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의 대한민국…인구문제 해법은?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 전혜숙)은 30일 국회 강변서재에서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강연 김진표 국회의장)’을 주제로 제42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전혜숙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개혁신당)이 참석했으며,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경률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이사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등 약 60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022년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위기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모색을 위해 강연에 나섰다.

김진표 의장은 “OECD 국가 중 0명대 출생률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저출생 대책의 실패 원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함께 바뀌는 중구난방식 정책 추진으로 인한 일관성의 부재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매번 정권이 바뀌어도 저출생 관련 정책은 일관성 있고, 연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사회의 공동규범인 헌법에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의 목표와 의무를 명시해야 저출생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회와 정부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를 심각한 국가위기로 상정해 관리해야 할 5대 장기 아젠다로 △교사 인건비의 국가 지급 및 재교육 △보육시설 확충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보육혁신’ △AI 학습 도입 및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혁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실현하는 ‘주거혁신’ △ODA 연계 해외 인력 유치 및 복수국적 도입 허용(해외인재 유치) △단계적 모병제 도입 및 한국형 ‘탈피오트’ 도입으로 과학기술 전문 장교를 양성하는 ‘병력감소 대응’ △AI 반도체‧배터리‧바이오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K-실리콘밸리’ 조성을 제안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전혜숙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미래에 대한 희망, 사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 해결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보육·교육·주택 문제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 수단과 재원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올해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은 파트너 단체인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포럼’과 함께 개발도상국을 비롯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열악한 환경의 사람들에게 의약품 및 의료지원 사업 지원 확대를 통해 공존·공영의 길을 모색하고자 설립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올해 42번째로 개최된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은 지금까지 ‘ODA를 통한 지구촌 보건의료 지원방안’, ‘국내 제약바이오 발전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진행해왔으며, 소아당뇨환자 지원을 위한 후원금 기부 등 직접적인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