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 운영

[한의신문]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Top-Tier) 비자, 청년드림 비자 등을 도입해 외국 우수인재 유치를 본격화하고, 국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및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 이민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개선방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이달 중 탑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인재가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로서,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3배(약 1억 4천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이다.

탑티어에 해당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그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곧바로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정부는 또 한국전쟁 참전 UN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 등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우호국 청년에게 한국 문화체험, 인턴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드림비자(Youth’s Dream in Korea)’를 신설한다.

현행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대부분이 수도권에 체류하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드림비자는 지방‧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부터 연수, 취업, 정착까지 지자체‧대학 등과 협력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요양보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향후 인력 부족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고, 도입한다.

현재 국내 요양보호사 부족 규모는 ’25년 –3,762명, ’26년 –4만3,447명, ’27년 –7만9,020명, ’28년 –11만6,734명 등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요양보호사 비자(E-7-2)를 신설하여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 취업을 허용하였으며, 이와 함께 내국인 진입 확대를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

이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방안’은 기존 정책을 보완하여 구조적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단기에 양성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을 시범 운영한다. 

해외의 사회복지‧간호 분야 등 관련 해외 공인자격증 소지자 및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등 관련 전공 졸업‧이수자, 한국어 능력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선발된 연수 대상자에 대해 ‘외국인 맞춤형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실습･자격취득･취업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광역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 학위과정 운영, 자격취득, 취업까지의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