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보건복지부 새 진용…주치의, 방문진료 등 의료개혁 시동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2소위원장에 김미애·이수진 의원이 각각 선출된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로드맵으로,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 구축과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를 제시했다.

복지위(위원장 박주민)는 18일 전체회의를 개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의결하는 한편 총 247건의 법률안 및 3건의 청원과 2024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했으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으로부터 업무를 보고받았다.

먼저 보건·의료·건강보험 분야를 담당하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소위원장에는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을, 사회복지·보육·가족·취약계층 지원을 담당하는 제2소위원회 소위원장에는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을 각각 선출했으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다.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첫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 로드맵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며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상병수당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AI 기술을 활용해 보건·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크레딧 확대,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좌로부터 김미애·이수진·서영석 소위원장, 정은경 장관

이에 국정기획위원회 과제를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 발표에 나선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복지부가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소득 중심 보험료 체계 확립, 수가 상시조정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지역수가 및 필수의료기금 신설을 병행키로 했다.

이어 ‘국민 평생건강 지원체계’의 일환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해 가격과 급여 기준을 설정해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일차의료 및 건강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과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더불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공적 전자처방전송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자살예방 서비스 강화와 급성기 집중치료병원 확충이 추진된다.

‘돌봄 및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는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가 시행되며, 이를 위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특화 돌봄서비스도 도입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국가 책임 공적 입양체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또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산을 통해 위기 아동·청년 발굴 및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충도 추진한다.

‘미래 대비 정책’으로는 노인 일자리를 노인 인구의 1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고, 경로당 식사 제공을 확대하며,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을 마련해 생애주기별 고립 문제를 예방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AI 신약개발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통한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의료 AI 기술의 현장 활용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업무보고 이후 복지위원들은 정은경 장관에게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제도 개혁 및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 △모든 장애인등록증의 영문 표기 의무화 검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신청주의 개선 및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의 보안성 강화 방안 모색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확보 및 전공의와 PA간호사 간 업무 혼란 방지 방안 마련 △주민번호 없는 경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와 연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검토 △차질없는 통합돌봄 시행을 위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적극적 관리방안 모색 등을 주문했다.

한편 복지위는 19일·20일 양일간 각각 법안심사 제1소위와 제2소위를 열어 이날 상정된 법률안 등 소관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26일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서영석)를 개회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