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논란 속 여야·정부 입장차 ‘확인’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6일 공동개최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에 따른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국회·정부·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증원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문회에 앞서 8일 교육위는 여야 간사 협의로 청문회에 정부가 의대정원 배분 근거와 과정에 대한 자료(회의록 등)를 낸다는 조건 하에 당초 민주당이 제시했던 성명불상의 배정위원장을 제외했으나 교육부는 회의록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의 내용 요약본을 국회에 제출했다.

배정위는 교육부 장관 자문 기구로,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 뒤인 지난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통해 대학별 추가 정원을 심의한 회의체다. 

청문에 앞서 문정복 의원(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배정위 회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던 교육부가 공공기록물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어 김영호 위원장이 교육부에 회의록 파기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미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했고, 회의 과정의 상세 자료는 따로 보관하지 않았다”면서 “회의 진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폐기했다”고 답했다.

이에 청문회에선 배정위의 구체적 정보 없이 2000명 확대를 진행한 일명 ‘깜깜이 졸속 심사’ 의혹이 재차 제기됐다. 

[사진=국회 방송 캡처]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장 확인도 없이 1000쪽이 넘는 대학 측 신청 자료를 배정위가 하루 만에 검증을 끝냈다고 했는데 이는 ‘순살 의대(부실 의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비수도권 의대 우선 △소규모 의대 적정 규모 배정 △필수·지역의료 지원 등 원칙에 따라 논의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특히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지역별 의사 수가 감안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윤 의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 이유는 의사 수의 지역 불균형 및 지역·필수의료의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므로 지역별로 부족한 의사 수를 고려해 의대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정부는 원칙 없이 증원분을 배정했다”면서 “현재 지역별 의사 수 격차를 계산하면 인구 1만명당 62명의 격차가 나는데 정부가 지역별로 배정한 수에 따라 계산하면 72명으로, 격차가 오히려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는 하나의 단면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사안으로, 지역별 의사 불균형은 꼭 의대 증원 규모만을 갖고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정책도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6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에 대한 대비책도 없었다는 점도 짚었다.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미복귀로 인한 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들에 제시한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는 전례 없는 편법 학사 행정으로, 학생들의 학년만 올리고, 의학교육을 짧은 시간에 욱여넣는 식으로 강행한다면 그 질이 얼마나 하락할 것인지 우려하지 않았다”면서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 학부모 및 학생을 위한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학교육 점검반의 점검시 각 대학은 현행 시설을 활용해 2151명의 교육을 소화할 수 있는 밝혔으며, 충분히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교육할 수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의대교육 확충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의과대학은 예과에서 생리학, 병리학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 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수 없어 단 한 과목만 F학점이 나와도 의대는 1년을 유급하게 된다”며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은 전혀 의대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한 과목만 F학점을 받아도 학년 진급을 못하는 의대 구조는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에 이번 의대교육 선진화를 통해 교육과정도 더 유연하게 수정해 학생들 수요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영호 위원장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교육부에 국회·정부·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배정심사를 재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각 단체별·학교별 논란이 많은데 국회 여야 간사 및 정치권 의료계, 정부 등이 힘을 모아 혼란과 부작용을 줄여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정훈 의원(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은 “2025년 의대 정원을 흔드는 것은 동의할 수 없으며, 협의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배정위를 재구성·배치하는 의견으로 여야가 합의된다면 당장 대학입시에 어마어마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을 향해 “여야가 함께 모여 구성한 새로운 방식(협의체 구성)을 대통령께 제안하겠는가”라고 묻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여야가 대표성을 가진 전공의 대표 및 의대생 대표를 테이블에 모아주고,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출한다면 정부 역시 참여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앞장서 감사하지만 현재로서는 의정 간 불신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를 위해 전공의 대표, 의대생 대표가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의 장에 먼저 나오고, 국회는 이러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