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 정원 조정 등 한의약 미래 방향 논의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20일 송촌지석영홀에서 김윤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을 초청, 보건의료 정책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계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전문성과 정책적 식견을 갖춘 김윤 의원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한의약의 역할 확대와 미래 보건의료 체계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한의계가 나아가야 할 정책적 과제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박성우 회장 등 서울시한의사회 임원진과 유지환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김윤 의원은 의료정책 전반에 걸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의료체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인력 정책, 국가 전체 보건의료 체계의 균형과 직결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의대 정원 조정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박성우 회장은 “최근 의대 정원 증원 이슈와 관련, 한의대 정원 감축과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함께 다뤘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논의로만 그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의료인력 정책은 특정 직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 보건의료 체계의 균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객관적 데이터와 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어 “고령화 심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사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의약은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의료서비스에서 분명한 강점을 지니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차의료 및 지역사회 건강관리,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한의사의 참여 확대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서는 과거 보건복지부에서 병원급 교차고용에 이어 논의되다 유예된 바 있는 의원급 교차고용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한·양방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현재 문제가 되는 상호 폄훼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의원급 교차고용을 비롯한 한의사의 역할 확대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해 폭넓은 연구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윤 의원 “보건의료 현장의 목소리 균형있게 반영해야”

또한 유지환 회장은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지역 공공보건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현장의 경험을 통해 직접 설명하며,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언급하면서 기존 의료법상 업무 범위를 넘어 보건의료전담공무원의 역할이 요구되는 현실을 설명했다.

유 회장은 “지역 공공보건의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직역을 넘어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인력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제기된 한의계의 다양한 의견에 공감을 표한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 설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한의계의 정책적 목소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한의약의 공공적 역할 확대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