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돌봄 제공 종사자 처우 개선 목표로 수가 운영”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 12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재정 여건 및 필요사항 등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수가 운영방향과 관련해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제공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주요 목표로 수가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 △수가 인상률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 등 지출 규모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제도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적정 수준의 누적 수지 및 준비금을 유지하는 쪽으로 재정 운영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정한 수가 및 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향후 실무위원회 및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는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욱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