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지속 증가,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와 아들”

“2023년 7월경 A씨(74세, 여) 집에 ICT 모니터링기기가 설치됐다. B씨(76세, 남편)는 주취 상태로 A씨를 흉기로 위협했다. 이에 A씨는 ICT 기기에 “아리야, 도와줘”라고 SOS 구조를 요청했고, 이는 유선으로 대상자 확인 후 즉각 112 출동과 연계돼 경찰이 현장에 급파됐다. 경찰은 학대자 B씨를 병원으로 이송해 분리시켰고 피해자 A씨는 안전 조치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37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한 노인 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3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지난 한해 신고된 건수는 2만 1,936건이고,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025건(신고대비 32.0%)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2.2% 증가했으며(’22년 1만9,552건 → ’23년 2만1,936건), 이 중 학대사례 건수는 7,025건으로 전년(’22년 6,807건) 대비 3.2% 증가했다.

학대발생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6,079건(86.5%)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 679건(9.7%), 병원 115건(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학대사례 건수는 6,079건으로 전년 대비 212건(3.6%) 증가한 반면 시설 내 학대사례 건수는 679건으로 전년 대비 35건(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학대 행위자 유형은 배우자 2,830건(35.8%), 아들 2,080건(26.3%) 등의 순으로 2021년 아들>배우자 순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변경된 후, 배우자의 비율은 증가 폭(’21 29.1% → ’23 35.8%)이 커졌다.

노인 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 가구(39.0%), 자녀동거 가구(28.2%), 노인단독 가구(15.9%) 등의 순으로, 노인부부 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ʼ19년 31.8% → ʼ20년 32.7% → ʼ21년 34.4% → ʼ22년 36.2% → ʼ23년 39.0%)했다.

노인 학대 신고 및 학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상담 또한 증가했다. 전체 상담은 전년 대비 10.6%(′22년 20만3,884회→ ′23년 22만5,589회) 증가했고, 학대상담은 6.3%(′22년 15만9,402회→ ′23년 16만9,423회), 일반상담은 26.3%(′22년 4만4,482회→ ′23년 5만6,166회) 증가했다.

학대피해 어르신의 경우 69세 이하가 1,655건으로 전년 대비 188건 증가했고 치매진단 어르신 또한 1,214건으로 전년 대비 44건 증가 등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재학대 건수는 전제 학대 사례의 10.8%(759건)로 전년(‘22년 817건) 대비 7.1% 감소했다.

재학대 감소 배경으로는 그간 노인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 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가 의무화되고, 재학대 발생 위험군을 AI 상담원이 상담, ICT 모니터링 기기를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재학대 사례를 예방한 결과로 보여진다.

보건복지부는 증가하고 있는 노인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취업실태 공개, 노인 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 개선, 학대 피해 노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 노인 학대 예방 인프라 지속 확대, 노인 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 배포 등 노인 재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노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