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생의 연금개혁 논의 이어나간다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년 1월 (가칭)‘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10인 내외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될 자문단은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된 사회적 논의과제들을 검토하고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주로 맡게 되며, 복지부는 자문단을 통해 공론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회 연금개혁 논의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3 장래인구추계를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재정추계 실무단’(이하 ‘추계 실무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재정 전망에는 기대수명, 기금규모, 거시경제 등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여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자문단과 추계 실무단을 통해 사회적 논의 과제들을 쟁점별로 구체화하고, 재정 추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국회 공론 과정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