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전국에서 고령화 진행속도 가장 빨라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과 한국지역고용학회(회장 권우현)는 지역의 고령화 현황과 고령자 고용정책 과제를 주제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통권 10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호에서는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를 지역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으며, 고령화 정도와 속도의 지역별 차이 및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한편 고령자 대상 일자리 정책의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이 가운데 ‘이슈분석1: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안준기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에서는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250개 시군구의 고령화 정도와 속도를 분석해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대 이후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돼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주요 선진국들의 고령화율과 비교해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의 2010년 대비 2049년 고령화율은 2.9로 미국의 1.6, 일본의 1.5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안준기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는 수요와 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키고, 재정부담을 심화시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면서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성 하락과 더불어 젊은 계층의 재정부담 증대 및 정부의 재정 악화가 우려되며, 고령층의 양극화 문제와 결합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별 고령화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전국의 고령화 속도는 0.677로 최근 7년간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평균 0.7%p씩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속도는 면부에서 0.810으로 가장 높았지만, 읍부(0.584)보다는 동부(0.686)의 변화 속도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지방의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가 밀집돼 있는 읍 단위보다는 그 주변부인 면 단위에서 고령화가 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불어 도시 지역의 고령화도 지역과 더불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도 단위에서의 고령화 속도에서는 부산광역시가 0.968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젊은층의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가 -0.040으로 가장 느리게 진행되는 시도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7.7%로 나타났으며, 행정 구역 단위별로 구분했을 때 면부가 32.4%, 읍부가 18.4%, 동부가 16.0%의 순을 보이고 있다. 행정구역의 구분이 해당 지역의 면적보다는 인구수에 근거해 나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구 단위가 적은 지역일수록 고령자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15년 고령자 비율이 13.0%였고, 면부·읍부·동부가 각각 26.7%·14.4%·11.2%인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 변동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도 단위에서는 대체적으로 광역시보다는 도 단위에서 고령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전라남도가 24.7%로 가장 높은 고령자 비율을 보이고 있었고, 세종특별자치시가 10.1%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이밖에도 이같은 지역의 고령화는 여러 사회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가운데, 이 중 노동시장 관점에서의 문제들을 고려해 보면 우선 일하는 근로자들의 연령대가 계속 상승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경우 산재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령화는 노동 수급 불균형 확대 등으로 인해 고용 지표가 악화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지역의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가 일자리의 미스매치 확대를 초래하고, 이에 따른 고용지표 악화는 지역 기업의 역외이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 경우 유출-유입 지역간 노동시장 격차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지역의 고용지표 악화는 지역의 경제성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안준기 부연구위원은 이같은 문제의 개선방안과 관련 고령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구축 및 지역균형발전 등의 노력을 통해 지역의 산업구조를 생산성이 높은 구조로 재전환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고령 근로자의 환경 개선과 관련 현재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과 제도 등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고령자의 다름을 인지하고, 업무를 배치하는 등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또한 수도권에 집중된 인력의 지역 분산을 촉진키 위해서는 기업들이 이주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인 인력 확충의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 금융-경영, 전문직 등의 핵심인력 등이 지역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의 중소기업과 대학, 공공 및 민간 연구소의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일자리들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