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반대 위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정당성 없다”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안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본부)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 반대를 위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면서 진료거부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본부는 “코로나19 재난 사태를 거치며 의사 부족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는 의제가 됐다”면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는 의대정원 확대에 긍정적 답을 했고, 부정적 답변은 단 16%뿐이었을 정도로,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의사 수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부는 이어 “대다수 국민들이 의사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의협은 이조차 부정하고 있다”며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비극들은 의협의 관심사가 아니고, 이들은 그저 수가만 높게 인상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얘기만 반복한다”고 말했다. 또 “의협은 이러한 비극조차 수가 인상에 이용하려는 냉혹한 시장주의자들이며, 한국의 의사 평균 연봉이 OECD 최상위 수준으로 노동자 평균 임금의 6배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공감능력 부족과 탐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본부는 또한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의대정원 확대 반대도 정당성이 없는 요구”라면서 “고강도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더욱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요구해야 할 것은 노동조건 개선과 의사와 간호 인력 확충이어야 하고, 자신들이 겪는 고통을 후배들에게 이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도 노동조건 개선과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본부는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전공의들은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확대 반대 집단 진료 거부가 아니라 필수·공공 의사인력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면서 “의대생들의 20일 집단 휴학 계획도 마찬가지로 정당성이 없고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부는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는 필수·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의사 인력 확충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면서 “정부가 공공의사 인력 확충 정책만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의대증원을 발표한 것은 의료 공공성 확대에는 치를 떤다는 점에서는 의협과 완전히 같은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부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세워 발표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