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5년간 492만명 이용…제도화 논의 본격화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주요 통계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20년2월~’25.2월 현재)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번이라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약 2만3천개 소였으며, 국민 492만 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

이 가운데 규제가 강화된 시기에는 월 평균 13~14만 명, 규제가 완화된 시기에는 월 평균 18만 명이 이용한 셈이다.

비대면진료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0.3% 수준으로 최근에는 월 평균 20만 건 수준이며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보고 등을 통해 추정한 약 5만 건의 비급여 진료까지 고려하면, 약 월 25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비대면진료 중 약 15%는 휴일·야간에 이뤄져 약 8%인 대면진료보다 높았다. 주요 상병은 대부분 고혈압, 당뇨병, 감기, 비염 등 만성질환·경증 위주의 진료로 나타났다.

또 종별 참여 현환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규제가 강화된 시기에는 99.5~99.7%가 의원급이었으며 규제가 완화된 시기에도 98.3%가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

전체 외래진료 대비 비대면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시기 월 평균 비대면진료는 약 22만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3% 수준이며 코로나19 이후의 월 평균 비대면진료는 약 17만 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 수준이었다.

시간대별 이용 현황의 경우 코로나19 시기 휴일·야간진료는 약 93만 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대비 약 11%, 코로나19 이후 휴일·야간진료는 약 51만 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14% 수준이었다.

2024년 기준, 비대면 진료의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15%, 대면진료의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8% 수준이었다.

아울러 연령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시기 전체 연령 대비 20세 미만 이용 비율은 16.4%, 65세 이상 이용 비율은 28.3% 수준이었으며, 코로나19 이후 시기 전체 연령 대비 20세 미만 이용 비율은 17.0%, 65세 이상 이용 비율은 30.3% 수준이었다.

이어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대상 환자의 기준 설정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 △약 배송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논의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8월 중 상정돼 본격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화 논의가 곧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