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복지국가’ 주제로 제2차 복지국가포럼 개최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구병)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일규) 복지국가위원회와 공동으로 ‘제2차 복지국가포럼(빈곤과 복지국가)’을 12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주은선 경기대학교 교수가 ‘공공부조와 빈곤 대책’, ‘연금과 노후소득보장’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또한 토론에서는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좌장으로 나섰으며,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와 문현경 국민연금공단 부연구위원, 김재훈 누림홈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번 포럼에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와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면서 “두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에게 든든한 안전망으로 작용하며 경제적 빈곤을 방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복지제도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잘 작동해 노후 빈곤이 완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잘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일규 회장은 “복지국가포럼은 보편적 복지국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 입법을 가속화하는 자리로 국회, 사회복지현장, 학계가 함께 해 의미가 있다”면서 “사회복지사는 국민의 복지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반 복지적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해 소리 내고 행동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수원 세모녀, 송파 세모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장해주지 못하는 새로운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취약계층을 제도 안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제도 개선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금과 노후소득 보장을 주제로 발제한 주은선 교수는 “시장에서의 불평등과 빈곤 문제 해결은 사회보장제도가 얼마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달려있으며, 공적 연금제도는 빈곤에 대한 사후적 대응 수단이 아닌, 적정한 노후생활 보장을 통해 빈곤을 예방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국가포럼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위원회(위원장 남기철)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14명(△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구갑)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갑)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구갑)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시갑)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경기성남시중원구)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서울관악구을) △김남희(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시을) △김선민(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백선희(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서미화(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종태(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갑)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을)이 공동주최하는 포럼으로, 범사회복지계와 국회가 협력해 국가적 위기대응을 위한 보편적 복지국가 정책 입법 가속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창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