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돌봄통합 도래…재정·인프라 확충 절실”

내년 3월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돌봄통합지원사업’을 앞두고 재정 확보와 인력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6일 서울 aT센터에서 ‘2025년 장기요양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초고령사회-돌봄시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는 유례 없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3월 이 같은 돌봄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에 새로운 돌봄시대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발전적인 역할을 모색코자 정책포럼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김수경 건보공단 돌봄통합지원실장은 ‘돌봄통합지원 사업 참여현황과 공단의 준비’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제’의 추진 배경과 과정,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의 경과 및 공단의 역할, 준비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김 실장에 따르면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 내 참여군의 요양병원 입소율은 대조군 대비 61%, 요양시설 입소율은 87%, 응급의료 이용률은 22% 감소했으며, 비용으로 따지면 참여군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비용이 대조군에 비해 41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양 부담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참여군의 보호자도 69.8%에 달했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이 시행 준비를 하고 있지만 돌봄통합지원 사업은 중앙정부, 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로 협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시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역할과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남현주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장은 건강과 기능상태, 가족 현황 등 특성이 다른 개별 노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의 다양화, 돌봄인력 부족, 재원 마련 대책 부족 등 현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남 원장은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인프라를 마련해 주고, 공단은 등급 판정·표준정보 제공 등의 정보 제공을 원활하게 하며 각 지역마다 다른 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킬 맞춤형 사업 모델을 고민하는 한편 돌봄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 및 인력 양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면서 “결국 사업의 주체 중 하나인 지자체 재정 안정화를 꾀할 방안을 모색해 지역 중심의 돌봄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와 공단의 협력적 역할이 정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주제 발표 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도 재정 지속 가능성과 각 주체의 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용균 한림대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는 “노화와 건강 단계에 따른 의료·요양·돌봄 연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노화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돌봄서비스를 차별화 해 건강상태별 사업 주체의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의 심각한 인력난과 재정 문제를 지적한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앙정부가 지시하는 사회보장사업이 240여 개 정도고, 지자체의 것에 더하면 담당자들은 300∼400개의 사업을 맡게 돼 돌봄사업을 진행할 역량이 안된다”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주축이 될 조직이 필요하고, 예산이 빠듯한 지자체가 재정을 확보해 주도적인 돌봄사업 수행기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이번 정책포럼은 요양과 돌봄 위주로 진행되고 있지만, 예방과 치료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얘기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국내에선 일차의료가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좀 더 돌봄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방문 진료, 원격 진료 같은 부분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