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등 다학제 ‘부천 통합돌봄’…국회·정부가 찾은 모범 사례

[한의신문]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부천시가 한의사를  포함한 다학제 중심 통합돌봄 모델로 국회와 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와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25일 시청에서 ‘부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민·관 협업체계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국회가 부천시 사례를 통해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이들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국회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 이수진·서영석·서미화·소병훈·장종태·전진숙·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 남동경 부천시 부시장, 정성기 부천시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부위원장, 박재성 부천시약사회장, 조규석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 송예순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 통합돌봄 사업 보고가 진행됐다.

부천시, 6년째 전국 통합돌봄 선도…‘한의사’ 중심 두드러져

‘26년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화 도시로 진입을 앞둔 부천시는 이에 대비해 ‘19년부터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요양·일상생활·주거 등을 연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특히 37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58개 민관기관이 참여하는 협력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20년부터 6년 연속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대표적 사례는 한의사 중심의 통합돌봄 모델로,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부천시 재택의료센터장)은 ‘21년 ‘부천시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한의방문진료를 시작한 이래 ‘24년부터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현재 다학제팀(한의사 5명, 간호사 5명, 사회복지사 4명)을 통해 재택의료센터 대상자 95명(누적 240명),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 대상자 10명, 통합돌봄 대상자 22명, 재가의료급여 2명 등 총 129명을 대상으로 △방문진료(월 250여건) △방문간호(월 300건 이상) △장기요양시설에 촉탁의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해당 대상자들은 관내 △주간보호센터·재가복지센터(73.4%) △가족·본인(25%) △지자체(1.6%) 의뢰를 통해 발굴됐으며, △건강보험(65%) △차상위·의료급여(35%) 환자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장애인 비율은 49%에 달한다.

한·양방 협진으로 확대…“한의사 일차의료 강화 필요”

특히 지난해부터는 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부천시 한·양방 협진 방문진료 사업’을 도입해 △상호 처방·진단 공유 △통증치료 사유 연계 △건강리더 연계 △비의료적 문제 대응 등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김범석 회장은 국회 복지위와 복지부에 지역 의료 인력 수급 및 성공적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개선 과제로, 한의사의 일차의료 강화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한의원-의원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가 형평성 개선 및 간호사 동행 수가 마련과 함께 △한의사 노인(치매·만성질환)·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지방의료원 한의사 확대 △통합판정위원회·의료심의위원회에 한의사 참여 등을 건의했다.

이어 △생애말기돌봄·호스피스·재택임종 참여 활성화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함께 일차의료 한의사 양성을 위한 △단계별 교육(기초~심화·술기) △지역 한의사회 컨설팅 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날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갑)은 “부천은 의료 돌봄 시범사업 시군 중에서도 통합지원 인원과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만큼 돌봄의 수요와 과제가 가장 먼저, 그리고 크게 드러나는 지역”이라며 “익숙한 집에서 받는 방문진료와 간호, 생활지원, 주거안전 서비스 등 무려 28가지에 이르는 ‘부천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통해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하려면 부천의 경험이 밑거름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통합돌봄이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주민 위원장은 “부천시는 ‘20년부터 6년 연속 지역사회 통합돌봄 부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모범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왔다”며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26년도 예산안 및 법률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법 시행이 현장의 어르신들과 국민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현장 방문은 지자체가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하며 겪은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내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지부도 지자체를 지원하고, 제도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