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네트워크와 함께 통합돌봄 컨소시엄 구성”

[한의신문] 지역주민과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연대 경제 주체들을 통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의료·돌봄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한국사회연대경제 돌봄특별위원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돌봄 모델의 제도화 방향을 고민하는 토론회를 개최됐다.

김영배 의원은 인사말에서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의료, 돌봄, 먹거리, 주거, 고용이 연결된 지역 생활 SOC 체계를 만드는 일이며 돌봄은 동네에서 해결돼야 하고 예방은 일상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가 긴밀히 협력하고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날 토론회에선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이 ‘기본사회와 통합돌봄, 사회연대경제와 함께 길을 열다’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본사회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기본사회란 모든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 운영 원리며 시민 의 참여와 의사결정·실행을 통해 ‘역량 향상적 접근이 중요한 원칙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즉, 지역 기반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회경제연대를 구성하자는 것.

그는 “의료·돌봄 네트워크만이 아닌 주민자치회, 상호금융, 마을공동체, 의료사협, 돌봄기업 등 통합돌봄 컨소시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여러 형태의 통합돌봄 컨소시엄을 구성해 발전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 지역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 협동조합·기업 등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광역 지자체인 시·도에 비해 열악한 군·구·읍·면 등 기초 지자체 인프라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다.

함께하는장곡 사회적협동조합 신소희 활동가는 “무엇을 할 것이냐보다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지역)가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상황을 구축하는 일이 돌봄 사회화”라며 “지역사회의 실행 주체를 형성하고 조직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유연한 지원과 주민공동체나 사회연대경제 조직 형태의 실행 주체인 주민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최준 사무국장은 “자기돌봄, 서로돌봄, 지역돌봄, 사회돌봄의 구조를 통해 사람, 생활, 지역 기반의 돌봄 형태가 통합돌봄의 기본 철학”임을 언급하며 “돌봄은 생활이고 생활은 지역에서 일어나며 지역주민이 참여할 때 사각지대가 가장 빠르게 발견되고 해결할 수 있고 국민의 효용감이 상승할 것이므로 통합돌봄은 지역중심성, 주민 참여가 필수”라고 역설했다.

구재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 사무관은 통합돌봄의 주체는 지역사회라고 강조하고 “현재 각 지역이 돌봄통합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의 전문가 등이 모여 협의체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마다 여건과 인식 수준이 다르고 지자체 장의 의지도 차이가 있다”며 “복지부는 협의체가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경 고용노둥부 사회적기업과장은 “사회적기업, 사회연대경제가 갖고 있는 가치를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 같은 노력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고심하고 통합돌봄 영역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