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복지위원들 “코로나 백신 관리 부실”…정은경 장관 사퇴 촉구

[한의신문] 국민의힘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의 관리 부실과 매뉴얼 미이행 의혹을 제기하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은 지난달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지 않은 중대한 정책 실패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백신 관리 및 접종 과정에서 기본적인 안전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해 이물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백신이 별도의 조사나 검증 없이 접종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안상훈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감내하며 국가를 믿고 접종에 나섰고, 이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었다”면서 “하지만 감사 결과, 백신 관리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성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통해 접수된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는 총 1285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인체 위해 우려가 제기된 사례도 127건에 이른다. 

지난 2021년 4월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공동대응 매뉴얼’에 따라 품질 이상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식약처 통보 및 제조사 원인 분석·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했지만 해당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특히 식약처 통보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국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불가능했다는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글로벌 제조사에는 통보하면서도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접종을 중단하지 않은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1~3개월에 걸친 재조사 기간 동안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 회분이 그대로 접종, 이는 사실상 생체실험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전체 접종 물량의 약 90%가 정 장관이 질병청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부터 2022년 5월 사이에 집중됐다”면서 “일본의 유사 사례에선 접종을 중단한 바, 접종 속도보다 국민 안전을 우선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미애 의원(야당 간사)은 정부를 향해 △정 장관의 사퇴 △문제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 접종자에 대한 사실 고지 △요구 시 이상반응 인과성 재심사 △향후 대규모 접종 시 이물질 신고 및 조치 결과 실시간 공개 △식약처와 질병관리청 간 정보 공유 시스템 연동을 통한 신고·통보 누락 방지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중대한 실패가 드러난 만큼 국민의 희생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공직자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