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 논란의 본질을 묻다”

[한의신문] 한국전문간호사협회(회장 최수정)는 오는 5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대강당에서 ‘간호법,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논란의 본질을 묻다’라는 주제로 2025년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유튜브 채널)에서 동시 진행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리며, 김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정희 회장(병원간호사회), 김증임 회장(한국간호과학회)의 축사를 시작으로,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1부에서는 보건복지부 공청회에 발표된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안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최수정 회장(한국전문간호사협회)이 ‘진료지원업무 분류체계, 이대로 적절한가? - 임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분류체계와 업무범위’를 주제로 발표하며, 오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신의)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이원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가?’라는 주제로 법적 쟁점을 짚는다.

2부에서는 진료지원업무, 실효 성있는 제도가 되기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김민영 부회장(한국전문간호사협회)의 ‘확대된 진료지원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한 제도화 방안’ 발표에 이어, 100분 동안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최수영 정책이사(한국전문간호사협회)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현장 전문가 및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패널에는 유지은 전문간호사(삼성서울병원), 장명진 전담간호사(가천대학교길병원), 유미정 진료지원팀장(세브란스병원), 박상욱 입원의학센터장(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신종원 이사(한국 YMCA전국연맹 이사)가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9월 제정되고,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된 간호법과 더불어 현재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패널토론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참여할 뿐 아니라 참석자들도 토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간호법은 2024년 9월 20일 제정돼 지난 6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시행규칙은 아직 입법예고 전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간호계 모두에서 시행규칙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두고 첨예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는 단순히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 그리고 의료 전달체계의 안정성 확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법적 책임 소재, 업무 수행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한국전문간호사협회(https://www.kaapn.or.kr)는 간호학의 전문지식과 술기 보급, 교육 및 연구를 통한 전문간호사의 역할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통해 전문간호사제도의 정착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간호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