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의료기기 글로벌 비전? 수출·기업육성·국산화 ‘낙제’”

[한의신문] 정부가 ‘K-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내세우며 2조6000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수출·기업육성·국산화 어느 하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기 산업의 ‘K-글로벌’ 비전이 구호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기 R&D 현황(’21년~’24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가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2조6853억원을 투입했음에도 산업 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출 확대 △선도형 기업 육성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 제고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으나 대부분의 지표에서 성과가 뒷걸음질쳤다.

정부는 ’22년부터 ’24년까지 의료기기 수출 확대를 핵심 성과지표로 관리해왔으나, 3년 연속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22년 수출 목표 달성률은 82%였으나 △’23년 68% △24년 53%로 급락했다.

의료기기 세계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한국의 수출 점유율이 정체되거나 하락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구호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복지부는 ’24년까지 연매출 5000억원 이상 의료기기 기업을 13곳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 달성률은 23%에 불과했다.

’23년에는 해당 기업 수가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며 목표 달성률이 20%로 급락했고, ’24년에도 5000원 이상 기업은 3곳에 그쳤다.

이는 국내 기업 다수가 여전히 OEM(주문자상표생산) 중심의 하청 구조에 머물러 있고, R&D 지원이 단기 사업 중심으로 흩어져 산업생태계로 연결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을 ’24년까지 24%로 끌어올리겠다고 목표를 세웠으나 실제 사용률은 22.1%에 그쳤다.

대형병원 중심의 수입장비 의존 구조는 여전히 공고하며, 국산 의료기기 품질검증·인증·보험등재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화되는 제도적 장벽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편 의료기기 분야 일자리 창출은 ’24년 기준 11만5000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업계에서는 “단순 고용 확대만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라 보기 어렵다”며 “양적 지표에 치중한 ‘숫자 성과주의’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백종헌 의원은 “2조6000억원을 투입하고도 주요 목표를 단 한 건도 달성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실행력 문제가 아닌 성과 관리 부재와 비현실적 목표 설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목표 수립부터 점검 체계까지 전면 재검토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 전략과 기술사업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