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담보로 보험사 이익 보장하는 자보 개편안 ‘즉각 철폐’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최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안과 관련 2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번 개편안은 의료계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밀실야합’의 결과물”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이 같은 비상식적인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제도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이번 개편안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정책 결정으로, 환자의 치료권과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분을 지적한 한의협은 “자동차 사고 환자의 치료와 보험금 지급의 핵심 당사자인 의료인과 환자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한 채 보험사의 이익만을 반영한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한의협은 “상해등급 12∼14급인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 치료비 지급을 제한하게 된다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 환자들은 결국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손해보험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정작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특히 개편안에서 경상 환자의 8주 초과 치료시 진료기록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번 개편안은 경미한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진료기록부를 보험사에 제출토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기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 소지가 있다”며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의료기관이 아닌 보험사가 판단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상환자 분류체계의 문제점도 지적한 한의협은 “현재 경상환자와 중상환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의학적 타당성보다는 보험사의 지급 기준에 맞춰져 있다”면서 “자동차 사고로 인해 근육 손상, 신경 손상, 만성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 단순 염좌 등의 경미한 부상으로 분류해 치료 기간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경상환자 분류체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자동차보험 분쟁 조정을 위한 중재위원회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보험사측의 의견만 반영되고 정작 환자와 의료인의 목소리가 배제된다면, 공정한 조정 기능을 기대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하다”면서 “중재위원회 구성 시에는 반드시 의료계 및 환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정부는 의료계와 환자단체를 포함한 공론화 절차를 즉각 진행할 것 △경상환자의 치료 제한을 철회하고, 향후 치료비를 정당하게 지급할 것 △진료기록부 제출 강요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 △경상환자 분류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을 마련할 것 △중재위원회 구성시 의료계 및 환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개편안이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하며, “국민건강을 담보로 보험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개편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