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한의약 육성 정책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29일 KTV에서 방영된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 이날부터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2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앞으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강민규 정책관은 우선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과 관련 “정부에서는 한의약 발전을 위해 매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는 ‘21년 수립된 제4차 종합계획이 실행 중으로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한 한의약에 수요에 대응하고 한의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4개의 목표로 구성돼 있다”며 “4개의 목표는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한의약 산업 혁신 성장,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고 밝혔다.

또한 강 정책관은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해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배경은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가 있어 왔고, 정부 입장에서는 한의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일환”이라면서 “‘20년 11월부터 진행된 1단계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국민의 요구도와 만족도, 수용도가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외래환자 감소, 대상질환이 적은 문제, 참여기관 저조 등 일부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충분한 첩약 급여화 적정성 평가를 위해 모형을 개선한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정책관은 이어 △대상질환 및 대상기관 확대 △환자의 본인부담금 개선 등 2단계 시범사업에서의 변화된 부분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적은 비용으로 폭넓게 한의의료와 한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범사업인 만큼 참여를 희망하고, 보건복지부가 정한 일정기준을 충족한 한의의료기관들만 참여가 가능하며, 선정 결과 5955개의 한의의료기관이 오늘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서 “더불어 복지부에서는 한의계의 추가 요청이 있어, 상반기 중으로 참여기관을 추가모집해 더 많은 국민들이 시범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약 안전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 강 정책관은 “한약을 조제하는 탕전실 시설, 조제하는 과정, 한약을 소비자가 복용하기 전까지 각 공정별로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원외탕전실의 경우는 모든 과정을 평가해서 인증하는 제도를 통해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고, 미인증 탕전실도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안전성을 담보해 나가고 있다”면서 “또한 탕전실에서 조제되는 한약 자체에 대해서는 위해인자 여부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고, 기준 초과건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 안전관리 개선방안 안내 등을 통해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강 정책관은 앞으로 한의약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보완대체의학 규모가 ‘21년 기준으로 1020억불 수준이며, ‘31년까지는 연평균 15.6% 성장이 전망되는 큰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GDP 규모 대비 약 0.5%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현재 보건업 중심의 한의약 산업 구조를 탈피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개편하려고 하며, 현재 10조원대 규모를 ‘30년까지 20조원대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제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한의약 분야의 전문인력 및 한의과학자 양성, 성과 창출 중심의 R&D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내수 중심의 한의약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신시장 개척, 수출 지원까지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강 정책관은 한의약 세계화 추진과 관련 “한의약의 국제적 입지 및 경쟁력 강화, 세계 전통의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현재 주요 국제기구와 전통의학 강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일례로 WHO 및 WHO 서태평양지역본부에 한의사인 전통의약 기술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95년부터는 중국과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양국간 번갈아 가면서 세미나, 정책회의 등을 개최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정책관은 이어 “한의약의 세계시장 선점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중동·동남아·중앙아시아에 한의의료기관 개설을 추진하는 한편 한약제제·한의 의료기기 등의 수출도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면서 “더불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