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 방안 논의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을 개최,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했으며, 기조강연 및 발제,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을 진행한 가운데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시범사업에 참여한 12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360여 명이 참여해 어르신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방석배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1천만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2026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통합지원사업 전국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지원법의 의의와 지자체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돌봄 통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으며,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우수 사례발표로는 광주 서구 김이강 구청장이 민관협력을 이끌어내는 스마트돌봄 체계와 성과를 소개하고, 경북 의성 김주수 군수가 읍면 특화 의성형 상시통합돌봄체계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민 교수 △서울대학교 지역사회간호학과 윤주영 교수 △경상북도 의성 김주수 군수 △보건복지부 의료돌봄연계TF 이선식 팀장이 참석해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통합지원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