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불참 권고 시 엄중 조치할 것”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비대면 진료 불참을 권고 시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하면서,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휴일‧야간 시간대에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비대면진료 이력까지 관리되고, 대면진료 전환이 용이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휴일‧야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불가피하게 비대면진료를 해야 할 경우 E-Gen(응급의료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하여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