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보건의료 정책, ‘돌봄·예방’으로 전환…한의계 역할 주목

[한의신문]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각각 지역 보건의료 혁신 청사진을 내놓은 가운데 이번 선거 보건의료 공약의 핵심 키워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공공의료 강화 △AI·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으로 압축된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지방선거기획단을 중심으로 전국 시도지부는 각 후보에게 한의사의 방문진료·재택의료, 어르신 건강관리를 아우르는 주치의 모델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 정책을 제안해 온 만큼 향후 지방정부 보건의료정책 참여 가능성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왼쪽부터) 오세훈·박찬대·추미애 당선인

◎ 수도권, 재택의료·통합돌봄과 바이오헬스 육성에 방점

수도권에선 재택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바이오헬스·AI 산업 육성이 핵심 보건의료 정책으로 제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어르신 대상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서울형 재택의료·돌봄(Aging In Place)’ 정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비요양등급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과 퇴원환자 재가의료 연계 강화, 돌봄 SOS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의료와 돌봄이 통합된 지역사회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강화 등 약자 중심 건강복지 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은 공공의대 유치와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양대 축으로 내세웠다.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과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조성을 통해 연구·교육·산업·의료가 결합된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의료·돌봄·재난안전을 연계한 통합 안전망 구축도 추진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돌봄 공공성 강화와 AI 혁신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공공 주도형 복지 확대와 의료취약계층 접근성 향상,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 가능성이 주요 정책 방향으로 꼽힌다.

▲(왼쪽부터) 허태정·조상호·신용한·박수현 당선인

◎ 충청권, 응급의료 혁신과 바이오헬스 육성에 집중

충청권에선 응급의료 체계 개선과 지역 의료인프라 확충이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와 의료·돌봄 연계 확대, 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대전을 미래형 바이오헬스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세종 365-24시 안심의료체계’ 구축과 상급종합병원급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세종형 온누리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 의료와 복지를 연계하는 지역사회 돌봄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용한 충북도지사 당선인은 ‘의료 사각지대 제로 충북’을 목표로 AI 기반 실시간 응급의료 관제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 병상과 전문의, 이송수단 정보를 실시간 연계해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 공백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육성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대표 스포츠선수들에게 한의진료의 상시 제공을 촉구해 온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은 내포신도시 의료 인프라 확충과 천안 KTX역세권 치의학 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다. 여기에 ‘AI 수도 충남’ 비전과 연계한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구축을 통해 의료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왼쪽부터) 민형배·이원택 당선인

◎ 호남권, 응급의료망 구축과 통합돌봄 강화에 방점

호남권에서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민형배 광주·전남통합시장 당선인은 ‘응급실 뺑뺑이 없는 특별시’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광주와 전남의 응급의료기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119와 병원 간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도서·벽지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광역 응급이송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의료 사각지대 없는 전북’을 목표로 전북형 SOS 돌봄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공공돌봄과 치매 지원, 요양서비스, 긴급돌봄 체계를 확대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의료·돌봄 통합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왼쪽부터) 추경호·전재수·김상욱·이철우·박완수 당선인

◎ 영남권,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전면화

영남권에서는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확충 공약이 두드러졌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실시간 병상·이송 정보 공유 기반의 초연결 응급의료시스템 구축과 초광역 재난의료 허브 조성, 국립재난의료교육훈련센터 유치 등을 통해 대구를 대한민국 재난의료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은 부산의료원 공공성 강화와 서부산의료원 적기 준공,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통해 동·서부산을 아우르는 공공의료벨트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올케어 동행 플랫폼’을 구축하고 취약노동자 상병수당 도입도 공약했다.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은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울산형 어르신 돌봄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의료·복지·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인은 경북 국립의과대학 설치와 권역별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의사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동시에 추진하고, 어르신 건강관리와 돌봄서비스 확대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의료인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과 마산의료원 기능 강화, 응급의료체계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왼쪽부터) 우상호·위성곤 당선인

◎ 강원·제주, 의료취약지 해소와 통합돌봄 확대에 방점

강원과 제주는 의료취약지 문제와 초고령사회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의료원 기능 정상화와 의료인력 확보, 강원형 의료벨트 구축 등을 통해 강원도민이 수도권 원정진료 없이 지역 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건강주치의제의 제주 전역 확대와 방문진료·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독거노인과 고령가구를 비롯해 장애인을 아우르는 제주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예방 중심 건강관리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예방·돌봄 중심 정책 전환…한의계에 새 기회

이번 지방선거 보건의료 공약을 종합하면 전국적으로 의료와 돌봄의 통합,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가 뚜렷한 정책 흐름으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울의 서울형 재택의료·돌봄, 전북의 SOS 돌봄체계, 제주의 건강주치의제, 부산의 올케어 동행 플랫폼, 세종의 온누리 통합돌봄체계, 울산형 어르신 돌봄체계 등은 모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과 맞물려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노인 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치매 예방,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등에서 경험을 축적해 온 한의계에 새로운 정책적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 상당수 지역이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한의계의 편입과 역할을 구체화하는 과제 또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