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1조1164억원’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2023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나타나 전년과 비교해 각각 346억원(3.2%↑), 6843명(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유형을 살펴보면 사고내용 조작 59.3%(6616억원), 허위사고 19.0%(2124억원), 고의사고 14.3%(160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49.1%, 5476억원) △장기보험(43.4%, 4840억원) △그외 보장성(3.9%, 438억원) △일반보험(3.7%, 409억원) 등으로 나타난 가운데 자동차보험은 운전자·피해물 등 조작(+401억원), 고의충돌(+205억원)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771억원(16.4%↑) 증가한 반면 장기보험의 경우에는 허위 입원·수술·진단 감소 등으로 전년과 비교해 338억원(6.5%↓) 감소했다.

또한 연령별로는 적발인원 기준 50대(22.8%), 60대 이상(22.6%), 40대(20.1%), 30대(18.3%), 20대(14.9%), 10대 이하(1.3%) 순이였으며, 30대(14.5%↑)와 40대(10.3%↑) 증가율이 평균 증가율(6.7%↑)을 상회했고, 20대는 자동차 관련 사기(고의충돌 31.0%, 음주·무면허운전 14.5%)가 많은 반면 60대 이상은 병원 관련 사기(허위입원 등 18.8%)가 빈번했다.

이밖에 직업별로는 회사원(21.3%), 무직·일용직(13.2%), 주부(9.3%), 학생(5.0%) 등의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무직·일용직(26.4%↑), 회사원(18.6%↑), 보험업 종사자(9.7%↑)의 증가율이 평균(6.7%↑)을 상회하고, 주부는 감소(6.6%↓)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하고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근 증가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과 긴밀히 협조해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한편경찰청·건보공단·생손보협회 등과 공동으로 공·민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는 만큼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소비자들은 보험사기에 죄의식 없이 가담하는 경우 보험금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