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예상적자 3조6000억 축소"

유재중 의원 “허무맹랑한 지출관리보다 실질 대책 마련해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4월 내놓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발표된 예상되는 적자 규모는 상당 부분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건보 재정 지출 절감 목표를 높게 잡아서 2023년까지 예상되는 건보 적자를 3조6437억원 줄여서 발표했다“며 ”건보종합계획 재무전망에서 지출절감 비율을 1%에서 3%로 확대한 것은 재정적자를 숨기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건강보험의 심각한 재정 적자를 숨기기 위해 실현 가능성도 없는 과도한 절감액을 설정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돈을 올해와 내년엔 1%, 2021~2022년엔 2%, 2023년엔 3% 줄여서 2023년까지 건보 적자가 9조5148억원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년까지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돈을 매년 현실적인 수준인 1%만 더 절감할 수 있다고 보면 2023년까지의 건보 적자가 정부 예상보다 3조6437억원 더 많은 13조1585억원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유 의원은 “5년간 7조원을 절감하겠다는 것인데 가능하겠느냐”며 “복지부는 지난해 목표로 설정한 1% 절감도 못했는데 5년간 3%로 어떻게 절감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유 의원은 “재정 여건이 감당할 수 있는 최소 범위에서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허무맹랑한 건강보험 지출관리 계획보다 보험료와 수가인상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5년간 건강보험 3% 재정지출 관리는 복지부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지출 관리를 위해 요양병원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재정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