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1조1502억원…전년대비 3.0% 증가

금융감독원이 10일 ‘2024년 보험사기 적발실적’을 공개한 가운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2억원, 적발인원은 10만8997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338억원(3.0%↑) 증가, 525명(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의 특징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장 청구하는 사고내용조작 유형이 적발금액의 58.2%(6690억원)로 가장 많으며, 뒤를 이어 △허위사고 20.2%(2325억원) △고의사고 14.7%(1691억원) 등의 순이었다. 적발금액은 전년대비 각각 허위사고 201억원(9.4%↑), 고의사고 91억원(5.7%↑), 사고내용조작 74억원(1.1%↑) 증가했다.

또한 보험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 49.6%(5704억원), 장기보험 42.2%(4853억원)이 적발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전년과 비교해 자동차보험의 적발금액이 가장 크게 증가(228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적발자 현황을 연대별로 보면 60대 이상 25.7%(2만7998명), 50대 22.5%(2만4528명), 40대 19.3%(2만1055명), 30대 18.1%(1만9746명), 20대 13.7%(1만4884명) 순이며, 전년대비 60대 이상의 적발인원이 3230명(13.0%↑) 증가하고, 50대 이하 전 연령대의 적발인원은 감소했다.

또한 연령대별 보험사기 유형별 특징은 20∼30대는 고의충돌, 음주·무면허 운전 등 자동차 관련 사기가 다수이며, 50대 이상은 허위입원 등 병원 관련 사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편 직업별 적발비중은 회사원 24.3%, 무직·일용직 11.0%, 주부9.2%, 운수업 종사자 4.3%, 학생 4.3% 순이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기의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기획조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종목별·직업별 주요 발생 보험사기 유형에 맞춘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해 세밀하고 정교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고령층 보험사기 증가에 대응키 위해 고령층이 보험사기를 중대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시 보험사기 연루 피해사례 및 대응 방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청년층 보험사기 증가에 대응키 위해 자동차 고의사고 및 알선·유인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청년층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보험설계사 보험사기 증가에 대응키 위해선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 즉시 퇴출 등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지원하고, GA 소속 보험 설계사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보험연관업종 보험사기 증가 대응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를 발굴하는 한편 보험연관업종 종사자에게 즉각 전파해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보험사기에 가담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가 조직화·지능화되어가고 있지만,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기법도 고도화되어 보험사기 적발실적 또한 늘어나고 있다”며 “보험가입자들은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이들의 제안에 따르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