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분야 건강보험 수가 개선에 1200억 원 투입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는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개최,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 2천 명 증원은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법적 책무이기에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이 보고됐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 1월부터는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기존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1조원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이번 추진계획은 속도감 있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이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주요 내용은 안전한 임신 출산 기반 마련을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 적극 보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 차등화된 전담전문의 공공정책수가(지역수가)를 도입하여 어려운 지역에 집중 지원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 인력에 대해 난이도,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는 한편 지방의 전문인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너져가는 소아외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소아외과계열의 수술과 마취 시 소아 가산을 대폭 인상한다. 이를 통해 고난도 소아 외과계열 과목에 대한 의료진의 보상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난이도가 높고 응급시술이 빈번한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추진한다. 응급시술 범위를 확대하고 인정 기준도 높여 중증심장질환담당 의료진의 노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된 추진과제들은 3월 즉시 추진되며, 2~4분기별 추진과제에 대해서도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일선 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6일 국무회의에서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 이 예비비는 대체인력 배치 등 의료인력 보강과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앞으로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의료진 지원 등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여 현재의 의료체계 문제점을 정상화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하는 동안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하면 의사 증가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 의대 한 학년 정원이 평균 77명인 데 반해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 미국은 146명인데, 정부가 정원 40~50명의 소규모 의대부터 증원하려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의학 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 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해 수도권과 피부 미용 등 비필수 분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