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의약 예산 ‘대도약’…난임 10억에 정책·교의까지 전방위 신설

[한의신문] 경기도 2026년도 예산안이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의약 관련 예산이 난임·정책·학교보건 전반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는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40조 577억원을 확정 의결, 이는 2025년 본예산(38조7221억원)보다 1조 3356억원(3.4%) 늘어난 규모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예산 22조9259억원도 확정됐다.

이번 예산은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방점을 찍었다. 경기도는 사람 중심 기술혁신을 기조로 △민생경제 회복 △미래 성장 △돌봄·안전 강화 △지역개발·균형발전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 10년차 전국 최대 공공사업으로 안착

특히 2026년 경기도 예산안 가운데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예산 10억원이 올해에 이어 연속 확정됐다.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목표로, 2017년부터 지속해온 대표적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이다. 

출산율 제고 등 사업 성과에 따라 예산은 2019년 8억원으로 증액된 데 이어 올해는 약 9억7200만원 규모로 확대돼 현재 548명의 난임부부가 한의약 치료를 지원받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시범사업을 넘어 전국 최대 규모의 한의약 기반 공공 난임 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

한의진료를 통한 임신 성공 사례와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누적되며, 한의약의 공공보건 역할을 실증적으로 입증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전국 최초 ‘경기도 한의약 정책지원단’…예산 2억원 신설

이번 예산안에서 또 하나 주목할 성과는 ‘경기도 한의약 정책지원단’ 예산 2억원 신설이다.

‘경기도 한의약 정책지원단’은 한의약 정책 개발, 보건기관 협력, 교육·홍보, 보건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지난 2024년 박옥분 도의원에 의해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치·운영됐다.

이어 올해 4월 박상현 도의원의 추가 개정을 통해 경기지부가 정책지원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전문성을 제고했다.

이번 예산 반영으로 정책지원단은 △한의약 육성 정책 개발 △조사·연구 △교육·홍보 △보건증진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 교육청 ‘학교교의·약사지원 사업’ 신설…청소년 건강 관리에 한의약 역할 확대

특히 경기도교육청 예산에서 한의사의 학교주치의사업(교의) 등 지원사업 8억원이 새롭게 개설됐다.

앞서 경기지부는 도의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학교 내 교의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근골격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의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를 담당함으로써 성장·비만·면역력·자세 교정 등 청소년 성장기 건강 관리 전반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방 중심의 학교보건 패러다임 속에서 한의약의 공공적 가치가 한층 확장된 결과로, 경기지부는 이에 발맞춰 교의사업 매뉴얼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 “10년 성과의 결실…예방·돌봄·미래 보건의료의 한 축으로”

이용호 회장은 “내년도 경기도 한의약 관련 예산을 편성해주신 경기도의회와 도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은 이제 10년차에 접어든 전국 최대 규모의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인 만큼 난임부부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신설되는 학교주치의사업을 통해 청소년 건강 예방과 보건교육 영역에서도 한의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을 기점으로 △AI·디지털 전환 △노동 혁신 △기후·에너지 전환 등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핵심 브랜드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 첨단산업(AI·반도체·로봇·바이오) 투자 확대, 돌봄 공백 해소, 균형발전 전략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난임 치료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경기도 예산은 한의약이 성과 중심의 공공정책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