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절대 반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 50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은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을 명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빅데이터 개방을 추진 중에 있다.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빅데이터는 20여 년간 구축된 시계열적 자료로 개인의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은 물론 의료행위별 상세 진료 및 처방내역, 건강검진결과 등을 포함한 의료정보까지 망라한 데이터다. 즉 개인정보 빅데이터 개방은 모든 국민의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개별 동의 없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공동행동은 “7월25일부터 8월2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글로벌리서치, 전화조사 1015명 응답, 95% 신뢰수준 ±3.1%p) 결과 응답자의 75.0%가 빅데이터 개방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대다수의 국민이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여론을 수렴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중단해야 하며, 더불어 국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향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동행동은 “2023년말 기준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3997만명이며, 여기에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추가된다면 민간보험사는 사실상 전국민의 모든 개인정보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라며 “민간보험사는 영리 목적의 기업으로 보험료 수입보다 보험금 지급을 적게 해야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인 만큼 빅데이터가 민간보험사에 제공된다면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보험금 지급 거부 등 지금보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보험을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지 못한다”며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은 민간보험사를 더욱더 키우기 위한 지원정책임과 동시에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시작을 알리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출범한 공동행동은 앞으로 정부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개방 폐기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위해 활동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