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아동에 ‘시드머니(Seed Money)’로 출산율 제고를”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멸종위기 대한민국,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적 전환’ 1차 토론회를 개최, 자녀의 성년 자립을 위해 정부의 아동수당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관련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연속 토론회는 강선우 의원이 △자산형성 △주거지원 △거버넌스 3가지 분야별로 현재 대한민국 저출산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법안 등을 포함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이번 1차 토론회에서는 ‘아동수당의 확대 및 생애주기별 아동자산 형성 방안’을 주제로, 자산형성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강선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적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를 위한 보편복지가 확산되길 바라며,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서영석·장종태·전진숙·김윤 의원도 참석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정책과 입법을 통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틀이 마련된다면 저출생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위원장으로서 저출생 문제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복지위에서 특효약을 찾아가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 및 연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저출생 대응과 관련 아동자산 형성 지원사업 등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정치권 등에서 확산되고 있으나 기존과 상이한 정책적 개념으로, 이러한 지원 방식은 오히려 정책적 혼란만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기존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20만원으로 확대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의 펀드 계좌에 국가가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매칭 사업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성인이 되었을 때 최소 1억원의 출발 자금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실효성 있는 아동지원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이를 키우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라며 “관련 정책이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확대·운영되면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한창근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형모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전문위원, 강병익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이 참여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윤경 조사관은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지원 수준이 미비하다”며 “아동기 전체에 대한 수당 지급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익 연구위원은 “청년세대의 결혼·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적 문제”라면서 “소득이 낮을수록 양육비 부담을 우선순위로 두는 만큼 현금지원을 통해 출산율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 이후 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정부가 월 10만원 한도에서 아동의 생애주기별·생애맞춤형 자산형성지원 계좌를 도입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것으로, 현재 선별복지로 시행되는 정부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모든 18세 미만 아동에게 확대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성인이 된 자녀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아이가 대학 갈 때쯤엔 4년 치 등록금 정도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된다”며 “국가가 아동의 생애주기에 맞춘 ‘시드머니(Seed Money)’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 “앞으로 저출생 대응 정책은 태어나는 아동 중심의 지원체계와 기본권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인 출생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