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이관, 의료공공성 강화 위한 시금석 돼야”

[한의신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하 보건의료노조)은 30일 논평을 통해 국립대학(치과)병원 관리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립대병원 이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출발점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힌 보건의료노조는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체계와 의료대란으로 무너진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까지 지역의료를 지탱해 온 국립대병원의 위상과 역할, 책임을 분명히 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기관인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고, 협력과 리더십을 세워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정은경 장관이 이번 이관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 육성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는 기존 정책의 반복에 머물거나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시설·장비 지원만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식의 기존 태도, 공공병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보다 수익과 경영 효율화에 집착해 온 관행이 지속된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는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의 국립대병원 육성정책 방향이 의료공공성 강화에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보건의료노조는 별도의 설치법 때문에 이번 이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서울대병원 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의 이행해야 하는 국가의 주요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서울대병원의 이관도 조속히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선 이를 담당할 보건의료인력의 확보와 유지가 가능한 구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수익 중심의 운영과 평가를 탈피하고, 의료공공성 중심의 재정 책임과 운영, 평가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학(치과)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은 끝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정부를 향해 △보건의료인력 확충 △민주적 운영 △공공성 확보 등 선명한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이 포함된 국립대병원 육성정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