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의사가 없다” 의과 공보의 ‘반토막’

[한의신문] 지방의료가 붕괴된 가운데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마저 5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들며, 전국 보건지소 절반 이상이 사실상 ‘의사 공백 상태’에 놓였다. 

일부 지역은 순회진료나 원격협진조차 불가능해 주민들이 기본 의료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보의(의사·치과의사·한의사) 수는 ’20년 3499명에서 ’25년 8월 2551명으로, 948명 감소했다. 

특히 의과 공보의 수는 1901명에서 945명으로, 불과 5년 만에 반토막 났다. 

신규 배치 인원도 ’20년 742명에서 올해 247명으로 줄어들며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이 같은 인력 축소는 지역 현장에 곧바로 타격을 줬다. 

올해 들어 단 8개월 만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배치된 의과 공보의가 220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그 결과 공중보건의사 배치 대상 보건지소 1234개소 가운데 의사가 근무하는 곳은 496개소(40.2%)에 불과했다. 

나머지 738개소 중 128개소는 순회진료나 원격협진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선민 의원은 “장기복무 확대 등으로 공보의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사 부족이 이미 심각한데 공보의마저 줄어든다면 의료공백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보의 확충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중증·응급·소아·분만·취약지 의료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서둘러 공중보건의사조차 없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 붕괴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