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 위해 의료계도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주길”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과 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의료계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브리핑은 같은날 오전 진행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 상황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날 성 실장은 “정부는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고, 부족하나마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해 오는 2035년까지 1만명을 늘리기로 했다”며 “이는 추계된 인원에서 여전히 5000여명 부족한 숫자이며, 향후 주기적으로 의사인력 수요를 추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어 “이번 추계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지역의료 개선 등 임상 수요만 감안한 결과임을 강조드리고 싶다”면서 “증원되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수요원, 바이오헬스를 이끌어갈 임상 병행 연구의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미래의 의사 수요는 훨씬 늘어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매우 보수적인 추계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성 실장은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첨단의료 분야에 R&D 집중투자, 의사과학자 양성, 규제 개선 및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 등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첨단의료 분야를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임상과 연구를 병행하는 의사 역시 핵심”이라며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고령화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의대정원을 꾸준히 늘려가는 동안 우리는 의대정원을 감소한 상태로 오래 유지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에 따르면 의대정원은 1998년 증원된 이후 27년 동안 한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351명을 감축해 3058명으로 축소됐으며, 그 이후 19년 동안 이러한 감소한 상태가 유지돼 그 인원을 누적하면 7000여 명에 이른다는 것.

또한 성 실장은 “의사인력은 면허를 따기까지 최소 6년, 전문의가 되기까지는 10년 가까이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라는 난제를 30여 년간 미뤄두기만 하면서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원정진료와 같은 의사 부족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지역의료의 공백과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대한민국의 의료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어 의료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또 한쪽에서는 2035년에 70세 이상 의사가 20%에 이를 만큼 의사인력 자체가 고령화되고 있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 실장은 “지역에서는 의사 부족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고, 의료시스템의 붕괴는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필수의료 분야의 일상화된 과도한 근로시간과 번아웃은 의사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안정적 진료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서도 충분한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인 만큼 의료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줄 것을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