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바이오헬스 분야 의견 반영해 규제 개선 진행”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이하 바이오헬스혁신위)’를 개최하고 바이오 헬스 분야의 규제혁신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를 목표로 2023년 12월 22일 출범한 범정부-민간 합동 거버넌스로 현재까지 6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개선 과제 중 복지부는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약가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미치는 효과, 건강보험 추가 재정소요 등을 고려해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기준선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 제약사는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에 대해 인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약가 인상 조정기준은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물가상승률,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필수 의약품의 채산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첨단제약바이오 인·허가 워크숍 개최, 온라인 교육 영상 제작 및 전문가 기고문 게재 등을 통해 전문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분야는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보건의료 R&D 투자 활성화, 규제 개선 등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현장의 요구를 검토·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지속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 데이터 공유, 규제 투명성 등 바이오헬스 분야 발전을 위한 주요 의제를 선정해 집중 논의·성과를 조속 창출하고 바이오헬스 관련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논의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7차 회의에 보고된 규제개혁 과제의 검토 결과는 소관 부처(부서) 및 전문가 자문단의 최종 검토를 거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