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예산, AI 보다 시급한 지역돌봄·일차의료에 집중돼야”

▲(왼쪽부터) 남인순·이수진·김선민 의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2026년도 첫 보건복지예산안이 ‘양적 확대’라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 돌봄·일차의료·공공의료 인프라 등 핵심 기반의 질적 개선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산업화 중심의 의료체계 강화’, ‘지역 돌봄의 좌초 위험’을 공통된 문제로 지목하며, 재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박주민·이수진·김남희·김선민 의원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혜지)는 5일 ‘2026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공동개최, 민생을 중점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진단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지역 돌봄전담부서 신설, 건강주치의제 도입, 재택의료 활성화 등 일차의료 기반을 강화해야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는 관련 재원이 미흡하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이 전년 대비 9.7% 증액됐으나 현장에선 복지·돌봄안전망, 지역·필수·공공의료,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큰 상황으로, 이번 토론회가 보건복지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에 있어 빈곤·고령화·불평등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투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정책 철학의 문제”라며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때 비로소 ‘복지국가 예산’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산업화 예산→지역돌봄·지역의사, 일차의료로 재편해야”

이날 ‘양적 확대·질적 정책, 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예산안의 한계’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혜지 위원장은 내년 국가예산기획서에 대해 적극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역 돌봄체계 △지역의사 확충  △일차의료 강화 등 핵심 과제의 실질적 진전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총지출 예산은 728조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고, 복지·보건·고용 분야는 269조 원(8.2%↑)으로 전체의 36.9%를 차지했는데, 이에 대해 최혜지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는 대부분 공적연금·기초생활보장 등 법정 자동 증가분에 따른 자연증가로, 적극적 재정투입을 통한 복지구조 혁신 의지는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역돌봄체계의 예산 부실을 지적한 그는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통합돌봄 예산은 지자체별 시범사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결국 ‘지금 사는 곳에서 돌봄받는 체계’는 시작도 전에 좌초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의료 예산은 18조9868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으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보다 대형병원과 산업 육성형 R&D 예산이 두드러지며, 지역의사 및 필수의료 인력 양성 예산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표면적으로는 지역거점병원 예산이 330% 넘게 증가했으나 항목 통합 효과를 제외하면 실질 증액은 5% 수준으로, 지역 필수의사제 예산 이관을 감안하면 전문인력 지원의 실질 강화는 미미하다”면서 “결국 대형병원 중심의 산업화된 의료체계가 강화되고, 지역의사제 등 일차의료 기반은 여전히 취약해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은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나 실제 예산은 병원 산업화에 치우쳐있으며, 공공보건소나 지역 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강화 예산은 취약한 상황이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李정부의 첫 예산안이 복지의 양적 확대에 반해 질적 개선과 구조적 전환에는 미치지 못한 ‘미완의 예산’”이라면서 “산업화 중심의 예산 배분을 재조정해 지역돌봄, 지역의사, 일차의료 강화 등 생활기반형 정책으로 이어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료위기 원인은 AI 아닌 인력 부족에 기인”…편중 예산 비판

정시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보건의료 예산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약속과 달리 산업·기술 중심으로 재정이 편중된 점을 꼬집었다.

그는 지방의료원 파견 인력 예산(75억원)에 비해 권역센터와 국립대병원 AI 진료시스템 구축비(140억원)가 두 배에 달한 점을 들어 “의료위기의 원인은 인력 부족인데 재정이 대형병원 인프라에 쏠리고 있다”면서 “국민연금처럼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정치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예산안은 AI 중심으로, 고령화와 돌봄 위기 대응이 사실상 뒷전”이라면서 “노인 복지 예산 증가는 대부분 기초연금 인구 증가분에 그치고, 장기요양·맞춤돌봄·노인 일자리 등 실제 돌봄 서비스 예산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부담을 전액 지자체가 감당하는 구조 역시 지방정부에 2조 원 넘는 부담을 떠넘기는 불공정한 시스템”이라면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 돌봄의 핵심임에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파견·위탁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대폭 증액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임예슬 보건복지부 재정운영담당관은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은 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법적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지방 국립대병원 AI 인프라 지원 부문은 서울 대형병원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며, 지방의료원 인건비 지원과 공공의료 예산 증액 논의가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법정 기준 14%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 돌봄사업의 지방 이양과 균특회계 편입으로 생긴 사각지대를 점검해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할 돌봄사업의 국고 환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 대해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노인·장애인 돌봄에서 수요가 높은 ‘한의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와 ‘한의사 노인주치의제’ 도입은 고령화 사회와 의료 취약지 돌봄 강화를 위한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임에도 이번 예산안은 대형병원·AI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며 “4개월 뒤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취지에 맞게 예산 비율을 재조정해 지역 돌봄과 일차의료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