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가산 금액 추가 상향

[한의신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2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가산 금액의 추가 상향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작년 1,418명에서 올해 1,502명으로 증가했지만,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약 42%,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 이하의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지난 2월부터 적용 중인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가산 금액의 추가 상향과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이용 및 분산을 유도할 방치이다. 이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에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토록 할 예정이다.

또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센터 이하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 악화 시에는 권역센터와 거점 지역센터로 바로 연계하는 신속 전원체계를 강화하며,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및 비응급환자(KTAS 4~5) 내원 시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중증응급환자 수용율, 병원간 전원 환자 수용율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의 수가 인상을 통해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도 정비한다.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순환당직제 대상을 현재의 5개 질환(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에서 추가 확대할 계획이고, 이에 더해 지역 내 적정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경우 권역심뇌혈관센터와 화상·수집접합 등 전문병원의 질환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등을 점검하고 대응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먼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에서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를 강화 중이다. 야간과 주말에 코로나19 경증·발열환자의 응급실 내원을 줄이고, 코로나19 환자가 적기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동네 병의원 등에 발열클리닉을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되었던 병원과 병상 여유가 있는 지역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중등증 이하의 코로나19 환자는 협력병원으로 우선적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에 더해 중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공동 대응상황실을 설치해 병상 확보와 조정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270개, 긴급치료병상 436개를 가동할 계획이다.

충분한 치료제를 확보하고 현장에 공급하기 위하여 예비비 3,268억 원을 편성하여 치료제 26만 2천명 분을 추가 확보했으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도 561만개를 시급히 생산, 보급하고 있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계속 보완하며 강화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개를 하나하나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응급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