한의약 고유의 조직과 예산, 인력이 함께 축소되어 한의의료의 검증과 관리에 공백이 생기고, 그 결과는 결국 국민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 퇴직 공중보건한의사·한의사 일동은 “이 기관에 근무하며 성장과 발전의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면서 “이번 통합안이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다시 한번 살펴,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아울러 동료 한의사 및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간곡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