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회, 김경수 후보에 “한의약 전담 공무원 신설” 정책 제안

[한의신문]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최중기·이하 경남도회)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에게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경남형 한의약 공공의료 정책’ 추진과 함께 한의약 전담 행정체계 구축 필요성을 공식 제안했다.

경남도회는 지난 11일 창원 성산구 STX오션타워에서 김경수 후보와 한의학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의약 전담 공무원 임용과 통합돌봄 기반 구축 방안 등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제안의 핵심은 경상남도청 내 한의약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 신설이다.

경남도회는 “경남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데다 농산어촌 지역 비중이 높아 통합돌봄과 방문의료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실제 지역 어르신 상당수가 한의진료를 통해 통증 관리와 만성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한의약 정책을 전문적으로 기획·조정할 행정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청군을 중심으로 한약재·항노화 산업 기반 역시 탄탄하지만, 현재 경남도청에는 한의약 정책을 총괄할 전담 공무원과 조직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지역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과 통합돌봄 연계 사업 추진에도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도회는 현행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조차 전문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본격 시행되고 있는 통합돌봄 정책 역시 한의 방문진료와 한방재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간 연계 체계가 부족해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회는 △경상남도 보건복지국 내 ‘한의약정책팀’ 또는 ‘한의약돌봄지원팀’ 신설 △한의사 특별채용(경력경쟁임용)을 통한 전문 인력 확보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경남형 한의약 통합돌봄 모델 구축 등을 단계별 추진 과제로 제안했다.

또한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한의약 육성 조례 집행 △돌봄정책과 한의약 연계 △공중보건 사업 기획 △한의약 산업 육성 지원 △한의약 연구·홍보 △광역·기초 지자체 간 정책 조율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추진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경남도회는 우선 도청 내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한의사 출신 공무원을 특별채용 형태로 우선 임용한 뒤,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전담 공무원을 중심으로 도내 18개 시·군 한의약 담당자와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최종적으로는 한의 방문진료·한방재활·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포함한 ‘경남형 한의약 통합돌봄 모델’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회는 이를 통해 △도민 건강 수준 향상 △한의약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 효율성 및 정책 실효성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고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회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도민 체감형 한의약 정책도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경남 전 시·군 한의 재택의료센터 확대 △경로당 한의사 주치의 사업 △한·양방 병립형 통합주치의제 도입 △산후·난임 한의지원 강화 △치매 안심 한의사 제도 △소방·경찰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한의의료서비스 △경남도립 장애인한방병원 추진 △보훈회관 한의사 주치의제 등이다.

최중기 회장은 “경남의 의료취약지와 농산어촌 지역은 이동진료에 강점을 가진 한의의료가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와 가장 잘 맞는 환경”이라며 “재택의료센터 확대와 경로당 중심 건강관리,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제정만으로는 정책이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며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이 함께 구축돼야 한의약 육성 정책과 통합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경남이 전국 최고의 한의약 공공의료 선도 지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경수 후보는 “초고령사회와 지역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돌봄 중심의 지역 의료체계 강화가 중요하다” 며“경남한의사회가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