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기관 근절 위해 ‘공동 협력’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25일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 등 경북지역 의약단체와 ‘불법개설기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으로 지역민 건강 증진 및 예비 의료인에 대한 불법개설기관 사전차단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 △불법개설기관 개설자에 대한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 도입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인적자원과 정보 등의 공유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및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 △예비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불법개설기관 사전 차단 등에 저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기관별로는 건보공단에선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관내 의심기관 사전 분석 및 행정조사 등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와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에 공조하기로 하며, 경북지역 의약단체는 관내 의심기관 제보·접수 및 정보 공유 등 지역민 건강권 보호와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 등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김봉현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건보공단 및 지역 의약단체가 힘을 모아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고, 공정한 의료질서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